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기술특허지원단’ 출범에 거는 기대

아이피리본 대표ㆍ변리사 김세윤

2월 21일자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전략특허기술지원단(지원단)이 출범했다. 이는 2023년 9월 22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 법률은 세계 기술패권 경쟁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제·외교·안보적 가치를 고려해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한 것이다.

지원단은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에서 약 30명의 인원(전담관 12명 포함)으로 운영된다. 지원단은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연구개발 관련 부처 및 전문기관에 제공하여 연구개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전략기술 분석 지원(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동향 분석), 산업혁신전략 수립 지원, 지원기반 고도화 및 성과 확산 등을 담당한다.

지원단의 출범은 보다 적극적으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이를 연구개발 및 관련 정책에 반영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데 적지 않은 공을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기관이 기업과 기관의 IP-R&D 전략수립을 전담하여 지원하고 있는 전략원이라는 것도 기대감을 높이는 데 한몫한다.

전략원의 그간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는 지원단의 역할 수행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로, IP-R&D란 R&D 기획부터 수행, 완료 및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강한 특허 등 IP(Intellectual Property) 창출을 고려하는 IP 전략을 말한다. 중복투자 방지, 성공적인 시장 진입 및 분쟁 예방 등을 위해 연구개발 시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지원단의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 현재 각 기술 분야에 대해 실질적으로 2명의 인력만이 배정된 상태다. 지원단 인력과 운영기관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한다 하더라도 담당하는 기술 분야의 방대함과 첨단성을 감안하면 턱없다 할 것이다. 물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 앞으로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이 투여될 수 있을 것이다.

당장은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시작’이 되기 위해서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외부 자문단의 도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원단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출범하게 됐으나, 국가의 미래인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지원단의 역할은 너무나 막중하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김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