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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0%' 반발에…민주 "4년 전 평가 시스템, 정치적 고려 없어"

그는 "평가에 영향을 미친 항목은 '본회의 질의 횟수',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 '의원들 간 다면 평가(상대평가), '해당 지역 유권자 여론조사' 등"이라며 "근소한 차이로 의원들의 평가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 실적이 평가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이어 "의원들에 대한 평가 시스템은 의원들이 제출한 자료와 의정 기록 등...

2024-02-20 18:28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시화에 전세 시장 꿈틀?…“입주장 열리는 지역 영향 있을 것”

이달 21일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서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1년 2개월 만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거주 의무 시점이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입주 전 한번은 세입자를 받아 전세를 놓는 방법으로...

2024-02-20 17:40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이후 지난 1월 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이달 초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은 크게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등이...

2024-02-20 17:01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내달 18~20일 한국서 개최

마지막 날인 20일 저녁에 정상회의 본회의가 화상으로 열린다. 대통령실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관련 세부 사항은 확정되는 대로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계기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방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권위주의 국가에 맞서 민주주의 진영 결집을 강화하는...

2024-02-20 16:31
비명계 윤영찬 "하위 10% 통보…총선 목표가 이재명 사당화인가"

윤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21대 국회 경기 성남중원 초선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했다"며 "본회의 출석, 상임위 활동은 물론 중앙당에서 요구하는 모든 홍보활동과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도 진심과 최선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저의 소신이 재선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을 알았기에 모든...

2024-02-20 16:27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현재 의대 정원을 몇명으로 늘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의대정원 숫자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지역필수의료의 붕괴의 원인은...

2024-02-20 15:17
김현기 의장 “획기적 저출생 대책 필요”…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최

의장은 “늘봄학교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이 기약 없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시의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1일부터 3일간 시정 질문을 갖고 26~28일, 다음 달 4~7일까지 총 7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한다. 본회의는 29일, 다음 달 8일 두 차례에 걸쳐 열어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2024-02-20 15:05
[포토] 본회의장 들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2-20 12:47
[포토] 민주당 교섭단체 연설 지켜보는 국민의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2-20 12:46
[포토] 대화하는 한덕수 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작 전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2-20 12:46
[포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2-20 12:43
이재명, '하위 20%' 반발에 "환골탈태 진통…공천은 공정"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은 그 의미가 갖는 것처럼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의미한다"며 "훌륭한 인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잘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국민의힘과 다르게 이미 1년 전에 정해진...

2024-02-20 11:55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이후 추가로 진행되는 논의는 없다. 2월 임시국회는 19일부터 열리고 23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3월과 4월은 국회가 선거운동에 매진해야할 시기이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때문에 2월 중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불가하고 법안은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2024-02-20 06:00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여야 합의…29일 본회의 통과 전망

이에 따라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지 1년 2개월 만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실거주 의무가 3년...

2024-02-19 22:44
국민의힘, 박진 서대문을 공천 검토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느 지역구로 나갈지 결정했느냐'는 물음에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 당과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강남을에 함께 공천을 신청했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 소통하고 있느냐고 묻자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정영환 당...

2024-02-19 21:45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2024-02-19 19:47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내주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23일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수은법의 경우, 폴란드와의 추가 무기 계약을 앞두고 여야 간 공감대가 일부 형성돼 있지만, 야당을 중심으론 “현금출자의 규모가 과도하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지적사항이 나오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현재 기재위에는 수은의 법정 자본금을...

2024-02-19 17:35
‘쌍특검 재표결’ 與野 신경전 고조...선거구 획정‧중처법 논의도 멈춰

19일, 2월 임시회 개회식 열려 국힘 “표결 안한다 통보 민주당, 정략적 표결 자인”민주 “개회식 위한 본회의...일정 정해진 바 없어” 4‧10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19일 개회했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과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선거구 획정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여당에선 쌍특검법 재표결을...

2024-02-19 16:57
[포토] 2월 임시국회 개회식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2-19 14:56
중소기업계 전국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기간 달라”…호남서 5000여 명 결집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며 “중처법 입법과정에서도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만이라도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2024-02-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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