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7일 세제개혁안 세부사항 공개...트럼프 정부-의회, 법인세율 ‘5%’ 이견차 놓고 막판 조정

▲워싱턴D.C/EPA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간) 세제 개혁안의 새로운 안을 발표한다고 AP통신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번 세제 개혁안의 쟁점은 현 35%인 연방 법인세율 인하 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15%로 20%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 측은 재정적자 팽창을 우려해 20%로 1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어 ‘5%’를 둘러싸고 막판까지 양측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는 30년 만으로 20%든 15%든 낮춰지기만 하면 주요국의 감세 경쟁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인디애나 주 집회에서 정부와 공화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세제 개혁안의 새로운 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역사적인 수준의 대대적인 감세가 될 것”이라며 “(연방 법인세율은) 15%를 바라고 있다”고 말한 바 있는 만큼 그의 의지가 관철될지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세제개혁안 수립 및 결정권이 의회에 있다. 의회에서 집권 공화당은 재정적자 팽창을 이유로 법인세율을 20%대 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주장해오던 상원이 재정적자 확대를 일부 용인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면서 세율 인하 폭을 20%로까지 더 확대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가 주장하는 15% 안과 공화당이 주장하는 20% 안은 여전히 차이가 있어 조정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재정적자가 의회의 예상 이상으로 팽창하면 세금 관련 법안이 통과되리란 기대는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27일 공개되는 새로운 세제개혁안에서는 최종적인 세율을 구체적으로 못박지 않고 ‘15~20%’로 뭉뚱그려 나타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한 27일 공개하는 세제개혁안에서는 개인 소득세율 인하도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트럼프는 대규모 감세 등 세제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어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좌절되는 등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사실상 정체된 상황. 트럼프는 이번 세제개혁의 조기 실현으로 반격을 도모할 셈이다.

미국에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인하 등 세제 개혁이 실현되면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정부 시절 감세 이후 30년 만의 최대 규모 세제 개혁이 된다. 일본과 유럽 등 주요국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잇따라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선행하면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