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1일 숨진 A 씨의 배우자가 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장교로 복무하던 A 씨는 2001년 부하인 병장이 부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2010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6일 국가보훈처는 안 의사 의거 113주년을 맞아 유해 행방과 장례 절차를 보도한 중국 신문 기사를 공개했다. 보훈처는 주상하이총영사관과 함께 일제강점기 중국에서 발행된 독립운동 관련 기사 3만3000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찾았다.
이 기사는 만주 지역 신문인 성경시보안에 의사 순국 나흘 뒤인 1910년 3월 30일에 실렸다. 자료에 따르면 안 의사의 둘째...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참배는 헌화, 분향,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참배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 및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전경련과 국가보훈처, 한화그룹 방산 4개사가 함께 추진하는 ‘경제계가 함께하는 일류보훈 同行(동행)-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21일 경찰의날 77주년을 기념하여 순직 경찰관 가정을 제2호 가구로 선정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 부회장은 “어렵고 힘든 근무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피보험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일 경우, 최초 납입부터 영업보험료 3%를 지속 할인한다.
지난 4일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에 노력해온 의료진을 위한 'let:hero 의료진보험'도 출시됐다. 가입대상은 의료종사자 7개 직업군(간호조무사·간호사·의사·약사·인명구조원· 구급요원...
앞서 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야당은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일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도 "여가부 기능 조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 폐지와 기능 조정이 우리 당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공약 이행 차원과 정부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을 정부가...
이날 기념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참전친목단체장, 주한 국방무관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헌정회 임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치 원로들로부터 다양한 고견을 들었다.
이날 오찬 회동에는 김일윤 헌정회장을 비롯해...
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조직 격하 아냐…오히려 차관이 본부장으로 격상"국가보훈처, 국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연내 우주항공청ㆍ출입국이주관리청 신설 목표"의원 입법으로 신속 추진"
행정안전부는 6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다. 전날 행안부는 민주당 지도부에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며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민청과 우주항공청 신설은 추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는 중 ‧ 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 및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2015년도에 도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적이고 고용 환경이 우수하며 채용된...
민주당 “사회적 공론화 거친 뒤 논의 거쳐 심사에 임할 것”조규홍 복지장관 “인구·가족 정책 한 부처서 관리하는 게 효율”김현숙 여가부 장관 “여가부 지금 형태로 할 수 있는 일 너무 적어”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도 추진...무리없이 진행될 듯
행정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정·정책 본부를 두는...
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방안과 관광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오늘 당과 정부 의견이 거의 조율된 상황”이라며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화한 심야 택시난의 원인인 수요·공급 불균형 해결책을...
아울러 관련 법령에 따른 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8000만 원, 기타 지역 6000만 원이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이때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를 초과하지...
자생한방병원은 독립운동가로 항일투쟁에 몸 바친 청파 신광열 선생에게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유공자 대통령표창이 서훈됐다고 16일 밝혔다.
신광열 선생은 자생한방병원 설립자 신준식 박사의 선친으로, 독림운동자금 전달, 부상당한 독립운동가 치료, 신익희 선생과 구국활동 참여했던 독립운동가이자 한의사다. 신광열 선생에 대한 서훈은 지난 15일 광복절을...
국가보훈처는 10일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들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완료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개최했다.
‘무적(籍)의 독립영웅, 이제는 완전한 대한국인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윤동주 시인 조카 윤인석 씨, 송몽규 지사 조카 송시연 씨, 황원섭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부이사장과 연세문학회 박가영...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청년 의무복무자와 제대 군인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적극적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처장은 “청년 의무복무자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병역의 의무를 다한 분들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전직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취·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