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명 수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송 후보의 공약을 조율하거나 송 후보의 경쟁자인 다른 후보의 출마를 막으려고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실장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비위...
김 대표는 또 “부정부패 혐의로 온통 재판받으러 다니고 수사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돈 봉투가 난무하는 그 정당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명확한 인식이 내년 총선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다수당으로서 그 힘을 국민을 위해서 써도 모자랄 판에 당리당략을 위해 의회 폭거의 만행을 저지르는 민주당을 막지 못하는...
이어 “남은 쟁점은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민정의 행정관이 김기현 당시 시장의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와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비서관이 반부패로 넘겼고 반부패는 그걸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것이 전부”라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이 과정에서 무슨 기획이 있었거나 공모가 있었다는 건 하나도 드러난 게 없고, 법원은 그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하명 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을 ‘3·15 부정선거’에 빗대면서 “정치테러”,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주도한 악질적 범죄”, “고위 공직자들이 조직 폭력배처럼 자행한 노골적 선거 공작” 등으로 규정했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대한민국을 보다 깨끗한 청렴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청와대 비서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게 하기 위해 반부패행정관실을 통해 직접 인편으로 경찰청에 첩보서를 이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엄격한 공정과 중립의 태도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이는 공사의 모든 구성원에게 권한에 비례한 책임과 역할을 빠짐없이 부여하여 사고 예방과 부패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선포식은 내부통제 제도를 본격 운영하기에 앞서 직원들에게 경영진의 책임경영 의지를 공포함으로써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계획됐다.
예보 관계자는 “최근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각종...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올해 1월 관련자 조사와 자료 검토를 통해 김 전 의장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영대 감시센터 대표는 “탈세가 명백한데 수사기관이 수사를 안 하고 사건을 들고만 있다. 시효가 남았기 때문에 추징해야 한다”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사들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2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김 회장의 차남인 김모씨와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암호화폐 아로와나 토큰 발행업체의 대표 A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로나와 토큰은 한컴 계열사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2021년 4월20일 상장 당시 30여 분 만에 최초가인 50원에서 5만3800원까지...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그리고 이들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 개시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배임수재,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관련 증거 등이 확인된 만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강조해왔다.
검찰은 허 기자를 28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전 서울고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낸 곽정기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이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그리고 이들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 개시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 기자는 “위법 절차에 따른 수사이므로 공소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휴대폰 포렌식 절차와 진술 조사 등을 검찰수사심의 부의위원회가 예정된 27일 이후로 미뤄달라....
한신공영은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한신공영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수여식은 선홍규 한신공영 대표이사, 임성환 BSI그룹코리아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2016년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김 대표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부정부패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회, 실용과 국익을 우선 가치로 삼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며 “서거 8주기를 맞아 대통령님의 평온한 영면을 기원하며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길 삼가 기원한다”고 했다.
그는 “‘닭의 모가지를 비틀지라도 새벽은 온다’던 결기와 오직 한 길의 애국애민...
2011년 검사장 승진 이후 서울고검 공판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신설됐던 반부패부의 첫 부장을 맡기도 했다.
오 전 고검장은 2007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시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관련 고소 사건, 서울중앙지검 2차장 때 전교조 정당가입 수사를 지휘했다. 서울남부지검장 당시...
‘투명경영대상’은 투명, 공정, 합리적인 준법 방침 절차,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부패, 뇌물발생 및 법 위반 리스크 저감 실적이 우수한 기업·단체에 부여하는 상이다.
SK C&C는 2009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이후 매년 구성원 준법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그는 “부정부패 정당이 돼 개딸들에게 휘둘리는 지금 민주당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양심을 지키는 분들이 민주당에 비록 소수나마 있다는 점도 유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발언했다.
인 위원장도 이 의원의 당 합류와 관련해 전날 “그건 제가 결정할 바가 아니”라며 이 의원의 결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당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이모(68)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67·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1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아울러 부패 범죄자들과 그들의 불법 자산에 대한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다.
회원국 대부분은 의장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헌장의 원칙에 기반한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 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미국 등 일부 정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