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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국내 외국인 고용률도 1.6%P 하락

체류자격별로는 재외동포(2만3300명), 결혼이민(1만1800명) 등은 늘고, 방문취업(-4만100명), 비전문취업(-9100명) 등은 줄었다. 최근 5년 이내 귀화 허가자는 4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200명(-0.4%) 감소했다. 귀화 이전 국적도 베트남이 늘고, 중국은 줄었다. 주요 고용지표를 보면, 외국인 경제활동참가율은 68.9%로 전년보다 0.2%P 내렸다. 이 중 귀화 허가자...

2020-12-21 12:00
[종합] 중대본 "방문판매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 고위험시설 추가…파키스탄 등 비자 제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발 입국자 중 E-9(비전문취업)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자가격리 장소가 없는 경우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 밖에 중대본은 충분한 병상 확보와 의료진의 피로도 완화를 위한 치료체계 개선도 준비하고 있다. 박 차장은 “무증상이나 경증환자는 병원 대신 생활치료센터와 바로 이송하거나 입원치료를 통해 증상이 없어지면...

2020-06-21 17:39
[2020 하경방] 기업투자·유턴에 총력…수도권 규제는 못 풀어

산업기술 R&D 사업 참여 유턴기업에 대해선 R&D를 우대 지원하며, 해외 사업장 근로자를 국내에서 채용 가능하도록 E-9(비전문취업) 지정알선에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전반적인 유턴기업 유치 및 수요 발굴은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되는 범부처 유턴 유치단에서 총괄한다. 아울러 수출‧수입선...

2020-06-01 16:30
법무부, 등록외국인 6만 명 체류 기간 3개월 연장

다만 관련 법령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 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된다. 호텔ㆍ유흥업 종사자(E-6-2)ㆍ방문취업(H-2) 동포와 그 동반가족(F-1-11)ㆍ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 상 체류 가능 기간 이내에서 체류 기간이 연장된다. 법무부는 2월 24일 등록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일괄 연장하는 1차 조치를 취한 바...

2020-04-09 10:13
법무부 '코로나 확산 방지' 등록외국인 13만 명 체류기간 일괄 연장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 ·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 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2020-02-24 14:21
[정치권력 금융지배] ‘親정권’ 마패 든 관피아…전문성 없어도 ‘꽃보직’ 안착

해당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란에는 ‘국책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하는 감사직은 그 임무의 특성상 경제 등에 대한 전문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러한 감사 임명 자격 요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비전문가를 낙하산식으로 임명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어 감사 자격에 ‘경제, 재정, 금융, 법률...

2020-01-20 05:00
조선족 빠지고 유학생 느니 외국인 고용률 2.7%P↓

반면 방문취업(-9000명, -4.3%), 비전문취업(-1000명, -0.4%) 등은 줄었다. 지난 5년 이내 귀화 허가자는 4만9000명으로 4000명(6.7%) 감소했다. 귀화 이전 국적별로는 베트남(-2000명, -9.6%), 한국계 중국(-500명, -2.6%), 중국(-500명, -7.6%), 기타 아시아(-500명, -6.5%) 등에서 줄었다.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91만4000명으로 1만6000명(1.7%) 감소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2019-12-19 12:00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휴직급여 모두 지급

현행 고용허가제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하청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급인의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특히 인가 대상이었던 도금 작업, 수은·납·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유해한 작업은 사내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중량 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2019-12-17 10:00
올해는 인구 자연감소, 10년 뒤에는 '인력난' 본격화

7월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총 88만4000명인데, 이들의 절반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인력 취업자다. 주로 내국 인력을 수급하기 어려운 산업과 지역에 분포돼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6~2026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까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218만 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론 저출산에 따른...

