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금액은 1인당 300만 원으로 하되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와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등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대상에 추가된 이들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의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지원을 받으면 100만 원, 이외에는 50만 원과 20만 원으로 차등지급한다. 또 대상 매출액 기준은 1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이 수정안에는 방역지원금 300만 원 외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법인택시 종사자 등 약 140만 명에게 100만 원 안팎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젯밤에 이뤄진 날치기 처리는 법적으로...
당초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요구했던 민주당은 정부 안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사각지대' 지원을 보강한 약 17조 원의 추경안을 먼저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늦어도 회기 내인 25일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인카드를 갖다 바친 공무원들 처지가 눈물겹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수석부대변인은 경기도 감사실을 향해 "시간 끌기 쇼하지 말고, 복집 318만 원부터 즉시 형사고발 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경기도 감사실은 김 씨의 공금 유용을 조사 중이다.
또 "한 택시기사는 98만 원을 횡령해 해고됐다. 주차료 징수원이 195만 원 횡령으로 해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열린 택시 4단체 정책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회장,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 회장, 이 후보, 박복규 전국법인택시연합회 회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국회사진취재단
그는 추경안과 관련, "여당 예결위원의 노력 끝에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장기요양 보호사, 문화·예술인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서민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하나하나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도 지원 비율을 상향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매출이 10억 원 이상이라 제외된 중규모 소상공인...
올 보급물량은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만2430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1565대 △시·자치구 공공 부문 171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6399대 △화물차 2153대 △이륜차 3988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66대 △어린이통학차량 50대 △순환·통근버스 10대다.
전기승용차는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900만 원(국비 700만 원...
여야정은 전날 예결위 추경조정소위에서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을 소상공인 뿐 아니라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까지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를 반영한 추경 수정안을 이날 제출했다. 다만, 방역지원금 액수는 기존 300만 원을 유지시켜 규모는 원안 14조 원 수준에서 소폭 느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정, 추경소위서 방역지원금 대상 확대 뜻 모아"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 특고와 프리랜서 포함"정부, 예결위에 방역지원금 확대 담은 추경 수정안 제출키로문제는 금액 인상 폭 따른 규모와 재원조달책 여야정 의견차政 "300만원 두고 예비비"VS野 "1000만원 올리고 본예산 구조조정"與 "본예산 구조조정 현실성 없고...
국민의힘도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상 확대에 뜻이 같다”고 말했다.
지원액과 관련해선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내에서 적정 수준 방역지원금을 책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1000만 원 안은 적은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종 지원액과 지급대상은 이날부터 심사를 시작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와 함께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공연사업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보완 방안을 각 정부부처에 요청하는 부대의견도 포함시켰다.
다만 산자위가 의결한 추경안이 최종적으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실질적인 추경 증·감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협조를 받아 이뤄지기 때문이다....
조례에 따라 택시 요금이 소액일 경우 개인택시 기사나 법인택시에 청구되는 건당 카드 결제수수료가 보전된다. 주간 5000원, 야간 8000원 이하 소액 요금의 카드 결제수수료를 지원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단거리 운행 기피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 업계가 절감하는 비용은 약 59억 원으로 추산된다.
택시요금 카드 결제율은 지난해 말 기준 85.2%에 달한다....
법적으로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등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되 손해를 보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는 등 선별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추경 이슈 주도권 선점을 위한 줄다리기도 이어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21일) 초과세수를 활용한 14조원 추경안이...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위해 1인당 50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민생지킴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2만 명 법인택시 기사에 총 105억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한다.
서울시 택시 운수업계는 약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어려움과...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550만 자영업자 중 법적 소상공인 329만명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등의 어려움까지 이번만큼은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4조 원대 추경안을 고수하는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정부는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대책 가운데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계 위기극복자금, 법인택시ㆍ버스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금 등은 한시적인 현금 지원 정책이다.
오 시장은 "선거를 앞둔 인기영합정책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지원"이라며 "지난해 예산안 준비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생계절벽에 내몰린...
타다를 서비스하는 VCNC는 12일 법인택시 운수법인의 택시 면허를 양수키로 결정했다. 타다는 면허권 양도 의사를 밝힌 운수법인의 양수 계약을 검토해 이번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를 통해 타다는 약 80대 규모의 택시 운영권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해 말 타다는 토스 신규 투자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스타리아’를 활용한 타다 넥스트 베타서비스를 시작했다. 타다...
모셔널은 2020년 3월 현대차그룹이 미국의 자율주행 기술기업 ‘앱티브’와 함께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모셔널은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전기차 아이오닉5 기반의 로보택시를 개발했다. 아이오닉5 로보택시는 상업용 완전 무인 자율주행 차량이다. 올해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우버이츠(Uber Eats)와 협력해 밀키트를 자율주행 배송할 예정이고...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 종사자 6130명과 법인택시 종사자 2만1000명에겐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각각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예술인에게도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2월부터 지급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대응한다. 501억 원을 투입해 방역자원을 선제적으로 늘린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