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빌라 전세가격지수는 2월 기준 99.7로 전월 대비 0.51% 내렸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역시 89.2로 전월 대비 2.6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는 2021년 4월(99.7), 아파트는 2020년 3월(89.7) 이후 각각 최저 수준이다.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2021년 6월 평균 전셋값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조사 시점의 전셋값이 얼마인지...
검찰이 임차인들로부터 80여억 원을 편취한 ‘1세대 빌라왕’ 이모 씨(65)를 재판에 넘겼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서울 강서구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하면서 임차인 43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총 8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가 별건 전세사기 사건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수도권 빌라 전세가율은 83% 수준이다. 서울은 80%, 인천 89%, 경기 83%로 나타났다. 반면 기타 지방은 76%의 전세가율을 기록했다.
동시에 최근 2년 동안 수도권 빌라 매매가 활발했던 것도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위험을 키운다. 보고서는 “전셋값이 급등한 시기에 전세 보증금을 승계해 주택을 매입한 경우, 최근 집값 하락에...
지난 해 10월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본금 없이 전세를 활용한 매매로 갭투자를 실시해 전세사기 수백 건을 벌인 것인데, 향후 집값 하락이 지속될 경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장기 임대 물량에 대한...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빌라 가격이 떨어지면서 선순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이 감정가 수준인 물건이 많아 낙찰돼도 손해인 경우가 많다"며 "빌라시장에 깡통전세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응찰자들의 관심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도 올해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달 서울 소재 법원에서...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내 빌라 전세 거래 건수는 총 51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7422건 대비 31% 감소한 수치다. 이달 거래 건수는 현재 3922건으로, 아직 신고기한이 남았지만 전년 동월 7809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빌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건축허가를 빌라 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신축 빌라 관련 불법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와 함께 모니터링을 시행했다. 그 결과, 4900여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그 관계자 29명을 적발해 이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총 8649건...
안심전세앱이 빌라만 대상으로 하고 오피스텔이나 수도권 이외 지역 주택은 제외돼 있다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시세정보 공개) 대상을 넓히는 문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적극적인 입장에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문제의식을 갖고 개편을 검토하는 중이며, 상반기 중 용역...
국토부는 22일 감정평가관리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징계 대상자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최근 논란이 계속된 빌라 전세사기 문제가 그렇다. 정부는 뒤늦은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원인은 이전 정부로 돌리기 바빴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사건도 마찬가지다.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은 이번처럼 재해가 있을 때마다 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다. 그러나 관심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또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렇게 최악의...
이와 함께 구는 이달부터 신축 빌라 일대 및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높은 지역 등 전세 사기 위험지역과 다수 민원 발생 지역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점검도 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세 사기는 구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주거 권리와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새롭게 운영하는 상담소와 전문가 특강으로 이사 철 부동산 계약에 관한 지식 제공뿐...
1500여 명을 선정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했으며 7월까지 인원을 확대해 앱에 등록할 계획이다. 또 준공전 빌라·다세대 등 시세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세모니터 요원도 추가로 선발할 방침이다.
이 협회장은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책 등 부동산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적용돼 국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7%, 전년 동월 대비 54.1%나 감소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가 아파트보다 일 년 새 두 배 이상 거래가 증발한 것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 확산으로 빌라 전세 수요가 대폭 줄었고, 시세 하락도 이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 반등 전까지 빌라시장 부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서 만기가 되는 빌라 전세계약 3건 중 2건 이상이 같은 전세금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같은 기간 서울 소형빌라 전세 거래량은 6만7541건으로 전년 대비(7만2747건) 7.2% 감소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월세 100만 원이 넘는 소형빌라 거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지난해 791건 거래됐다. 이어 송파구 458건, 서초구 390건, 마포구 166건, 광진구 156건, 중랑구 135건, 강동구 97건, 용산구 92건, 동작구 88건, 강서구 87건 등의 거래량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터져 나온 전세사기와 연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영향으로 빌라(다세대·연립)와 오피스텔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회복세로 돌아설지 이목이 쏠린다.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08건으로 지난해 6월(1067건) 이후 7개월 만에 1000건을 넘어섰다....
신축 빌라는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범들은 감정평가사들과 짜고 평가액을 부풀리는 ‘업(up) 감정’ 수법으로 전세금을 올려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해왔다. 감정평가서를 활용한 전세보증사고액은 1년 새 3.6배 급증해 2000억 원을 넘어섰다.
12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축빌라 시세 검증 지원을 위해 '서민 안심전세 지원단'도 구성했다.
14일에는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가 집중된 법인 및 사무소와 감정평가 전례를 상습적으로 미등록한 곳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도 진행한다. 부적정 의심 사례가 있는 법인은 HUG 선정 감정평가기관에서 배제된다.
또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무작위로 전세반환보증...
특히 아파트와 달리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비 제도가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했다.
비아파트 세입자의 경우 관리비 비목과 사용 내역이 없는 관리비가 부과돼 제2의 월세로 작용하고 있다. 또 관리비에 임대료를 전가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 제한을 무력화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어렵게 집을 구한 지 한 달 만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회초년생,
보증금을 전부 날리게 생겼는데 임대인까지 사망해 발만 동동 구르는 신혼부부,
보증금을 지키겠다며 임대인 세금을 대신 내러 다니는 피해자까지.
치솟는 대출이자 걱정에 제2,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 국민의 불안과 고통앞에 공정한 수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