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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스로이스 男 풀어준 경찰, 징계 받았다…1개월 감봉ㆍ전출 조치
    '롤스로이스 男 풀어준 경찰, 징계 받았다…1개월 감봉ㆍ전출 조치
    A경정은 해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언론 대응을 맡아왔다. 신씨는 범행 당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결과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왔다. 그러나...
    2023-12-16 00:42
  • 휘청이는 자율주행…GM 책임임원 9명 해고, 테슬라는 11년 치 리콜
    휘청이는 자율주행…GM 책임임원 9명 해고, 테슬라는 11년 치 리콜
    10월 GM 자율차 인명사고 내최고경영자 및 핵심임원 경질테슬라, 오토파일럿 결함에 200만 대 이상 리콜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술과 인프라ㆍ사회적 관심 등이 가장 앞선 미국에서 주요 기업이 잇따라 내홍을 겪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는 최근 불거진 인명사고와 관련해 대대적인 '책임자 해고'를 단행했다. 테슬라는 최근 11년 치 판매분 전량에 대해 리콜을...
    2023-12-14 11:00
  •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실제 올해 4월 선고된 첫 중처법 관련 판결을 보면, 법원은 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근로자 개인의 행동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단 점을 함께 밝혔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건설노동자 사이에서 만연한 안전 난간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사망사고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 책임을...
    2023-12-14 07:00
  •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특조위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가 국회에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당은 특조위 구성이 포함된 남 의원 안에 대해 “대규모 수사와 국회의 성역 없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고의 원인은 규명됐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총장은...
    2023-12-13 16:10
  • 훠궈 먹는데 머리 위로 ‘툭’ 떨어진 쥐…중국 또 식품 위생 논란
    훠궈 먹는데 머리 위로 ‘툭’ 떨어진 쥐…중국 또 식품 위생 논란
    최근 중국에서 식품 위생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한 훠궈집 천장에서 쥐들이 추락해 손님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사건은 중국 동부 저장성(浙江省)의 한 훠궈의 식당에서 일어났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남성 손님 2명이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위에서 쥐 몇마리가...
    2023-12-13 14:33
  • [과학세상] 디테일의 가치 일깨운 행정망 장애
    [과학세상] 디테일의 가치 일깨운 행정망 장애
    이번 사건에서 나온 대책은 오래된 부품을 교체하라는 뻔한 제안과 기기 정비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수행하라는 비인간적인 권고였다. 이런 사고가 한두 번 더 일어나면 보신주의 탓에 부품의 보증기간은 1년으로 단축되고 엔지니어의 달력에는 휴일이 사라질 듯하다. 사회의 퇴행을 막고 진보하려면 과거로 회귀하려는 습성을 극복해야 한다. 부품 고장이나 사용...
    2023-12-12 05:00
  • [조동근 칼럼] ‘배아픈 불평등' 완화 집착이 불러온 포퓰리즘
    [조동근 칼럼] ‘배아픈 불평등' 완화 집착이 불러온 포퓰리즘
    정책사고와 국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권의 포퓰리즘 준동을 막을 수 없다. ‘빈곤’과 ‘불평등’은 그 해결이 쉽지 않은 지난한 문제이다. 무엇이 더 해로운가 빈곤과 불평등은 문제의 ‘결’이 다르다. 빈곤은 ‘절대적 빈곤’, 불평등은 ‘상대적 빈곤’의 문제다. 빈곤은 ‘배고픔’의 문제이지만 불평등은 ‘배아픔’의 문제다. 문제의 포괄범위를 보면, 빈곤이...
    2023-12-12 05:00
  • 에쓰오일, ‘2023 올해의 영웅소방관’ 8명 시상
    에쓰오일, ‘2023 올해의 영웅소방관’ 8명 시상
    권태진 소방위는 올해 2월 한남대교 남단 투신 사건, 7월 한강대교 남단 투신 우려 상황에 출동하며 한 해 동안 150여 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는 “각종 화재, 사고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애쓰시는 소방관들의 활약을 보며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소방관들의 안전이 걱정됐다”며 “소방관들의 고마움에 보답하는...
    2023-12-11 14:40
  • '그것이 알고 싶다' 조지아주 한인 여성 피살 사건…35년 '미제' 범인은 누구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조지아주 한인 여성 피살 사건…35년 '미제' 범인은 누구일까
    한인 사회에서도 배척당했다”라며 “가족이 해체됐을 때 혼자 남는 상황에 처했을 거다. 사회적 지지망도 취약했을 거라고 보인다. 그것이 이 사건의 배경요인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 후 신원 파악도 안 되지 않았냐. 취약 계층에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돌보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라고 짚었다.
    2023-12-10 00:46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이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하도록 했다....
    2023-12-08 17:14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를 구성한 검찰은 충북경찰청과 충북소방본부‧행복청‧건설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 조사와 기술적 감정, 전문가 자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200여 명을 수사해 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본부는 앞으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수사 대상...
    2023-12-07 17:48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작은 사건들로 인해 우리 금융투자 업권의 프로젝트 추진에 영향이 많아 아쉬웠던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의 성장에 필요한 과제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만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취임 첫해를 돌아보며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2023-12-07 17:24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시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사고에서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사 지배구조법’도...
    2023-12-07 16:40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2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관한 서부발전 김 전 대표와 본부장, 계전과 차장에게 “이 사건 사망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한국서부발전㈜과 피해자 사이의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업무상...
    2023-12-07 12:19
  • 하태경 “유동규 교통사고, 영화 아수라 생각나”... 경찰 “고의성 없다”
    하태경 “유동규 교통사고, 영화 아수라 생각나”... 경찰 “고의성 없다”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 전 본부장은 5일 오전 대장동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판을 마친 후 지인과 식사자리를 마치고 대리기사와 함께 귀가하던 중 뒤에서 달려온 8.5톤 카고 트럭과 충돌 사고가 났다. 유 전 본부장의 차는 180도 회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섰다. 경찰 관계자는 “트럭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유 전 본부장...
    2023-12-06 17:00
  •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특히 강 의원은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이 105억 원 상당 배임한 사건을 언급하며 "은행뿐 아니라 카드, 캐피털 등 여전사도 중고 상용차 담보대출, 중소 서민대출과 맞물려 금융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통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여전사들과 함께 사고 발생...
    2023-12-06 15:06
  •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신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씨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았고 의약품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약 넉 달 만인 지난달 25일...
    2023-12-06 14:38
  •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이어 “형법상 책임주의 관점에서 볼 때 안전보건확보의무와 중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심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무는 그렇지 못하다”며 “사고 나면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는 무과실·결과책임적인 사고방식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철저한 이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야...
    2023-12-06 14:00
  • 유동규, 재판부서 설전 후 대형 화물차와 교통사고...“생명 지장 없어”
    유동규, 재판부서 설전 후 대형 화물차와 교통사고...“생명 지장 없어”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대장동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날인 2021년 9월 28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나눈 통화 내용에 관해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2023-12-06 09:53
  • [노트북 너머] 숫자 뒤에 사람 있어요
    [노트북 너머] 숫자 뒤에 사람 있어요
    지난해에는 대부분 연임을 유지하며 보수적인 인사 기조를 유지했지만, 유독 자본시장 사건사고가 잦았던 올해는 칼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고금리 등 대외변수로 인한 실적악화에 리스크 관리 실패 등을 이유로 대대적인 세대교체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인사는 초미의 관심사다. 문제는 ‘인사...
    2023-12-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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