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과 같이 본회의에 올라갔거나 직회부한 법안 처리 차원에서 5월 2일과 28일 임시국회 개의 요구를 굽히지 않으면서 이날 회동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3일 기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691건이다. 국회 본회의로 가기 직전 단계인...
민주유공자법·가맹법 본회의 직회부與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해 총 15명 중 15명 찬성으로 두...
진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한편 3월 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4월 13일 5만 명을 돌파해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머그샷 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30일간 공개된다.
김레아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A 씨와...
앞서 미국 하원은 전날 본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에 608억 달러, 이스라엘에 260억 달러, 대만을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동맹에 81억 달러를 각각 지원하는 법안 3개를 가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으로 송부되며, 이번 주 중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미국 언론들은 상원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윌리엄 번스 미국...
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시 수용을 요구하면서 민생회복 및 과학기술 예산 복구를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동의도 요청했다.
조 대표는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 중단, 수사와 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 본인에게 ‘음주 자제’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과 함께 김 여사를...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을 찬성 360표, 반대 58표라는 압도적 지지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 권한으로 1회에 한해 90일간 매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과잉 생산 쌀의 정부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법은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지만, 민주당 내에서 법안 수정을 거쳐 발의된 '제2양곡법'이 18일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국민의힘 내에선 당국 수사가 진행 중인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5월 임시회 개회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608억 달러, 이스라엘에 260억 달러, 대만을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동맹에 81억 달러를 각각 지원하는 법안 3개를 가결했다. 이는 민주당 다수인 상원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일주일 내 성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러시아와 3년째 전쟁을 벌이는 우크라이나는 당분간 한숨...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을 찬성 360표, 반대 58표라는 압도적 지지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 권한으로 1회에 한해 90일간 매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채상병특검법은 패스트트랙을 거쳐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선(先)보상 후(後)구상’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은 2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직회부 절차를 마쳤다. 이외에 민주당은 23일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등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수문장’과 다름없다. 전 상임위가 통과시킨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가기 때문에 국회의장 다음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지금부터 조율한다면 다음 날인 4월23일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 특검법 처리를 (예정된) 5월2일 본회의가 아닌 의장 귀국 직후로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는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수없이 많은 논의가 돼 왔다. 이제는 결론이 나야 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이 특검법이...
야6당-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신속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박주민 의원과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