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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진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 기사와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고용직과 프리랜서들에게도 별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저소득·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도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7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된다....
    2022-05-11 09:54
  • [금융인사이트] 정부의 가격개입, 자동차보험 시장 양극화만 키웠다
    [금융인사이트] 정부의 가격개입, 자동차보험 시장 양극화만 키웠다
    자동차 보험에서 개인용은 일반 자가용, 업무용은 회사 등 법인차량, 영업용은 렌터카·일부 화물차·배달 차량·개인택시 등을 의미한다. 개인용과 업무용만 내리고 화물차 등 영업용은 올려 정작 생계에 직결된 영업용 차주들은 외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들은 화물차나 택배 차량의 사고가 증가해 손해율이 올라가면서...
    2022-05-10 16:00
  • 심야 승차난 풀릴까…서울시, 택시 3000대 추가 공급
    심야 승차난 풀릴까…서울시, 택시 3000대 추가 공급
    서울시는 심야 전용택시 2700대, 법인택시 300대를 각각 확대하는 심야 시간 택시 공급 추가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가 분석한 결과 오후 11시에서 새벽 2시까지 필요한 택시는 약 2만4000대 수준이나, 실제 운행대수는 2만대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시는 심야 전용택시 운행 시작 시각을 오후 9시에서 오후 5시로 앞당겨 4시간 연장한다....
    2022-05-04 09:29
  • “같은 차, 다른 목적”…기아 첫 PBV ‘니로 플러스’ 공개
    “같은 차, 다른 목적”…기아 첫 PBV ‘니로 플러스’ 공개
    기아 첫 PBV '니로 플러스' 공개해구형 니로 EV 기반, 하이 루프 눈길택시, 개인ㆍ법인 모델 등 2개 모델 기아가 첫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니로 플러스’를 27일 공개했다. 니로 플러스는 1세대 니로 EV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파생형 PBV다. 1세대 니로는 기아의 첫 친환경 전용 SUV로 2018년 출시 이후 올해 3월까지 전 세계에 14만5000대 이상 판매되며 상품성을...
    2022-04-27 09:43
  • 거리두기 전면 해제 심야 '귀가 대란'에…서울택시 7100대 추가공급
    거리두기 전면 해제 심야 '귀가 대란'에…서울택시 7100대 추가공급
    이에 서울시는 심야시간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개인택시 한시적 부제해제 △개인택시 무단휴업 택시 관리 △심야전용택시 운영시간 변경 △법인택시기사 야간 운행비율 증대 등 대책을 내놨다. 우선 20일부터 3부제로 운영되는 개인택시 부제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일시적으로 해제한다. 시는 이번 부제해제로 일평균 약 2000대의 개인택시가 추가...
    2022-04-19 17:53
  •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장애인콜택시도 마찬가지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한 기준의 83.4%만 실제 운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9일 서울지하철 3호선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중단했던 출근길 시위를 재개했다. 장애인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별개로 전장연...
    2022-04-19 17:22
  • 택시잡기 ‘전쟁’ 벌어진다…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기사 수 감소
    택시잡기 ‘전쟁’ 벌어진다…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기사 수 감소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집계한 시내 법인택시 기사는 지난달 기준 2만640명으로, 2019년 1월보다 33.7%(3만1130명)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2만9922명)에 비해 31.0% 감소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법인 택시 기사 수가 급감한 이유로 ‘코로나 불황’을 꼽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택시 승객이 줄어들자, 택시 종사자들이 대거 일을...
    2022-04-18 17:51
  •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예를 들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협동조합과 우체국보험, 버스, 개인택시, 법인택시, 화물, 전세버스, 렌터카 등의 자동차공제조합 등과 자동차사고가 발생할 때는 어느 곳에 민원을 제기하면 될까? 이들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때는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개별 정부 부처가 민원처리를 진행한다.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2022-04-18 06:00
  • 정부, 올해 총 165조 원 재정 집행…집행률 26.2%
    정부, 올해 총 165조 원 재정 집행…집행률 26.2%
    정부는 남은 기간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기타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해 3월 말까지 추경예산의 90% 이상을 집행 완료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전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본예산 및 1차 추경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한 결과, 집행 규모와 진행률이 빠른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집행 규모 확대가 민생경제...
    2022-03-29 16:31
  • 국토부, 법인택시 월급제 확대 방안 마련…연구용역 착수
    국토부, 법인택시 월급제 확대 방안 마련…연구용역 착수
    국토교통부는 법인택시 월급제의 확대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 수행기관을 선정해 용역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월급제는 법인택시 종사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지난해부터 서울 지역에 우선해 시행하고 있다. 그 외 지역은 개정법률 공포 후 5년 이내(2024년 8월)에...
