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이 된 이후 법무부 통일법무지원단 자문위원·통일부 북한인권조사자문단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탈북여성 성범죄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 위원장·화해평화연대 이사장 등을 지냈다. 2021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으로 정계 입문했고, 정책위 부의장을 거쳐 전국여성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비영리법인 변호사...
가속화해 북한의 핵 위협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장교들이 군복과 계급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수한 대학생들과 미래세대들이...
김 부차관보는 ‘미국이 한국에 구체적인 무기 지원을 요청했나’라는 질문에 “우린 모든 연합국에 대공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런 요청을 매우 폭넓게 했다”며 “50여 개 연합국 모두 방공무기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제 싸우는 경우는 알지 못한다”...
MIU 자녀 장학생에게는 연 300만 원, 북한이탈청소년과 의생명과학분야 대학교 장학생에게는 연 600만 원의 학업보조비를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산학협력 장학생에게는 한 학기 등록금을 지원한다.
아산재단은 1977년 재단 설립 시부터 지속적으로 장학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3만 7천여 명의...
북한, 중국, 이란 등을 겨냥해 러시아 무기 생산과 부품 조달을 도와주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성명에 담았다.
미국 백악관도 전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약 500개 법인·개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신규 제재를 부과했다. 다만 향후 미국의 원조 실행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601억 달러의 추가 지원 예산을 포함한...
FATF의 전략적 우선과제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효과적 이행 △글로벌 네트워크의 효과성 및 결집 강화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지원 △금융 지원에 따른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위험(ML·TF) 해소 등은 4월 개최될 FATF 장관급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FATF는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도 진행했다. 지난 총회와 마찬가지로 이란과 북한은...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Fitch Ratings 대표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023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
△세번째 현장다이브, 에너지정책간담회 개최
△김병환 1차관, 美 Fitch Ratings 대표 면담
27일...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이 시작되고 2년 동안 우크라이나 국민은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 그러나 탄약이 부족하다. 우크라이나는 이란과 북한의 무기와 탄약으로 무장한 러시아의 끊임없는 공격에 맞서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것이 하원이 더 늦기 전에 초당적인 국가 안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번번이 뒤통수를 친다. 역대 정부가 각종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을 강화했지만 외려 핵무장을 했다. 이런 배신이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헌신짝처럼 버렸다. 근래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찰 위성,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로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사이버 공격 위험도도 높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김영호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한 관계기관 협조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고, 올해 7월 14일에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특위는 북배경주민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내 목적·요건·정의 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제3국 출생 자녀의 교육 지원, 다양한 직무훈련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매칭 등 북배경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리 대상'에서 지역사회 주민으로 포용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역할...
이 병원장은 “항공 의료와 해양 의료 그리고 육상 의료가 모두 만나서 통합된 민관 시스템을 이뤄야만 적절히 방어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시에도 민간인 환자들에 대한 지원을 육지에서와 해상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차원이 선진국으로의 진입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한미 동맹의 축에서 이뤄졌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북한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공식화하자 대통령실은 15일 "북한에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한국 외교 숙원으로 평가한 쿠바와 수교에 대해 대통령실은 "對사회주의 국가와 외교의 완결판"이라고도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쿠바와 수교로 우리나라는 중남미 모든 국가와 수교하게...
일례로 이틀 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본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한 미국 당국자는 일부 선제조건이 충족되면 환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이 한국과 쿠바 수교에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데는 미국과 쿠바 사이의 오랜 갈등과 관련 깊다.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쿠바 혁명 당시 쿠바와 단교했다. 이후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그는 “조국 전 장관께서 국회의원을 하고픈 마음은 이해한다”며 “저는 오히려 이 문제가 이 대표가 혼자 결정했다는, 또 민주당이 100% 북한처럼 동의했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조국 씨는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에선 국회의원 배지를 절대 달 수 없다”며 “저는 국민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가 어떤 것인지, 이...
마체고라 대사는 미국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압박하려고 러시아의 북한 무기 구매 의혹을 언급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것은 한국 측에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포함해 서방 국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보낸다는 어떤 증거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그들이 증거를 조작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날에도 “한국이 우크라이나 유혈 사태 부추겨”북한 핵개발 가능성도 재차 거론
주북한 러시아 대사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 한국에 경고장을 날렸다. 북한 핵실험 가능성도 재차 제기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자국 스푸트니크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결정하면 큰 실수가 될 것”...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의욕 고취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촉진 차원에서 도전 프로그램 참여 청년에게는 이수 시 50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도전 플러스(+) 프로그램 참여 청년에게는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환담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어느 때보다 한반도 안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안보 책임부대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수도군단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방문했다”고 말했다. 또, “안보에는 군(軍)과 민(民)이 따로 없다”며 “앞으로 ROTC중앙회는 수도군단이 임무수행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한국을 상대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재개나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는 데 동의를 얻으려고 하거나 우크라이나 지원을 일본보다 한국에 많이 하게 하기 위해 미국과 합의하는 등의 술책을 쓸 가능성이 크다. 북한과의 전격적인 수교 교섭에 나설 수도 있다.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말이 일본에 있어서는 일본 측 요구를 모두 한국 측이 수용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