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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2022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직후부터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해왔는데요. 20대 국회에서만 1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죠. 21대 국회로 넘어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특정 범죄에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총 9건 발의됐지만 계류된 상태입니다. 해당 법안들이 이번...
    2024-01-26 16:21
  • 尹 "영세업자 처지 생각…국회서 중처법 개정안 통과 노력해 달라"
    尹 "영세업자 처지 생각…국회서 중처법 개정안 통과 노력해 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27일)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처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 역시 "지금이라도...
    2024-01-25 13:00
  • 與 “중대재해법,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물러서지 않는 野에 비정함 느껴”
    與 “중대재해법,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물러서지 않는 野에 비정함 느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충분한 자격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 있다. 반면에 그럴 자격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그 종사자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그...
    2024-01-25 10:43
  • 尹, 설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 이어간다
    尹, 설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 이어간다
    서천 현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갈등을 일단락 지은 만큼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 현안 챙기는 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쟁에 가려 각종 민생·경제 정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2024-01-24 15:01
  • 與, ‘중대재해법’ 전면시행에 “野,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
    與, ‘중대재해법’ 전면시행에 “野,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간 현장에서 중소·영세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 경기 침체 등 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함을 호소해왔고 사업주가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법 시행 유예를 요구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두세 차례...
    2024-01-22 16:16
  • 尹 지지율, 36.8%로 소폭 상승…국민의힘 36.6%·민주당 45.1%[리얼미터]
    尹 지지율, 36.8%로 소폭 상승…국민의힘 36.6%·민주당 45.1%[리얼미터]
    정당 지지율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8∼19일 이뤄졌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도에 대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원희룡·김경율 전략 공천 시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 이태원참사특별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등 당 내외 논란으로 전주 대비 하락한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과 관련해선 "이재명...
    2024-01-22 11:05
  • 野,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 영입…"경제 정책 생산 기여"
    野,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 영입…"경제 정책 생산 기여"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당 대표가 22일 인재 영입식을 진행한다"면서 "영입할 인재는 공영운 사장으로, 당의 신성장동력 창출 등 경제 정책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 전 사장은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현대차에서 전략개발팀장과 해외정책팀장, 홍보실장(부사장)을 거쳐 전략기획담당 사장을 지냈다. 지난해부터...
    2024-01-21 20:28
  • 상생금융에 신용사면까지…2금융권 허리띠 졸라맨다
    상생금융에 신용사면까지…2금융권 허리띠 졸라맨다
    정부 지원금 넘는 지출 전망업계 "신용사면 효과 일시적"연체 악순환 땐 소비자 피해 금융권이 조(兆) 단위의 상생비용 지출, 세제 혜택과 신용사면 등 잇따른 정부 상생 정책에 올해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금융권은 그야말로 비상상황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로 연초부터 긴장상태였던 2금융권은 이자 캐시백에...
    2024-01-21 17:00
  • 대통령실, 작년 4분기 업무추진비 15억 원 지출…전년 대비 12.7%↑
    대통령실, 작년 4분기 업무추진비 15억 원 지출…전년 대비 12.7%↑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비상경제 민생회의·도심 주택공급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 관계 기관(단체) 정책 협의비로 3억1608만 원(1624회)이 쓰였고, 한파 시기 취약 어르신 가구 방문·전통시장 및 전방부대 방문 등 기타 국민소통 경비에 1억1990만 원(420회), 청년 방위산업인 간담회 등 전문가 자문·간담회비에 6183만 원(318회)이 집행됐다....
    2024-01-21 15:11
  • 고동진 삼성전자 고문 與 입당...野, 현대차 출신 공영운 영입추진[종합]
    고동진 삼성전자 고문 與 입당...野, 현대차 출신 공영운 영입추진[종합]
    국민의힘은 김기현 전 대표 시절부터 고 고문 영입을 추진했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그에게 합류를 부탁하는 등 영입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참석한 입당 환영식도 열 계획이다. 고 고문은 삼성전자 ‘갤럭시 성공 신화’의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1984년 삼성전자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유럽 연구소장, 상품기획팀장...
    2024-01-21 14:51
  • 취임 한 달 '구원투수' 한동훈, 선택의 시간
    취임 한 달 '구원투수' 한동훈, 선택의 시간
    한동훈 취임 한 달 시험대지난해 3월부터 30%대 지지율 답보尹과 관계 재정립 필요김건희 리스크, 개혁신당 등 변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가까워지면서 '구원투수'로 등판한 그의 성적표에 관심이 쏠린다. 총선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인 만큼 표심에 영향을 줄 현안에 대해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선거 판세가...
    2024-01-21 13:57
  • 중기부, 3차원 프린터·드론 등 8개 제품 핵심부품 국산화 시범운영 공고
    중기부, 3차원 프린터·드론 등 8개 제품 핵심부품 국산화 시범운영 공고
    이는 지난달 비상경제 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구매력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도록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 주기로 지정하며, 공공조달시장에 중소기업자만 참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약 26조4000억 원...
    2024-01-18 12:00
  • 홍익표 “코리아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대통령’”
    홍익표 “코리아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대통령’”
    그는 “윤 대통령과 이 정부 행태가 가장 큰 문제임에도 계속된 무책임 정책,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 경제 리스크 해소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대통령실 참모들과 여당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를 방치하고 굴종한다면 한국 경제를 망친 공범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을...
    2024-01-18 10:47
  • 서울 양천·구로 3만여 가구에 온수·난방 공급 중단…언제 재개되나
    서울 양천·구로 3만여 가구에 온수·난방 공급 중단…언제 재개되나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 포럼) 참석을 위해 스위스를 방문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양천·구로구 일대의 온수와 난방 공급 중단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신속 복구를 긴급 지시했다. 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총리가 관계 부처에 "주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복구하라...
    2024-01-18 06:36
  • "텐트보다 큰 집" "특별한 비빔밥" 제3지대 관전포인트 셋
    "텐트보다 큰 집" "특별한 비빔밥" 제3지대 관전포인트 셋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들의 연대 가능성에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지향하는 바가 합치돼야 할 텐데 개인적 정치적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용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이들의 힘겨루기는 이미 감지됐다. 이 전 대표는 "텐트를 크게 쳐달라. 추우면 어떤가. 기꺼이 함께 밥 먹고...
    2024-01-16 16:21
  •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고용노동부는 16일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일자리 예산은 29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3.9% 감액에 이어 올해도 3.8% 감액됐다. 금액 기준으론 2020년(25조5000억 원) 이후 최소치다. 총지출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도 4.4%로 2019년(4.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2024-01-16 13:53
  • 박상우 국토부 장관 “SOC 사업추진 절실…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박상우 국토부 장관 “SOC 사업추진 절실…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박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SOC는 재정지출 중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며 “공사비 상승과 PF시장 경색 등으로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속한 SOC...
    2024-01-16 09:01
  • [포토] 모두발언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포토] 모두발언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16 08:31
  • [포토] 모두발언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포토] 모두발언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16 08:30
  • [포토] 모두발언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포토] 모두발언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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