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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양면성

IRA가 담고 있는 보조금 성격의 지원과 미국산 우대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보호주의 조치들이다. 이미 유럽연합(EU), 한국, 일본은 해당 IRA 조항이 WTO의 규범을 위반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상태이다. 특히 EU는 이 법안이 미국 생산자에게 유리한 지위를 부여하고, 유럽과 타국 생산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IRA가 규칙...

2022-09-21 05:00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보험료율을 12~13% 수준으로 조기 인상해 적립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고, 국민건강보험처럼 급여 지출의 일부를 재정으로 보조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이는 독일식 연금제도다. 여기에 합계출산율 회복까지 더해지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100년 뒤에도 유지가 가능해진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제도 개혁은 내년 예정돼 있다. 국회·정부의 준비작업도 끝난...

2022-09-20 14:19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⑨ 신냉전을 바라보는 유럽의 속내는?

“중국을 쉽게 봤다, 유럽이 순진했다” 첫째, 2020년 중국발 코로나19가 유럽에 확산되면서 반중 정서가 확산되었고, 세계보건기구의 친중적인 접근에 대해 유럽은 더욱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둘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중국의 친러시아 입장을 보며 유럽은 “우리는 중국을 너무 쉽게 보았고, 유럽이 그동안 순진했었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2022-09-15 05:00
“한국, 칩4 가입 결정 내렸지만 가장 주저…중국 눈치보기·한일 갈등에 난항”

칩4는 미국이 주도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위한 대화 기구다. 4개 참여국인 미국, 한국, 일본, 대만의 정부와 기업들이 칩4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안보를 위한 논의는 물론 인력 개발, 기술 연구 그리고 보조금 등과 관련된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칩4 계획이 수립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4개국은 예비회의를 위한 구체적인...

2022-09-13 16:32
'가스텍2022' 대우조선해양, 노르웨이 선급과 친환경 기술 개발 손잡아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적 박람회인 ‘가스텍(GASTECH)2022’에서 노르웨이 선급 DNV와 ‘로터 세일 시스템(풍력 보조 추진 장치) 및 연료 절감 장치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사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에너지 절감 기술은 글로벌 시대적 화두로...

2022-09-06 10:14
[뉴욕통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실기(失期) 한 한국 정부와 기업

예컨대 부품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 등에 의존하고 있는 업계로선 미 정부가 지급하는 대당 7500달러(약 1000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못 받게 되기 때문이다. 테슬라(74%)에 이어 전기차 시장 2위(9%)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의 가격 경쟁력은 치명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는 적어도 10만 대가량의 수출 차질이 불가피할 걸로 보고 있다. 한 번의 실수 때문에...

2022-09-06 05:00
[해운·항공업계 기후변화 해법 찾기] 해운의 미래는 돛?

100㎡크기의 날개 모양 돛은 자동으로 수축과 팽창이 가능한 풍력 보조 장치로 기존의 연료 소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낮춘다. 올해 말 시범적으로 컨테이너선에 설치될 예정이다. 네덜란드 에코노윈드BV도 비슷한 장치를 올해 화물선 2척에 설치한다. 탈탄소화는 해운업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세계 무역 운송의 90%를 책임지는 해운업은 전 세계...

2022-09-05 06:00
[세계의 창] EU, ‘한국과 IRA 대응’ 질의에 “WTO 제소 포함 모든 옵션 검토”

EU 집행위, 본지에 대변인 명의 입장문 보내“뜻 같이하는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할 것”최근 원론적 입장만 밝혔지만, 이번엔 직접 제소 거론“IRA 설계 분명 차별적, 기후대응 의욕 꺾어”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IRA가 미국 전기차업계에만 유리한 법안이라는 이유로 한국...

2022-09-04 14: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9) 8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서울 신라호텔), 14:00 소비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14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계획 △2022년 KSP 성과공유컨퍼런스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5일(월) △산업부 장관 09:00 오만 에너지부 장관 면담(롯데H) 16:15 미 하원의원단 면담(포시즌스 호텔)...

2022-09-04 11:59
우크라 자포리자 원전, 마지막 외부 전력선 일시 중단

이날 AP통신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장은 성명을 통해 “1일 자포리자 원전에 도착한 IAEA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직원들로부터 자포리자 원전의 마지막 고압 전원 공급선 연결이 잠시 끊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자포리자 원전과 외부를 잇는 4개의 고압 전원 공급선 중 마지막 공급선이 일시적으로 차단된 것이다. 3개 공급선은...

2022-09-04 10:21
[종합] 한미일 안보실장, ‘북핵·담대한 구상·전기차 보조금’ 논의한다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사태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김 실장은 “아무래도 경제안보 사안으로 보고 있어서 미국과 양자회담을 계기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미국에 IRA 적용을 2025년까지 유예해 달라는 제안을 한 상태다. 김 실장도 이를 거듭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FTA에 따른 조치도...

2022-08-31 21:30
尹정부, 美에 전기차 보조금 제외 ‘2025년 유예’ 제안

내년부터 적용되는 IRA상 보조금 지급 요건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수출·가공돼야 하고, 배터리 부품의 일정비율 이상이 북미산으로 채워져야 한다. 이에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FTA에 따른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만, 각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2022-08-30 18:18
美 인플레감축법 대응 나선 국회…결의안 본회의 통과 속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은 "IRA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한미...

2022-08-30 16:09
IAEA “원전 시찰단, 자포리자로 출발...이번주 도착할 것”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할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 시찰단이 우크라이나로 출발했다고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29일(현지시간) 밝혔다. CNN 등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트위터에 13명의 시찰단과 함께 공항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그날이 왔다. IAEA의 자포리자 지원·보조 임무가 이제 시작됐다"며...

2022-08-29 17:10
[연원호의 세계경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효, 對美 통상 협상력을 높여야 할 때

특히 지적되는 부분은 미국 정부가 16일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final assembly)하지 않은 친환경차(clean vehicle)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이다. 국내에서 미국으로 전량 친환경차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로써 미국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 혜택을 당분간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2022-08-2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전기차 보조금 제도 협의 위해 방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추진계획 국회보고 3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1:00 캐나다 천연자원부차관 면담(서울청사 13:40 에너지법학회·법제연구원 학술대회(프레스센터)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도 정부 예산(안)...

2022-08-28 09:06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독일 등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언급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양자 협의 후 검토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만나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두 법안이 국내 업계에 줄 수...

2022-08-25 09:30
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이션법 피해 우려에 "WTO 제소 적극 검토"

美, 북미 전기차만 보조금 지급하기로국회 산자위 이인선 의원 우려 나타내WTO 제소 전 美와 타협 가능성 있어산업부 "법률 검토도 하고 협의도 진행" 정부가 22일 한국산 차를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제소를 위한 법률 검토와...

2022-08-22 17:33
우리금융, 글로벌 산림 보전 위해 ‘레드플러스 사업’ 추진

REDD+ 타당성 조사는 지난 6월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한 '민간분야 REDD+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수행 회사로 우리금융그룹이 선정됨에 따라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된다. 먼저 우리금융은 이번 REDD+ 타당성 조사를 위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및 캄보디아 산림청과 협력해 국내외 전문 조사단 9명을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했다. 조사단은 캄보디아 크라티에주(Kratie...

2022-08-16 10:06
포스코1%나눔재단, 장애인 선수 위한 e스포츠센터 개설

포스코1%나눔재단은 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희망날개' 사업과 장애인시설을 개선해 주는 '희망공간', 장애 예술인의 대중화를 지원하는 '만남이 예술이 되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장애인들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VR직업훈련센터 구축과 코딩 프로그램 전문 디지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2022-08-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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