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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빌라왕’ 등으로 불리는 사기꾼들이 전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전방위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기꾼들은 인천이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등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서민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많은 지역을 주요 활동 무대로 삼았다. 또한 사기 의도가 없었지만 다수의 주택을 구입해 임대료를 굴리던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집값이 갑자기...

2023-06-01 07:51
하반기 서울 집값만 ‘찔끔’ 오른다…관건은 ‘역전세난’ 해소 [부동산 시장 전망]

하반기 빌라 매매가격은 전문가 8명 모두 ‘1~5% 하락’으로 답했다. 오피스텔 역시 8명 중 7명이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전문가는 ‘5% 이상 하락’으로 답하는 등 비관론을 내놓기도 했다. 하반기 주택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집값을 좌우할 변수로는 ‘전셋값 추이’가 우선 거론됐다. 최근 매매시장에서 급매물 소진 등 매수세가 일부...

2023-05-31 17:30
[단독] 기소된 이화그룹, 추가 혐의 남았다…검찰, 사기적 부정거래도 수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이화그룹과 관계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살펴보고 있다. 이 사건은 이화그룹 관계사가 최근 투자 관련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부양 후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주주들이 고발한 것이다. 이 사건은 전날 검찰이 처분한 국세청 고발 사건과 비슷하다. 피의자도 같고...

2023-05-31 16:50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30일 이화그룹(현 이그룹)의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한 조세범죄(증여세‧양도소득세포탈, 체납처분면탈) 사건에서 이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이화그룹은...

2023-05-30 15:25
전세 꿈틀대지만 “문제는 하반기”…‘전셋값 급등·갭투자’ 후폭풍 몰려온다

6%(2020년 7.0%)에 달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2021년 당시 비싸게 계약한 물건들은 역전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다만, 빌라와 오피스텔과 달리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낮고, 사기 위험도 적은 만큼 역전세 문제가 전체 시장으로 번지기보다는 일부 물건에 한정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3-05-22 17:30
현대차, 伊 전시회서 포니 쿠페 계승한 후속 콘셉트카 전시

콩코르소 델레간차 빌라데스테 참가포니 쿠페 빼닮은 수소 하이브리드 롤링랩 전시 현대자동차가 이탈리아의 대표 클래식카ㆍ콘셉트카 전시회에서 초기 모델 디자인을 계승한 콘셉트카를 선보였다. 현대차는 20∼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레이크 코모에서 열린 콩코르소 델레간차 빌라 데스테(빌라 데스테)에서 고성능 N 브랜드의 수소 하이브리드...

2023-05-21 09:40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수도권에서 전세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빌라왕’ 김 모 씨 역시 전세 대출 시세 대비 보증 비율이 높고 가치평가가 어려워 시세를 조종하기 쉬운 주택 1139채를 소유한 바 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전세대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전세대출은 2008년 ‘서민 주거 안정’ 명목으로 시행됐지만,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사례를...

2023-05-19 16:46
현대차, ‘포니 쿠페 콘셉트’ 복원 모델 최초 공개

포니 쿠페 콘셉트는 1974년 공개 이후 선진 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출 전략 차종으로 양산 직전까지 개발이 진행됐다. 그러나 1979년 석유파동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및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해 양산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도면과 차량이 유실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포니 쿠페 콘셉트에는 선진국 진출을 위해...

2023-05-19 09:00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사례 등 집값 하락기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전국에서 터져 나오자 전세 제도 자체를 손봐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전세 개편 방안은 거래 투명성 강화를 통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원 장관은 개선 방향에 대해 “보증금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임대·매매 가격에 대한...

2023-05-17 16:31
[기자수첩] 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죽이지 않기를

시세를 알 수 없는 신축 빌라는 피했고,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 역시 포기했다. 열심히 발품을 팔아 목표했던 집을 찾았고, 다행히 집주인도 잘 만나 원했던 특약 조건도 다 맞출 수 있었다. 고백건대 그간 기사로 전세사기 다룰 때는 피해자들의 상황이 크게 체감되지는 않았다. 내가 겪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23-05-16 07:00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특히, 거래액이 큰 아파트와 달리 빌라(연립·다세대 주택)나 오피스텔, 원룸 등 소액 계약이 많은 비(非)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정확한 규모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선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드러나지 않았던 거래가 신고되면서 전월세 거래량이 대폭 늘 것으로 전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그동안 깜깜이로 남았던 거래들이 신고를...

