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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중국산 배제 美IRA에 WTO서 공방 시작

中 “환경 보호 아닌 ‘차별법’” 중국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27일 연합뉴스와 WTO 등에 따르면 중국 대표부가 IRA로 빚어지는 차별적인 보조금 집행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함에 따라 WTO에서 분쟁 해결 절차가 시작됐다. 중국 대표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표면적 이유로 IRA가...

2024-03-27 09:03
전기먹는 하마 ‘AI’…탈탄소 추진 걸림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6년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AI, 가상자산의 전력 소비가 지금의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의 기술 담당 빌 바스 부사장은 “전 세계에서 3일마다 새로운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빌 게이츠 창업자 역시 이번 콘퍼런스에서 “데이터센터의 수익성을 결정하는데...

2024-03-25 14:57
배터리 ‘재활용’ 집착하는 한국…해외서도 보기 드물어 [LFP배터리 딜레마]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차별하는 방식의 보조금 정책은 전 세계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LFP 배터리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자료에 따르면 전기 승용차 시장에서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의 비중은 2020년 약 4%에서 2021년 18%, 2022년 27% 수준으로 성장했다. 이미 폭스바겐, 도요타, 현대차, 포드, BMW...

2024-03-22 15:25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2019년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 배려가 있는 나라의 반도체 기업과 전혀 배려가 없는 나라의 기업이 경쟁하면 장기적으로 승부의 추가 어디로 기울겠나. 한경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물 이용 부담금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감면대상에...

2024-03-22 05:00
아람코 CEO “석유 탈피 환상 버려라”…에너지업계 수장들 에너지 전환에 반발

이어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50%나 더 비싸다”면서 “영원히 보조금을 제공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화석연료 수요가 2030년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해 내놓은 예측은 빗나갈 것이라 언급했다. 나세르 CEO는 “전기차ㆍ태양광ㆍ풍력 발전의 성장에도 올해 석유 수요는 하루 1억400만...

2024-03-19 14:38
[사설] 한류 팬 ‘2억 명 돌파’, 여기서 멈출 순 없다

국방비 등의 보조 지표도 중시된다. 그러나 유무형의 문화 역량이 특정 국가의 숨겨진 자산 노릇을 하면서 국격을 높이는 경우도 많다. 현대 국가 중에선 프랑스, 영국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GDP, 국방력 지표도 압도적이지만 문화 헤게모니로도 지구촌을 아우른다. ‘2억 명’ 수치가 등장한 한류 열풍은 그래서 더 놀랍다. 지난 세기 전쟁과 가난의 기억을...

2024-03-15 05:00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이어 남 국장은 “전공의 진료 거부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진료보조(PA) 간호사에 대한 한시적 보호 장치가 생겼다. 부족한 의사를 대체하는 게 아닌 간호사 본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 입원 환자 중심이어야 할 3차 의료기관이 경증, 외래까지 진료하는 환자 쏠림현상이 의사 부족상황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3차 병원은 희귀 난치질환...

2024-03-13 13:27
정부, 미국 주도의 '반도체 장비 중국수출 통제' 참여 검토

13일 연합뉴스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ㆍ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어느 정도로 보조를 맞춰야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2022년 10월 미국은 자국 기업이 중국에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이후 동맹에도 비슷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도입하라고...

2024-03-13 08:30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특히 정부의 진료보조인력에 대해선 불법 의료행위라며 우려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보조인력(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 정부가 마구잡이로 던지는 무리한 발표는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빠르게 몰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PA에 의한 불법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2024-03-07 15:44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세계무역기구(WTO) 참가국이 디지털 음원과 영상 등의 전자적 전송물 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분쟁해결제도 개혁은 올 연말까지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과를 6일...

2024-03-06 15:27
세계 경제, 중국 ‘저가공세’에 ‘2차 차이나 쇼크’ 직면…“1차보다 더 심각한 타격”

당시 중국 제품은 중국의 자유주의 개혁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통해 대거 해외 시장에 나왔다. 저렴한 가격 덕분에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중산층과 저소득층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동시에 수많은 해외 제조업 일자리를 사라지게 했다. 1999년부터 2011년 사이 미국에서만 중국산 수입으로 인해 200만 개...

2024-03-04 15:01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한국의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우리가 유일하죠. OECD 평균(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를 뺀 나머지 37개국은 모두 1명 이상이며, 한국 다음으로 낮은 스페인(1.19명)과도 격차가 큽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전 세계에서...

2024-02-29 16:32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저출산 대응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수치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제정 이후 2006년 관련 예산이 도입됐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장기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오히려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2024-02-28 13:30
대화 파트너 바뀌나…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의문"

한국에 규정이 없는 'PA(진료보조) 간호사'가 투입되는 현 상황에서 이를 법제화 하는 방안에 일단 선 그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우선 PA 간호사 (문제와 관련) 의료기관별로 실제 의사하고 같이 협력해 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 면책 이런 것은 비상 상황에 맞게 해드린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별도의 의료계 내...

2024-02-28 12:02
안덕근 산업장관 "반도체 특화단지 TF 설치…기업 체감 정책 수립"

또한 투자보조금 신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반 시설 지원 확대,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 등 지속적인 투자 환경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투자세액공제 대폭 상향, 반도체 국가산단 최초 조성, 15만 명의 반도체 인력양성 등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으며, 국내 기업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과감한...

2024-02-26 09:00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관련 예산 비중이 회원국 중 하위권에 위치했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2조1000억 원이던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16년 21조4000억 원으로 10년새 대폭 증가했다. 저출산·고령사회 제3차 기본계획 수정으로 해당 예산이 2019년 36조6000억 원, 2020년 44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4차 기본계획이...

2024-02-25 10:01
공인중개사협, 민간자격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는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체 기구인 부동산교육원을 통해 민간자격사 검정과정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민간자격사 프로그램은 △부동산권리분석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임대관리사 △부동산정보분석사 △풍수상담사 △주거용부동산분석사 △상업용부동산분석사 △토지개발분석사...

2024-02-20 16:43
11일 만에 찢어진 ‘빅텐트’...이낙연 “합의 파기 기획”ㆍ이준석 “눈살 찌푸려질 일”

김 공동대표는 “많은 분들과 통화했고,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정당 보조금 반환에 대해선 개혁신당은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기에 반납 절차가 미비하다면 공적 기구나 좋은 곳에 사용하는 방식으로라도 진정성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0 14:43
[사설] 기득권 위해 환자 곁 떠나는 의사, 누가 편들겠나

인구 1000명당 2.1명(한의사 제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보다 낮다. 블룸버그, AP통신 등 해외 매체들도 우리나라의 낮은 의사 비율, 높은 소득 등을 조명하며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일반 국민 눈길도 차갑다. 기득권과 특권을 챙기기 위해 환자 곁을 떠나는 의사가 많아질수록 이 눈길은 더 차가워지고 결국엔 법제적 응징 수단까지 찾게 될 것이다....

2024-02-20 05:00
뷰노, 디알젬과 의료AI 솔루션 기본 탑재 공급 계약 체결

이번 계약으로 뷰노는 AI 기반 흉부 엑스레이 판독 보조 솔루션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를 디알젬에 공급한다. 디알젬은 전체 엑스레이 장비 라인업에 뷰노의 AI 솔루션을 기본 탑재해 국내 및 해외 주요 국가에 판매할 예정이다. 디알젬은 전 세계 진단용 일반 엑스레이 시장에서 연간 생산량 1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대표 의료장비...

2024-02-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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