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과거의 어떤 악몽 같은 기억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 후보자는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도 없다”며...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박 전 편집인은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언론은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면서 어울리고 충돌하는 개념을 잘 엮을 것”이라며 “그런 언론관 또한 여기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프로 정신을 갖춰야 하면서도...
한숨만 깊어진다”며 “국민은 관심도 없는 ‘검수완박’에 그토록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높이자 다급한 것”이라며 “오죽하면 어제는 이 정권이 식물 검찰을 만들겠다고 임명한 김오수 총장, 이성윤 고검장마저 반대하고 나섰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혁)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 모 전 부산시 정책특별보좌관, 신 모 전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8월...
그는 인수위를 겨냥한 전날 비판 발언에 대해선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뤘던 윤석열 검찰의 잣대로 보면 구속수사감 아니냐는 것"이라며 "공수처장 보고 물러나라 한다든가 검찰총장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인수위가 업무보고 대상이 아닌 방송문화진흥회...
3년 동안 검찰 캐비넷에 묵혀뒀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대선이 끝난 직후 꺼내든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한때 ‘친정권’으로 분류됐던 이들은 왜 현 정권에 칼을 겨누기 시작했을까.
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전개되고 있다. 사건은 2019년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소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는 교육부와 통일부 등 다른 부처까지 확대될 조짐이다. 사건 관계자들이 사퇴 압박 배경으로 청와대를 지목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는 ‘윗선’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김정숙 여사 옷값에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연일 되고 있다"며 "검찰총장, 공수처장 사퇴 종용 발언에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요구 등 여러 상황이 다시 과거 보복 정치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견제를 반드시 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야당이자 국회 제1당으로 역할을 다하는 데 당력을 모아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등 검찰의 행보를 보면 대장동 의혹 사건도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3년 만에 재개한 뒤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 공기업 8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사안이 유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발전 자회사와 산하 공공기관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한국 남동ㆍ남부ㆍ서부ㆍ중부 발전 4개 본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ㆍ한국에너지공단ㆍ한국광물자원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4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검찰은 각...
검찰이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를 압수수색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산업부를 고발한 지 3년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서서다.
27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눈치를 보다가 인사권자가 바뀌자 수사에 착수했다는 시각이 주된 가운데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검찰 출신...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25일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위해 코드가 맞지 않는 산하기관장을 압박해 불법적으로 사표를 제출받은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현...
과거 정부에서의 인사권 행사를 일명 '알박기'라고 규정하고 물갈이를 시도하면서 잡음이 나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논란이 있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2016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불이익을 줬다는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연예인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접전인 상태라 공개 지지가 부담스러울...
대한 질문을 받자 성능제한이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사실상 성능제한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전자기기 성능 측정 프로그램 긱벤치 개발자 존 풀은 3일 SNS를 통해 삼성전자의 GOS 성능제한을 ‘GOS 속임수’라고 명명하며 “조만간 직접 재시험을 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재시험 결과 속임수임이 밝혀지면 “블랙리스트에 등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실히 이어가겠다"며 "이 원칙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다이빙벨' 사건으로 체감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화예산 비중을 두 배 이상 늘려서 '문화예산 2.5% 시대'를 열겠다"며 "문화예술인들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직권남용임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아…'블랙리스트 작성'은 유죄""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문체부 직원 사찰은 무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차장에게 징역...
이재명 'K컬쳐 멘토단' 출범"이제 국가가 확실하게 지원하겠다"화가 김정헌ㆍ시나위 신대철 등 지지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다시는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나라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골든시네마타워에서 열린 '케이(K)컬처 멘토단...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에서도 실형을 확정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