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작년 1451억 피해…근절 총력
은행권이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나날이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담 인력을 충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1만2816명으로, 피해액은 1451억 원에...
특히 메신저피싱은 지난 해 보이스피싱 전체 건수의 89%를 차지하는데, 그 중 95%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와 학습, 신뢰와 소통, 일과 여가의 모든 걸 빨아들인 핸드폰의 호출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적 금융범죄의 창궐을 예방할 도리가 있을까.
두려움 때문인지도 모른다.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 고립에 대한 불안은 문자로든...
최근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년층에게 집중되는 점에 착안해 사전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스마트폰 활용 실버 전문가 과정’에는 이용 중인 스마트폰 브랜드, 이동통신사에 상관없이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하이프라자는 LG전자 베스트샵 이용 고객 중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수안내 및...
동부지검에는 보이스피싱 합수단, 북부지검에는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이 출범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범죄를 발본색원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전문적인 수사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시기상 검찰 수사권 확보를 위한 의도라는 얘기가 돌았다.
‘검수원복(검찰수사권 복원)’을 위해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한 장관은 ‘수사기소권 분리...
이번 교육은 보이스피싱 개념 소개를 시작으로 △범죄 유형별 피해금액 △연령별 피해금액 비중 △범죄 유형별 사례 및 예방ㆍ대응 방법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OK저축은행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메신저피싱(메신저로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해 고령층의 개인정보 등을 편취)'과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관련 대응법 전달에 중점을...
이어 “그걸 털리고 나면 그걸로 보이스피싱 등 모든 범죄에 쓰이게 된다. 우리 문화를 보면 지하철 이동할 때 세 정거장만 가도 두 집안의 사정 파악이 가능하다”라며 “친구에게 그런 사소한 것도 말해야 한다는 문화가 있다. 애들이 그걸 배운다”라고 조금 더 개인 정보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범죄와 관련해 중국 공안 등과 공조해 보이스피싱 총책을 비롯한 국내·외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불특정 청소년을 속여 마약 음료를 투약하고 갈취 수단으로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공소를 유지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가입을 제안하고 마약을 제공, 조직원을 모집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다.
향후 중국에 체류 중인 공범들을 검거‧송환하기 위해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와 국제협력단, 중국 법무협력관 등과 함께 중국 공안부에 공범들의 중국 소재지 추적 자료를 제공했다.
주기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위한 세심한 지원 및 예방 노력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KT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금융사기범죄 탐지 및 예방 기술을 공동 개발 중이다.
주가조작 또는 보이스피싱, 이런 사기 피해의 경우에 국가가 세금으로 그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그 채무자나 경매 절차에서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환수해오는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있지도 않다.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Q. 금융지원 관련 재원 마련과 역차별 지적 논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고객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에서 타행으로 송금되는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게 된다. 토스뱅크는 고객들이 입은 최초 1회의 피해에 한해...
이 밖에도 전세사기,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능력 강화와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 약자에 대한 범죄 예방·대응·피해구제 등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 차관은 국방 분야 지원 방향에 대해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첨단전략산업으로서 방위산업...
이정재 특위위원장은 이날 특위 출범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기 범죄율은 1위지만 처벌 수위는 가장 낮아 사기꾼의 천국이 된 지 오래"라며 "보이스피싱의 진화형인 학원가 마약 음료 사기, 전세 사기, 취업 사기 등 온갖 사기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기 범죄는 피해자에게...
비대면 금융거래의 편의성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많이 활용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전체 은행권 피해금액은 1451억 원으로, 전년(1682억 원) 대비 231억 원(13.7%)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으로 피해금액은 2019년 이후 크게 감소했으나, 감소율은 지속해서 둔화하고 있다. 2020년 65.0%의 감소률을...
전문강사진 주도 안전교육은 엄선된 3명의 안전 전문 강사가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5대 분야 18개 영역 중 유치원, 경로당 등 신청기관에서 희망한 주제로 회차당 1시간씩 강의를 진행한다. 올해는 어르신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새로 추가했다.
구는 체험형 교육을 확대한다. 심폐소생술...
가상계좌 이용 되팔이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계좌의 돈을 일반 업체의 가상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이용해 물건 등을 구입 후 되파는 수법이다.
양 의원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대포통장은 접근 매체에 해당해 양도·양수를 금지해 이를 어기고 예금통장을 양도·양수할 경우 처벌되지만, 가상계좌의 불법 거래는 처벌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1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중간수사 브리핑을 통해 “이번 범행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으로 추정되는 한국 국적 이모(25)씨가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지난달 초 중학교 동창인 길모(25·구속)씨에게 마약음료 제조·배송을 지시하면서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길씨는 지난 달 22일 마약 음료 제조에 쓸 중국산 우유를 국내에서 구입했다. 사흘 뒤 25일...
한부모가정, 범죄피해자 등 북한이탈주민 52명을 지원했다.
실제 법무부는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트라우마와 질환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자녀의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북한이탈주민 A 씨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A 씨의 자녀는 보이스피싱 관련 불법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A 씨는 자녀가...
이 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생체 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대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가 충분한 수준으로 마련돼있는지 살펴보고 내부통제 시스템상 부족한 면이...
이 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비대면 금융범죄로 인한 민생경제의 피해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원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하에서 비대면 금융거래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