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개방형 집단이기주의 실현하면 카풀 앱 사회적합의 이룰 수 있을 것"

4차산업혁명위 규제해소 첫 끝장토론… '카풀 앱' 핵심 안건 빠져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21일 강원 원주 KT 연수원에서 열린 '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4차산업혁명위원회)

"'개방형 집단이기주의'를 실현한다면 택시업계와 카풀 스타트업 간 갈등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장병규<사진>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21일 강원도 원주 KT연수원에서 열린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자본주의에서 집단 이기주의는 미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집단이기주의가 고립되거나 폐쇄형이 되면 곤란하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는 개방형 집단 이기주의"라고 말했다.

이는 장 위원장이 택시조합 측의 요구로 1차 해커톤에 제외된 라이드쉐어링(승차공유) 논의에 대해 추후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질 것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번 1차 해커톤에서는 택시조합의 반발로 승차공유와 관련된 논의가 행사 이틀전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1차 규제혁신 해커톤에서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 분야가 빠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 단체는 "불법과 합법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라이드쉐어링 업계는 앞으로 나갈 수도, 현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상황에 빠져 비즈니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 위원장은 "택시조합 측에서 해커톤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못해 발생한 부분"이라면서 "이번 1차 해커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택시조합 측도 꼭 나와주실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방형 집단주의가 아니고 택시조합이 고립되거나 폐쇄형 집단주의를 택한다면 여론이 돌아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사회적 합의)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확신했다.

위원회는 내년 1월, 1.5차 해커톤을 개최해 택시조합과 카풀 스타트업 간 라이드쉐어링 규제해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커톤은 '해커'와 '마라톤'에서 따온 정보기술(IT)업계 용어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특정 기간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집중적으로 작업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토타입(시제품 전단계의 원형)을 만들어 낸다.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는 토론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찬반이 갈리거나 공론화가 필요한 문제의 해결책을 '바텀업'(bottom-up·상향식)으로 찾는 방식으로 정부의 규제 관련 업무 방식을 바꾸는 의미가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이번 규제혁신 해커톤에서는 △ 핀테크(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및 정보공유 플랫폼 필요) △ 위치정보보호법(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 폐지 필요성 검토) △ 혁신의료기기(첨단 혁신의료기기 개발 및 시장진입 추진을 위한 규제 개선) 등 3개 의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해당 의제들은 그동안 민간의 규제혁신 요구가 강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 해결방안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더뎠던 분야들이다.

장 위원장은 이번 해커톤이 이해관계자 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슈에 대해 해결의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했다.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민관이 서로 입장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소통하면 의미있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1박2일간 끝장토론은 해커톤 이라는 포맷에 영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전체과정은 KT 일등워크숍 형식을 접하고 토론과 논의 방식이 마음에 들어 KT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KT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이렇게 협력을 통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것 자체가 이미 민관이 팀플레이하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4차산업혁명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했지만, 답다운 방식에 한해서였다"며 "4차산업혁명에서 톱다운 방식의 계획경제대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며 "보텀업(bottom-up·상향식)도 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토론과 프로세스 정답을 바텀업으로 가미가 된다면, 규제 혁신을 위한 속도감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해커톤의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제2차 해커톤이 열릴 때 1차 해커톤 관계부처의 이행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