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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전세사기 피해자 두번 울리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감경률을 50%에서 75%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행강제금은 현재로썬 거의 유일한 불법건축물 규제 수단이지만, 이를 완화해준 것이다. 국토연구원에서는 불법건축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정반대 주장을 냈다....

2024-03-04 06:00
김영주 “이재명 다급했나…채용비리? 이미 다 끝난 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 수리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입당 이후 지역구인 영등포갑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입당한다고만 밝혔지 구체적으로 한동훈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면서도 “영등포갑에 출마하면 주민들에게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겠다고 (밝힐 것이다.) 구민들께서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3 18:34
윤재옥, 김영주 입당에 “우리 당 시야 넓히는 데 도움”

2월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일부가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 간 협치의 모델로 삼을 정도로 법을 통과시켰는데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조항을 집어넣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를 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하다. 조금 더...

2024-03-03 16:36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2월 임시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면서 사실상 21대 국회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한달 여 앞으로 다가 온 4·10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총선 이전까지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올해 들어 국회가 정쟁과 총선 준비 등으로 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민생 법안이 폐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2024-03-03 13:19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종료됐다.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고,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여야는 5월 제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여,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2024-03-02 13:18
2월 국회 문닫았는데…연일 부산 이전 강조하는 강석훈 산은 회장

21대 국회가 29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결국 이뤄지지 않으면서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무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런 상황에도 강석훈 산은 회장은 연일 본점의 부산 이전을 강조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산은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21대...

2024-03-01 10:00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조세소위에서 검토될 예정이었던 주요 세법 개정안들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본회의 상정도 불발됐다. 다만 4월 총선 이후 열릴 5월 국회에서 처리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기재위 여당 측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본지에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가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일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21대 국회...

2024-03-01 06:00
[베스트&워스트] 한화에어로, 어닝 서프·수은법 개정에 ‘훌쩍’…초전도체 아센디오↓

수은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덴티움은 한 주간 19.67% 올라 14만4200원에 마감했다. 덴티움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1248억 원, 영업이익 479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32.8%, 3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26% 웃도는 기록이다. 어닝 서프라이즈에 더해 중국 시장의 매출 성장세가 기대된다는 증권가...

2024-03-01 03:47
‘성범죄·마약 전력자 어린이집 원장 금지법’ 국회 통과

성범죄‧마약중독 전력자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치원과 초‧중‧고에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 교사 자격...

2024-02-29 21:36
대통령 거부권 행사된 ‘쌍특검법’, 55일 만에 재표결서 '최종 폐기'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2024-02-29 21:27
[속보] 국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재표결 부결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기권 1명이었다.

2024-02-29 20:46
[속보] 국회,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재표결 부결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이었다.

2024-02-29 20:46
지역구 지키고 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획정안 수정 처리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합의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02-29 19:41
[속보] 비례 1석↓ 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2-29 19:17
윤석열 대통령,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신‧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신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엄 후보자 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4-02-29 18:44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연계

고교과정을 중단한 청소년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하는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여가부에 따르면, 이르면 9월부터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또는...

2024-02-29 18:04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유인촌 "스포츠 비리 근절할 것"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은 물론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2024-02-29 17:57
수은 자본금 25兆 ‘껑충’…K-방산, 폴란드 2차 계약 탄력

29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수은 법정자본금을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4년 법 개정 후 15조 원으로 유지된 자본금이 10년 만에 10조 원 늘어난 것이다. 납입 자본금이 14조7773억 원으로 늘면서 지난해 말 기준 98.5%였던 자본금 한도소진율은 60%로 떨어졌다. 대출 여력이 늘어난 셈이다. 현행 수은법 제4조에 따르면 수은의...

2024-02-29 17:30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안 끝내 무산...중소기업계 "통탄스럽고 비참"

하지만 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유예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특히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최후통첩 역시 통하지 않았다.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유예안 처리가 불발되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노동전문변호사, 로펌 등 검토 결과 위헌 소지가...

2024-02-29 17:24
분상제 실거주 3년 유예된다···시장은 ‘시큰둥’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대한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하는 미루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주 의무가 3년 미뤄지면 분상제 적용지역 수분양자들은 한 번 더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2024-02-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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