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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실수요자의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선 일시적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이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2023-01-26 08:17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적격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벤처기업 주식 거래와 평가손익을 비과세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 20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세수효과를 제외한 수치다. 정부는 법인세가 2500억 원 감소하는 가운데,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2023-01-18 15:00
  • 한국 기부문화 중국보다 낮은 수준…“민간기부 활성화해야”
    한국 기부문화 중국보다 낮은 수준…“민간기부 활성화해야”
    법인 기부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06년 법정기부금 손금한도 축소(100% → 50%) 이후 한도 초과분에 대해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매년 많이 기부하는 기업일수록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법인 기부금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3-01-18 12:00
  • [종합] 서유석 금투협회장 “장기투자 지원책 도입돼야...실물경제 변수 모니터링”
    [종합] 서유석 금투협회장 “장기투자 지원책 도입돼야...실물경제 변수 모니터링”
    서 회장은 "‘주식 및 채권 장기투자 세제지원’,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등의 시장 활성화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일반 국민의 접근이 어려운 분야에 투자하는 양질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재간접펀드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도 투자의 기회를 넓히겠다"며...
    2023-01-17 14:43
  • 서유석 금투협회장 “2023년은 위기와 기회 공존...금투세 전담TF 구성할 것”
    서유석 금투협회장 “2023년은 위기와 기회 공존...금투세 전담TF 구성할 것”
    서 회장은 "‘주식 및 채권 장기투자 세제지원’,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등의 시장 활성화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SOC·실물투자 등 일반 국민의 접근이 어려운 분야에 투자하는 양질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재간접펀드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도 투자의...
    2023-01-17 12:00
  • “고가주택 기준 올라도 지난해 거래는 중저가 위주”
    “고가주택 기준 올라도 지난해 거래는 중저가 위주”
    2021년 12월 양도세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지난해에는 중도금 대출보증 기준 금액 역시 12억 원까지 상향 조정됐다. 올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도 12억 원으로 조정됐다. 전국 아파트 가격대별 거래비율을 보면 지난해에는 3억 원 이하 거래가 70% 안팎을 보이며 예년과 비교하면 저가거래가...
    2023-01-16 09:4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한국사회에는 부동산 등을 통한 비과세 자산형성의 기회가 넘친다. 탈세나 조세회피에 대한 시각도 관대한 편이다. 재벌들이 납부하는 상속세 규모는 대를 이어 넘겨주는 거대한 경제적 부에 비교할 때 조족지혈이다. 상속세 과세의 진정한 의미는 후대로 이어지는 부의 전달과정에서 적절하게 과세되지 않은 자산을 한번 정리하고 가자는 것이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2023-01-16 05:00
  • “급매로 팔 이유 사라졌다”…일시적 2주택자 숨통, 거래량 반등엔 ‘한계’
    “급매로 팔 이유 사라졌다”…일시적 2주택자 숨통, 거래량 반등엔 ‘한계’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 특례와 취득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것은 규제 형평성과 통일성을 위한 옳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비규제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와 취득세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김인만 소장은 “양도세와 취득세 혜택의 경우 지난해 처분...
    2023-01-12 17:40
  • 추경호 "대출규제 완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아냐…DSR은 유지"
    추경호 "대출규제 완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아냐…DSR은 유지"
    추 부총리는 "외국인 국채 투자와 관련해서 이자·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조치를 취했고, 거래와 관련된 여러 편의 제공을 위해 기술적인 정비를 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WGBI 관계자들과 현재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월에 다보스 출장을 가는데, 다보스 현지에서도 유로클리어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관련 편의성...
    2023-01-12 16:50
  •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국채시장의 경우,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에 이어 투자 여건을 개선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한다. 또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고금리·고부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특히 주요국 긴축 영향이 본격 파급되는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전...
    2023-01-12 14:35
  •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 적용하고,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에서 배제돼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과 관련해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023-01-12 08:00
  •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2억 원에서 2억4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최대지급액도 10% 수준으로 인상한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023-01-05 10:00
  •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 쓸어 담은 채권개미…올해도 열풍 이어질까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 쓸어 담은 채권개미…올해도 열풍 이어질까
    정부 정책 구체화와 함께 비우량 채권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그전까지 다시 높아진 장기채 투자 매력을 감안해 국고10년 3.8%와 국고3년 3.7%대를 매수영역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또 올해부터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회사채에 투자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회사채 시장의 투자 매력도 또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23-01-05 07:00
  • 로또 3등 세금 안낸다…복권 당첨 200만원까지 비과세
    로또 3등 세금 안낸다…복권 당첨 200만원까지 비과세
    연금복권 3·4등 포함 연간 18만명 비과세 전환작년 당첨됐어도 올 1월1일이후 청구땐 비과세주민번호 없이 바로 은행서 수령 가능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으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복권 당첨금 기준을 상향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로또복권 3등 15만 명, 연금복권 3·4등 2만 8000명 등 연간 18만 명 이상이...
    2023-01-03 12:02
  •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먼저 농어촌주택을 사고 기존 주택을 팔 때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 조항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농어촌주택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한옥 4억 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다. 주택의 소재지도 기존에는 수도권과 도시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들 지역 가운데...
    2023-01-02 15:47
  • 새해 첫 분양시장 ‘숨 고르기’…전국 1만878가구 공급
    새해 첫 분양시장 ‘숨 고르기’…전국 1만878가구 공급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요건은 기존 2년이었는데, 이제 1년만 보유해도 발생치 않으며 1년 미만 보유 시에도 기존 70% 발생에서 45%로 줄어든다. 유정상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올해에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 그리고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관련 규정 손질까지 예고됐다”며 “연초 분양시장이 정부 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1 14:18
  • 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까지 유예…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 인하
    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까지 유예…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 인하
    또한, 비거주자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신설됨에 따라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인세법에서는 외국 법인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신설되면서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제주도 지정 면세점의 기본 면세 한도는...
    2022-12-30 14:30
  • 가상자산 시장 내년에도 난항 예상...2023년 경제 정책ㆍ과세 등 준비 미비
    가상자산 시장 내년에도 난항 예상...2023년 경제 정책ㆍ과세 등 준비 미비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 중 5000만 원까지 비과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거래소발행(IEO) 단계적 허용 등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또한 △비과세한도 상향(5000만 원까지)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등을 가상자산 관련 공약으로 내놨다. 분위기가...
    2022-12-22 15:53
  • [2023 경제정책] ISA 비과세 혜택 대상에 회사채·비상장 中企 주식도 포함된다
    [2023 경제정책] ISA 비과세 혜택 대상에 회사채·비상장 中企 주식도 포함된다
    정부, 21일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금융시장 안정 방안 담아 장외주식시장 중소·중견기업 비과세, 이자·배당소득 합산 200만 원까지 적용국공채 연간 발행물량 올해보다 약 10조 축소…채권시장 수급여건 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거시경제 안정관리를 위한...
    2022-12-21 14:00
  • 반도건설, 합리적 가격 앞세워 ‘유보라 천안 두정역’ 선착순 동·호수 계약 중
    반도건설, 합리적 가격 앞세워 ‘유보라 천안 두정역’ 선착순 동·호수 계약 중
    비규제 프리미엄도 눈길을 끈다. 천안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전매제한이 없어졌으며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사라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중도금 대출 가구당 2건 가능,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부 해제 및 전입 의무도 없다. 또한 2주택 취득세 중과도 배제된다. 견본주택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에 마련됐다. 입주는 2025년 6월 예정이다.
    2022-12-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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