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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뇌물 수수' 김학의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020-10-28 14:26
검찰 ‘별장 성 접대’ 김학의 2심 징역 12년 구형… “스폰서 검사 면죄부 안돼”

검찰이 '별장 성 접대'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020-09-16 19:06
검찰, 김학의 항소심서 "1심 무죄 판결, 스폰서 검사에 면죄부"

1심 재판부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일부 뇌물 혐의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했고, 성 접대와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검찰은 "피고가 장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금품수수 사실을 포괄해 공소 제기한 데 대해...

2020-06-17 16:24
윤중천 2심도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공소시효 만료'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14억8000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 원대에 달하는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윤 씨의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2020-05-29 15:06
검찰, ‘김학의 성 접대’ 윤중천 2심서 징역 13년 구형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730만 원을 구형했다. 윤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14억873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윤...

2020-05-22 12:57
검찰, 김학의 수사 마무리…성폭행 고소 무혐의 처분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에 접수된 고소ㆍ고발 사건이 모두 마무리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이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 등을 다시 고소한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맡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6월 1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1억 원 넘는 수뢰 혐의가...

2020-03-10 20:59
[데스크칼럼]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을 비롯해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2012년 조희팔 뇌물 검사 사건, 2016년 진경준 검사장 뇌물 의혹 사건 등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 수사가 공정했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보여준 검찰의 뛰어난 수사력을 봤을 땐 더욱 그렇다. 법을...

2020-01-07 18:22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선고...

2019-11-15 20:00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면소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5년...

2019-11-15 17:55
[속보]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6개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9-11-15 16:52
"아무도 나를 안 믿는다"…김학의 전 차관의 울분

‘별장 성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사람 다 별장 가서 놀았다는데, 그런다고 다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냐”며 “공소시효 지났고 이미 망신도 다 당했는데 그냥 인정하면 어떠냐고 하지만 제 기억에는 그런 적(성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별장 성 접대’를 했다고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2019-10-30 08:45
[2019 국감] 작심 발언 쏟아낸 윤석열 "검찰은 대한민국 공직자"

윤 총장은 17일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명예훼손) 고소 취소하라는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동반 퇴진설’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다”며 “나에게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2019-10-17 16:26
[2019 국감] 윤석열 "한겨레 보도, 고소 취소 안해…사과 받아야겠다"

한겨레신문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별장 접대를 받았고,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당시 윤 씨의 이런 진술을 알고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고 보도했다. 윤 총장은 보도 당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발송했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다.

2019-10-17 11:53
윤중천 "과거사위 수사단, 윤석열 총장 관련 질문한 적 없다"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관련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당시 과거사위 수사단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아느냐'고 물어본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씨 측 변호인들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단이 윤 씨에게 윤 총장을 아냐고 질문을 한 것이 맞느냐'는 물음에 "그런 질문을 들은 기억이...

2019-10-14 18:22
검찰 '별장 성접대' 윤중천에 징역 13년 구형…윤 씨 "부끄럽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징역 3년 등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9-10-14 17:00
윤중천 "윤석열 만난 적 없어…면담보고서도 못 봐"

윤 씨의 변호를 맡은 정강찬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이 원주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오후 윤중천을 접견,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윤 씨는 윤 총장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이 없으며 원주 별장에 온 적도 없다고 한다"며 "다이어리나 명함, 핸드폰에도 윤석열과 관련된 것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2019-10-12 19:53
과거사진상조사단 김영희 변호사 "윤석열 별장 접대 보도 허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조사한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 참여한 김영희 변호사가 한겨레21의 윤석열 검찰총장 연루 의혹 보도가 허위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건 수사기록과 과거사진상조사단 면담보고서, 최종보고서만 확인하면 아주 쉽게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다"며...

2019-10-12 17:42
청와대 “윤석열 총장 관련 검찰 해명,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모르겠다”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과 관련해 "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는 대검 해명에 대해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 해명에 대한 사실 관계를 묻는 질문에 이...

2019-10-11 15:21
'별장 성접대' 김학의 첫 공판 출석... "성접대 영상 위법 수집 증거"

변호인은 앞서 공개된 별장 성접대 영상으로 추정되는 파일의 증거 능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통신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영상이나 사진도 촬영 대상자에게 동의를 얻지 않았으면 불법 증거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7일 2차 공판을 열고 뇌물...

2019-08-13 13:10
'별장 성접대' 윤중천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윤중천 죽이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성접대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 측이 첫 공판에서 "애초부터 윤중천 죽이기로 목표를 설정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2019-07-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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