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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의 이슈만화경] 대학 축제, 술 없다고 즐겁지 않을까

교육부는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전국에 있는 각 대학에 불법인 노상주점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대학교 내 노상주점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주방시설 등 제대로 된 설비를 갖춰놓은...

2018-05-21 10:00
더블유게임즈, DDI 소송 우려는 매수 타이밍… 목표가 7.3만 원으로↑-삼성증권

삼성증권은 20일 더블유게임즈에 대해 더블다운인터랙티브(DDI) 소송 우려로 투자 기회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7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1분기 매출액은 현지 결재액 증가에도 원화 강세로 전분기 대비 1.7% 증가한 1122억 원에 그치나,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인건비 감소로 5.6% 증가한...

2018-04-20 08:43
국세청, 강남 등 집값 과열지역 추가 세무조사

3차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강남 재건축 취득자, 다운계약 등 255명을 상대로 이뤄졌고 올해 1월부터는 532명이 무더기로 조사 대상에 추가됐다. 지금까지 국세청이 공개한 탈세 사례를 보면 공무원, 대기업 임원, 병원장, 변호사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에서도 지능적인 탈세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전직 교육 공무원은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2018-03-28 15:53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 전년대비 약 1.9배 증가

우선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 실적의 경우 국토부는 정밀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다운계약 등 총 7263건(1만2757명)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했고 이는 2016년 위반행위(3884건)에 비해 1.9배나 증가한 수준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2018-03-21 06:00
[데스크칼럼] 가상화폐거래소가 도박사이트와 다른점

종속 계좌에서 소위 말하는 자금 세탁 등의 불법이 일어나도 바로 알 수 없다. 모든 거래의 기록 책임은 가상계좌를 발급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있다. 그래서 가상계좌 발급은 실명 확인 절차가 필수적인 것이다. 정부는 이미 실명이 확인된 주체다. 범칙금을 내는 사람도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의 방식으로 앞서 실명이 확인된 주체다. 이런 구조에서만 가상계좌를...

2018-02-20 11:05
국세청, 부동산 이용 탈세 1375명...3월 세무조사 착수

분석 결과, 다운계약·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3월 중에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차명재산 이용 등 적정한 세금 부담 없는 변칙적인 상속·증여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은 금융추적조사·사업체 조사확대 등...

2018-02-12 13:35
국토부, “강남4구 재건축부담금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 예상”

점검대상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 중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며,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자전(自轉)거래도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 도입,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합동점검반의 단속 능력과 권한이 개선되고 있어 부동산 앞으로 부동산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고 건전한...

2018-01-21 11:00
경찰까지 동원한 부동산 잡기...시장에 맞서는 정책 먹힐까

9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을 투기 의심 지역에 투입해 불법전매, 업다운 계약 등 부당 행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미 8·2 대책 이후 상시 모니터링, 현장단속 등을 통해 불법전매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왔다. 지난 8·2 대책을 통해 도입이 추진된 특사경은 경찰의 지위로...

2018-01-10 10:00
국토부, 8·2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등 2만4천여건 행정조치

이번 조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거래대금 증빙자료와 더불어 자금조성내역, 거래대금 지출내역, 거래 전후의 사실관계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고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업․다운 계약 등 허위신고, 불법전매, 편법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추가소명 절차를 진행했으며 출석조사도 실시했다. 조사결과 허위신고...

2018-01-09 10:00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개방형 집단이기주의 실현하면 카풀 앱 사회적합의 이룰 수 있을 것"

이 단체는 "불법과 합법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라이드쉐어링 업계는 앞으로 나갈 수도, 현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상황에 빠져 비즈니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 위원장은 "택시조합 측에서 해커톤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못해 발생한 부분"이라면서 "이번 1차...

2017-12-21 13:41
국세청,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 302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은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와 다주택 보유자 중에서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공공택지 분양권 다운 계약 혐의가 짙은 30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재건축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에 편승해 취득 자금을 변칙 조성하거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람들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2017-09-27 14:49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한승희 국세청장, 지능적 탈세·정치적 논란 세무조사 ‘손 본다’

또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를 유도하는 등 탈세 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중개업자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세무조사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2017-09-14 13:05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소년법 폐지 청원' 찬성 솔비·나훈아 7분만에 매진·김정민 법적공방·아유미 조미령 등

S씨는 지난 2월 김정민을 혼인 빙자 불법행위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8월 21일 조정에 회부됐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김정민은 재판에 참석한 후 인터뷰에서 S씨와의 결별 이유부터 방송 활동 중단 이후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여자문제나 폭언, 협박 외에 약물 중독 문제도 있었다. 그래도 저를 만나면서 권하지...

2017-09-05 16:45
국세청, 정치적 논란된 '세무조사' 점검…변칙적 탈세 '꼼짝마'

국세청에 따르면 TF는 대기업의 기업 자금 불법 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국외 소득 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거래 그리고 협력업체와 관련된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 탈세 제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비보험 병·의원, 현금 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2017-08-17 12:07
눈시울 붉힌 文 대통령, “세월호 참사 정부 무책임…머리 숙여 사과”

문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다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서 세월호 희생이 반드시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유족들에게 약속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족협의회 전명선(44·찬호 아버지) 운영위원장은 유족을 대표해 “오늘 이 자리가 세월호 참사의 과제를 해결해나갈 제대로 된 시작을 세상에 알리는 자리가 될...

2017-08-16 16:22
국세청, '탈세' 다주택자 286명 세무조사…8·2 부동산대책 연장선

또한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를 유도하는 등 탈세 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중개업자,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 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도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는 물론 직계 존비속 등 그 가족까지 금융 추적조사를 시행한다....

2017-08-09 15:15
8.2대책 안 먹히는 강남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시세가 공개되는 마당에 다운계약이 가능하겠느냐고 하겠지만 길은 얼마든지 있게 마련이다. 요즘 같이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시기에는 사정이 급해 서둘러 싼값에 팔았다고 하면 세무당국도 어쩔 수가 없다. 현금 거래를 할 경우 흔적이 남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런 불법과 편법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다. 세금 탈루에 대한 단속기능도 갈수록...

2017-08-09 07:00
김삼화 “탁현민, 성상품화 극찬”…정현백 “사직 요구 검토”

아름다운 서울의 유흥시민이여!”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같은 발언은 여성을 남성의 성욕 해소를 위한 성적도구로 여기는 그릇된 성의식과 불법행위인 성매매와 성매매업소에 대한 무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성의 성상품화를 극찬하고 있는 행정관과 같이 어떻게 이 정부에서 일할 수가 있느냐”며 “사직을 요구해야 한다”고...

2017-07-04 16:11
영화 ‘옥자’, 개봉 날부터 유출…넷플리스 “불법다운 줄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저희의 서비스가 비교적 오랫동안 서비스된 지역에서는 확연히 불법다운로드가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화 옥자는 이날 0시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에 동시 공개됐다. 하지만 공개 10시간 만에 제목이 수정된 불법 다운로드 영상이 등장했고 주요 부부만 편집한 동영상 역시 SNS 등을...

2017-06-29 22:09
국토부,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다운계약 등 1969건 적발

또한 국토부는 6월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 세종 및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해 이들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 수준을 격상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즉시...

2017-06-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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