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최고세율,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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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7일 세제개혁안 세부사항 공개...트럼프 정부-의회, 법인세율 ‘5%’ 이견차 놓고 막판 조정

트럼프 행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트럼프는 대규모 감세 등 세제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어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좌절되는 등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사실상 정체된 상황. 트럼프는 이번 세제개혁의 조기 실현으로 반격을 도모할 셈이다. 미국에서 법인세와...

2017-09-26 08:18
[인터뷰] 김세연 “소득세 최고구간, 정부안서 추가 신설도 가능”

MB정부는 2009년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 ‘200억 원 초과’ 기업에 부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고세율 25%를 매기겠단 입장이다. 추석 연휴 직후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따끔한 지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정감사...

2017-09-22 14:15
트럼프 “세제 개편에 부자 혜택은 없을 것”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7월 최고 소득세율을 35%로 낮추겠다던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와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침에도 “어마와 하비로 인한 피해로 세금 삭감과 세금 개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의회는 움직여라”고 트위터에 썼다. 현재 미국 최고 소득세율은 39.6%이며 연소득 41만5000달러(약 4억7000만 원) 이상인 개인에게...

2017-09-14 14:45
“中企 2.7조 감세” 법인세 전쟁 맞불놓는 野

1% 기업에 최고세율을 매기겠다는 정부·여당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과표 20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99%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겠다고 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법인세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당 정책통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은 추경호 의원은 12일 과표 2억 원 이하 법인의 법인세율은 현행 10%에서 7%로 3%포인트...

2017-09-13 10:34
애플, 또 회사채 발행...자사주매입·배당 재원 마련

그러나 최고세율 35%인 미국 법인세를 의식해 미국으로 자금을 송환하는 대신 채권을 발행해 배당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지난달에 주당 63센트의 분기 배당 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처음으로 캐나다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했다. 이번 채권 발행은 골드만삭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도이체방크가 주간사를 맡았다.

2017-09-06 09:16
트럼프 “법인세율 15%로”…세계 감세 경쟁 불지피나

재정 부담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하고 기업에만 세제 혜택을 준다는 비판에 2차 소비세율 인상을 2019년으로 미룬 상태이지만 법인세율은 거듭 낮춰왔다. 일본은 최고세율을 2000년대 이후 30%에서 유지해 오다 2013년 28.05%로 인하했다. 2015년 23.9%로 낮췄던 법인세율을 지난해에도 23.4%로 소폭 낮췄다.

2017-09-01 09:22
세제개혁 시동 거는 트럼프 “노동자 위해 법인세 인하해야”

연방 법인세율은 15%로 낮추고, 개인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는 한편 과세 구간은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해 구간별 10%, 25%, 2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법인세를 비롯해 감세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업인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로 자신의 사업을 통해 혜택을 보려는 움직임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2017-08-31 10:45
계류법안만 7114건…숙제 안고 시작하는 정기국회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는 과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과 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각각 38%에서 40%,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부자증세’안에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유류세 인하 등 ‘서민감세’안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캐스팅 보트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협상에...

2017-08-31 10:24
정부 “중장기 조세정책, 저성장ㆍ양극화 완화에 무게”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은 42%로 2%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2017-08-30 12:00
막 오른 세금 전쟁…열쇠 쥔 국민의당·바른정당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내놓은 세법 개정안의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을 관철시키겠다는 태세다.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고, 소득세는 과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과 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각각 38%에서 40%, 40%에서 42%로 2%포인트씩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등 가진...

2017-08-24 10:39
이종구 “연봉 2000만 원 근로자에 연 12만 원 소득세”…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178조 원의 공약 이행에 따르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및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나섰다”며 “보편적 복지를 남발하고 보편적 부담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6.8%에 달하는 면세자를 방치한 채 국민을 편 가르고 특정 계층의 부담만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

2017-08-22 16:53
[세법개정안 증시 영향은] 잘 나가던 증시 ‘쓴 맛’?…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쓴 약’

투자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진 부분은 법인세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따로 추려내 내년부터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기업의 세 부담이 늘면 올해 코스피의 최고가 행진을 이끌었던 기업 이익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증시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실제로 수치를 따져 보면 기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2017-08-22 11:00
“문재인 정부, 법인세 더 올리고 면세자 줄이고…추가 증세 불가피”

특히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환원하되 25%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현행 20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법인세율의 인상 없이 국민을 설득해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다”며 “법인세 인상으로 걷힌 세금이 저출산고령화양극화를 극복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쓰인다면...

2017-08-22 10:56
‘文정부 100일 실정’ 공세 나서는 한국당, 첫 타깃은 ‘증세’

기조연설에 나서는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4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인하 추세인데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해마다 올라 부담이 되고 있다”며 “우리 면세자 비율은 46.5%로 절반 가까이 이르고, 부가가치세율은 유럽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교수는 “복지를 위한 증세는 직접 혜택을 받는 계층을 포함한...

2017-08-14 10:28
‘폭탄론’ 한편으론 ‘선심’…한국당의 ‘세금정치’

법인세와 관련해선 현행 세율 20%인 과표구간 2억 원 초과와 200억 원 이하 구간을 쪼개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정갑윤 의원의 대표발의로 내놓기도 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이 구간 기업들의 법인세 25조4800억 원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당의 감세 기조가 오히려 포퓰리즘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2017-08-11 10:37
기업 유턴 팔 걷은 선진국… 규제 완화 중심 ‘리쇼어링’ 정책 봇물

일본도 이 기간 30%였던 법인세율을 23.4%로 인하하며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독려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최고세율을 25.5%에서 25%로 소폭 인하했지만, 추가적으로 최저세율 적용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내년에는 최저세율 20% 적용구간을 과세소득 20만 유로 이하에서 25만 유로 이하로, 2020년에는 30만 유로, 2021년에는...

2017-08-11 10:26
[文정부 출범 3개월] 4대강·공기업 성과연봉제… 치적이 적폐청산 대상으로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도 이명박 정부에서 25%에서 22%로 감세해 준 것을 다시 25%로 환원해 증세에 나섰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민간투자에서 100% 정부 재정으로 전환한 것도 보수 정부 지우기 성격이 짙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 재정보다는 민간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강화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철도공사와...

2017-08-10 11:25
코스피, 상반기 오름세 이끈 펀더멘털 견고…중장기 낙관 유지 - SK증권

한대훈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낙폭이 컸던 것은 결국 대내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다는 의미”라며 “사상 최고치 경신 등 단기급등에 따른 가격부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전쟁불사론,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대기업 비용부담이 커지는데 따른 우려 등이 맞물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SK증권은 코스피...

2017-08-07 08:52
세제개편안, 상승랠리 찬물…“코스피 시총 26조원 증발 추산 가능”

◇법인세 인상에 코스피 조정 불가피=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 과세표준 2000억 원이 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가량 상향 조정한다. 2016년 신고 기준 과표 2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총 129개다.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는 2조55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신광선...

2017-08-03 18:15
[2017 세법개정안] 대기업·고소득자 5년간 24조 더 걷고…中企 1명 채용 2천만원 공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 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3억∼5억 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한다. 이번 소득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9만3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또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기존 22%에서 25%의...

2017-08-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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