2019-10-30 16:35
정년연장 2022년부터 단계적 추진…60세 이상 '계속 고용'이 핵심

비전문인력(E-9)의 장기체류(E-7) 비자 전환규모도 늘린다. 중기적으론 외국인 취업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포법을 포괄하는 통합적 이민관리법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결혼이민을 제외한 이민이 사실상 금지돼 있다.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취업제도도 외국인의 정주화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2019-09-18 17:23
생산인구 감소,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한다

외국인 취업자의 48.9%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인력 취업자다. 하지만 국내 체류자격 심사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고용허가제 및 성실재입국제 운영이 경직적이라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들의 업무 숙련도가 낮고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점도...

2019-09-18 10:00
내년 외국인근로자, 5만6000명 국내에 들어온다

재입국자는 국내 비전문인력(E-9)으로 근무 후(∼4년10개월) 출국했다가 재입국해 동일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외국인력(총 9년 8개월 체류 가능)을 말한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체류 기간이 만료돼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과 내년 경제ㆍ고용 전망에 따른 업종별 신규 외국인력 수요를 감안한 것이다. 국내...

2018-12-19 18:00
불길 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 영주권 얻는다

니말은 2011년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입국해 2016년 7월 26일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체류했다. 니말은 지난해 2월 발생한 주택 화재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같은 해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최초로 의상자 인정을 받았다. 더불어 LG복지재단으로부터 ‘LG의인상’을 수상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018-12-16 09:00
"고양 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반성하고 있더라…구속영장 신청,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

그는 피의자에 대해 "한국에 들어온 지 3년 8개월 정도 됐으며, 비전문 비자를 취득해서 불법 체류자는 아니었다. 정상적인 취업 비자로 취업한 근로자"라며 "일용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배상을 해줄 경제적인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A 씨에게 고의로 화재를 내려고 풍등을 날린 것도 아닌데...

2018-10-10 09:24
작년 무사증 입국자 2000년 이후 최다

다만 취업 입국자는 7000명(5.5%) 감소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고용허가제의 비전문인력 도입 쿼터를 축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내국인 국제이동은 1만8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보다는 출국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 김 과장은 “30대 이하가 주 출국 연령대인데, 인구구조상 저출산의 영향으로 30대 이하 인구가 줄었다”...

2018-07-12 12:00
내년 외국인 근로자, 5만6000명 국내에 들어온다

불법체류ㆍ취업 방지방안', '농업 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2003년 설치됐으며, 매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결정한다. 이날 위원회는 내년 비전문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를 올해와 같은 5만6000명으로 정했다. 2013년 6만2000명까지 늘어났던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는...

2017-12-22 16:00
韓 상주 외국인 임금수준 개선…200만원 이상 10.8%p↑

비전문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의 국적은 베트남(14.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캄보디아(13.2%), 인도네시아(11.4%), 네팔(10.6%), 필리핀(9.7%) 순이었다. 이들은 취업자의 82.5%가 광·제조업에 종사했다. 해외 취업지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임금이 높아서’란 응답이 73.1%에 달했다. 유학생 체류자격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48.5%)이 가장 많았다. 베트남(18.2...

2017-12-20 12:00
외국인 노동자, 48만6000명 등록… 임금체불액은 515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3일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숫자는 지난해 기준 53만4137명이었다. 불법체류로 추정되는 외국인을 제외하면 48만6255명의 등록외국인이 국내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게 강 의원 측 설명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2017-10-03 12:41
국내 거주 외국인 142만5000명 ... 외국인 고용률 68% 소폭 하락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심원보 과장은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외동포와 유학생이 늘고, 고용률이 높은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이 줄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외국인 취업자 남성은 63만8000명(66.3%), 여성은 32만4000명(33.7%)으로 집계됐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비전문취업(26만1000명, 27.1%), 방문취업(22만1000명, 23.0...

2016-10-20 12:30
[2016년 경제정책] 최경환 부총리 경제정책방향 담화문 전문

비자제도를 개편해 유학과 함께 취업·영주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비전문 인력은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해 과도한 유입을 방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가계가 처음부터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을 받고, 대출금은 나누어 갚아나가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2015-12-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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