    2022-03-29 06:00
  • 택시 승차거부에 철퇴…서울시, 4년간 승차거부 과태료 14억원 부과
    택시 승차거부에 철퇴…서울시, 4년간 승차거부 과태료 14억원 부과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수 역시 2019년 3만527명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2만955명으로 31.4% 감소했다. 승차거부란 △여객 앞에 정차해 목적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거나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가 목적지를 듣고 대꾸 없이 출발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다. 서울의 경우 택시 승차거부가 발생하면...
    2022-03-17 12:17
  • [종합] 홍남기 "4월 중 네온·크세논·크립톤에 할당관세 적용 안한다"
    [종합] 홍남기 "4월 중 네온·크세논·크립톤에 할당관세 적용 안한다"
    현지 교민과 유학생에 송금 시 제재대상이 아닌 '러시아 진출 한국계 은행 현지법인계좌' 활용 등을 독려하고, 외교부의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제도'도 활용할 계획이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선 국내 외화 유동성 불안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해 선물환포지션규제 완화를 최소 2분기까지 유지하고,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 완화(80→70%)와...
    2022-03-17 08:42
  • 오종훈 SK에너지 P&M CIC 대표 “미래 성장 사업 가시적 성과 창출할 것”
    오종훈 SK에너지 P&M CIC 대표 “미래 성장 사업 가시적 성과 창출할 것”
    이 밖에도 P&M CIC는 다수의 법인택시, 상용차 등 확보된 고객을 바탕으로 구독 모델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도심 내 상품의 보관부터 배송까지 수행할 수 있는 도심형 물류시설인 첫 번째 MFC(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를 국내 물류회사와 함께 구축한다. 오 대표는 “친환경 차의 성장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차원에서 에너지 인프라 역할을 해 온...
    2022-03-06 09:27
  •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 지급...7일부터 신청 접수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 지급...7일부터 신청 접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7일부터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5차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특고와 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앞서 1~4차 지원...
    2022-03-03 12:00
  • 법인택시 기사 7.6만 명에 100만원씩 지급…28일부터 접수
    법인택시 기사 7.6만 명에 100만원씩 지급…28일부터 접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 7만60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생계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28일부터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76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약...
    2022-02-27 12:00
  • 기재차관 "방역지원금, 3월 말까지 최대한 전액 지급하겠다"
    기재차관 "방역지원금, 3월 말까지 최대한 전액 지급하겠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68만 명을 대상으로 50만~100만 원씩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내달 11일 지급을 개시하고, 법인택시·버스기사 16만2000명을 대상으로 100만 원씩 주는 소득안정자금도 내달 중 지급을 시작한다. 4만 명에게 100만 원씩 주는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내달 중 신청을 받은 뒤 5월 선정자를 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2-02-24 17:46
  •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여야 엎치락뒤치락 협상 진통…결국 16.9조 당정합의안 기초로국민의힘 요구로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지원금 150만원으로 인상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332만명으로 확대…기존 320만명 23일부터 지급손실보상률 90%로 ↑…100% 보상·하한액 100만원은 정부 반대로 무산손실보상법 개정 추진, 野 "소급적용 및 여행업·공연업 포함"vs與 "국한...
    2022-02-21 23:20
  • [속보] 여야, 16.9조 추경안 합의…법인택시ㆍ전세노선버스 기사 방역지원금 150만원
    여야는 21일 16조9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합의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률을 90%로 올리고 특수형태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50만~100만 원 지급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합의안에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법인택시와 전세ㆍ노선버스 기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렸다.
    2022-02-21 20:13
  • 방역지원금 추경, 결국 16.9조 당정안…손실보상률 90%·지원금 대상확대
    방역지원금 추경, 결국 16.9조 당정안…손실보상률 90%·지원금 대상확대
    여야 협상 결렬되며 당정 합의안 16.9조 처리 예정與 "부족한 건 대선 후"vs野 "정부·여당 짬짜미 '짝퉁 추경'"당정안, 손실보상률 90%↑·방역지원금 연매출 기준 30억 등 1.3조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 지원금 7000억확진자 생활비 지원 등 방역 예산 1.3조 소상공인 등 대상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지급이 담긴...
    2022-02-21 18:31
  •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코로나 50조 추가지원'…"100%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코로나 50조 추가지원'…"100%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포함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개인택시와 같은 300만 원 지급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안정지원금 100만 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3개월 추가 연장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설령 민주당의 반대로 이 같은 지원이 무산된다더라도 윤 후보가 당선되면 즉시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확실한 지원과 보상안을 마련해 국민...
    2022-02-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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