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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산정의 핵심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한다.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도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2022-07-26 11:00
  • [논현로] 세제개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필요한 이유
    [논현로] 세제개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필요한 이유
    윤석열 정부는 지난주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와 주식양도세 및 상속세의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 역시 예상대로다. 감세 외에는 눈에 띄는 내용은 별로 없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인다면서 세수는 대폭 줄이고 재정지출 개혁을 내세웠다.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재정지출 개혁은 모든 정권에서 마더소스쯤으로 여긴다. 써먹고...
    2022-07-25 05:00
  •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종합부동산세 감세와 관련해선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왕에 강화해 둔 종부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부자 감세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가능성도 줄여버렸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유예와 관련해선 "자산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는 공평 과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며 "고액...
    2022-07-22 14:19
  • 의무휴업 폐지 기대에 상승 모멘텀 확보한 대형마트…증권가 “이익 개선 효과 뚜렷할 것”
    의무휴업 폐지 기대에 상승 모멘텀 확보한 대형마트…증권가 “이익 개선 효과 뚜렷할 것”
    주 연구원은 “핵심은 판매관리비인데 이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세, 임대료 및 정규직 인건비는 의무휴업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금액”이라며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은 매출에 연동되는 수수료 및 전기료 등에 불과해 크지 않을 것으로, 이에 따라 영업이익 1440억 원(영업이익률 15% 가정)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유정현 대신증권...
    2022-07-22 13:46
  • [사설] 법인·소득·부동산세 개편, 야당 발목잡지 말아야
    종합부동산세는 집 부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벗어나 1주택 중산층에도 고통을 주고 있다. 정부는 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과세 기준을 주택수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꿀 방침이다. 합리적 방안이다. 문제는 모두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 정책을 뒤집는 것이고 보면, 정부·여당의 세제...
    2022-07-19 05:00
  •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히 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와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확대를 위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 규제성 조세 정비, 가업 승계 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뒀다”며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22-07-18 10:43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추경호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민생과 국가 경제에 중요한 사항을 챙기기 전에 무엇보다 법인세, 상속세, 부동산세 경감 등 특권계층이 환호할 사안을 먼저 꺼내 들었다. 국가 경제와 서민에게 도움은커녕 해롭기만 할 내용들이었다. 계급정치의 명백함에 스스로 민망함을 느꼈을 것이다. 근로소득세 경감은 구색을 맞추자는 용도다. 문제는 개별 근로소득자에게 큰...
    2022-07-18 05:00
  •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2-07-13 15:02
  • 조세연 "종부세, 주택 수보다 가격 기준으로 과세해야…세 부담 낮출 필요"
    조세연 "종부세, 주택 수보다 가격 기준으로 과세해야…세 부담 낮출 필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제도를 주택 수가 아닌 가격 기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송병호 연구위원은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상위 자산가 과세 수단인 종부세의 역할을 감안할 때 주택 수보다 과표 기준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2-06-28 15:16
  • 尹, 원전 드라이브…민주 "재생에너지 길 안 가면 5년 바보짓"
    尹, 원전 드라이브…민주 "재생에너지 길 안 가면 5년 바보짓"
    (泰山鳴動鼠一匹, 시작만 요란하고 결과는 보잘것없다)이 따로 없다"고 꼬집었다. '부자 감세'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다주택자의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에 동의하지 못하며, 고가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감면하게 되면 국가 불균형 발전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2022-06-23 11:18
  • [6·21 부동산대책] 3분기 종부세 부담 완화안·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나온다
    [6·21 부동산대책] 3분기 종부세 부담 완화안·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나온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정부출범 100일 내로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 및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등을 포함한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2022-06-21 15:42
  • [사설] 민간중심 경제정책방향, 발목부터 잡는 야당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주택자에 한해 60%에서 45%로,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까지 포함해 100%에서 60%로 낮춘다는 것이다.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금 경제위기는 1∼2년 안에 끝나지 않는다”라며 ‘경제전쟁의 대장정’을 말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4.7%로 내다본 반면, 경제성장률은 2.6%로...
    2022-06-20 05:00
  • 추경호 “임대차3법 태어나지 말았어야…전·월세 부담 완화책 조만간 내놓을 것”
    추경호 “임대차3법 태어나지 말았어야…전·월세 부담 완화책 조만간 내놓을 것”
    이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종부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며 “우리 국민이 수용할 수 있어야 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올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 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2-06-16 21:30
  •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춰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러한 경방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위한 재정지원 중심의 정책을 과감히 탈피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전 정부의 과도한 규제...
    2022-06-16 14:49
  •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한다. 이러면 올해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1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민생안정 및 리스크 관리)에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2-06-16 14:00
  • 몸 뉠 곳 없는 세입자…최고 수준 월세에 전세대출 금리 부담도 ‘쑥’
    몸 뉠 곳 없는 세입자…최고 수준 월세에 전세대출 금리 부담도 ‘쑥’
    집주인은 종합부동산세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어나자 월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피하고자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도 월세 과열을 부추긴다. 이날 기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월세 전체(월세·준월세·준전세) 거래량은 6304건으로, 지난해 4월 6009건보다 약...
    2022-06-07 17:00
  •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부동산 감세 특혜 대신 세입자 주거비 지원 확대"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부동산 감세 특혜 대신 세입자 주거비 지원 확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시가격을 2021년 수치를 적용한다. 재산세는 작년 특례세율 적용,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집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또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다주택자...
    2022-05-31 09:56
  •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주택 공시가격을 작년 가격으로 적용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 준다. 이에 따라 작년 공시가격 11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재산세도 전년과 동일한 금액만 내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민생경제 안정대책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2022-05-30 09:12
  •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20억 주택 세금 '0원'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20억 주택 세금 '0원'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 값 폭등과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 이전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05-23 11:21
  • 농촌주택 종부세 제외 논의…새 정부 들어 탄력받나
    농촌주택 종부세 제외 논의…새 정부 들어 탄력받나
    농촌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원 시절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고, 새 정부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약속한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일시적 2가구와 농촌...
    2022-05-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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