2023-05-14 17:00
집사면 미술품 소유권까지?…고급빌라 '애서튼 어퍼하우스' NFT 아트 소유권 제공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에 분양 중인 고급 빌라 '애서튼 어퍼하우스'는 단지 내에 디지털 아트 작품 '젠 가든'을 적용했다. 젠 가든은 단지 콘셉트, 주변 풍경과 어우러지도록 세계적 디지털 아티스트 크리스타 킴에게 의뢰해 제작했다. 각 가구와 단지 공용부에 LED 판을 설치해 영상 파일 형태로 제품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이 작품은 NTF...

2023-05-10 14:19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또 등록임대사업자로 활동하는 집주인은 DSR이 아닌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적용받는 것 역시 전세 위주의 한국 주택임대사업 시장에서 불리하다고 분석한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주택(아파트·빌라) 기준으로 125%를 적용받는다. 이는 연 1000만 원의 이자를 낸다고 가정하면 임대소득은 1250만 원을 넘어야...

2023-05-08 15:08
대규모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 회복 이끌어…미분양ㆍPF 위험 여전[윤석열정부 1년②]

다만 여전히 미분양 가구가 7만 가구 이상 쌓여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과 정책 입법 지연, 고금리 상황 등 시장 회복을 막는 장애물 역시 여전한 만큼 단기간 내 회복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한국부동산원 통계 분석 결과 월간 종합주택(아파트·빌라·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해 6월 0.01% 하락을 시작한 이후 올해...

2023-05-08 07:00
“전세사기 여진 언제까지”…빌라 기피에 ‘매매·전세’ 역대 최소 규모

이렇듯 세입자 비중이 큰 빌라 시장에서 전세 수요가 줄자 덩달아 매매수요도 동반 감소세를 보인다. 1분기 서울 빌라 매매량은 4510건으로 지난해 1분기 8532건보다 47%(4022건) 줄어 반 토막 수준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빌라 매매수급동향 지수는 지난 3월 기준 83.3으로 지난 2014년 7월(83.2)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불과 2년 전인...

2023-05-07 16:55
동반위, 방역 소독업 ‘중기 적합업종’ 권고…최대 수혜자는 대기업‧세스코?

다만, 민간이 지은 빌라·다세대 주택에는 대기업이 진입할 수 있다. 민간 부문에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방역 소독 업계 중소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시장에서 비중이 더 큰 민간부문에서 대기업 입찰을 허용한 것은 사실상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철 한국방역협회 부회장 겸 대기업시장진입대책위원회...

2023-04-25 13:43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빌라 전세가격 하락 거래도 늘고 있다. 부동산R114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분기 거래가 이뤄진 빌라의 55%는 종전보다 낮은 가격에 팔렸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보증금이 1억 원 넘게 떨어진 경우도 있다. 전셋값이 하락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전문가들은 LH가 집을 대신 매입해 공공임대로 돌리는...

2023-04-25 07:00
“아파트 빼곤 다 울상”…서울 단독주택 거래도 바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결국에는 매매 역시 전셋값이 받쳐줘야 일정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데 요즘 분위기는 전세 시장이 폭탄을 맞아서 아무도 안 들어오려 한다"면서 "특히 단독 전세는 아파트와 빌라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밀리는 만큼 전세 구하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단독주택은 서울...

2023-04-24 15:27
"올해만 서울 최대 5%·지방 10% 이상 하락할 수 있어"[부동산 시장 전망]

주택시장 회복 시 최우선 매입 대상은 아파트를 꼽았다. 아파트가 메인 상품, 빌라와 오피스텔 등은 틈새 상품에 해당하고 그런 만큼 가격 회복세도 가장 빠르고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신규 공급 아파트의 입주권, 분양권을 매입하거나 입주 5년 이내의 신축아파트 급매물을 노리는 게 유리할 수...

2023-04-18 07:00
‘DSR 완화’ 온기에 오피스텔 시장 냉기 걷힐까…상업용 부동산 ‘울상’에 전망도 흐림

오피스텔 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다음 주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시장 반등 기대감이 커졌지만, 금리 고공행진에 따른 수익률 하락과 상업용 부동산 침체, 세 부담이 여전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상업용 부동산인 오피스텔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대출 규제 완화에도 입지와 상품...

2023-04-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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