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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탄소중립기본법 환노위 통과…재계 "기업과 협의해야"

끝으로 "2030 NDC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높고 미국ㆍ유럽 등과 달리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35%라는 높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업의...

2021-08-19 16:10
박용진, 이재용 가석방에 "문재인 정부의 특혜, 부끄러운 일"

박 의원은 “국민이 보기엔 촛불 혁명으로 겨우 다시 세운 법의 정의,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국민적 상식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할 것 같다. 누가 봐도 이건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가 어떻게 이야기하든 간에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 총수에게 특혜 조치가 이뤄졌다고 하는 건 정말...

2021-08-10 09:51
온투업체 대표 4인 "P2P 옥석가리기로 매력 투자처 부상"

김성준 대표는 “(온투법으로) 예전보다 신뢰할 수 있는 회사가 등장할 것”이라며 법의 공백으로 혼탁하게 성장하던 P2P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윤 대표 역시 “엄격한 법적 규제를 적용받아 소비자들이 더 안심하고 온투금융사(P2P)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정식으로 등록된 P2P를 중심으로 더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이 가능할...

2021-07-29 05:0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 후 6개월 내 주민 절반 반대하면 해제

애초 개정안에는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 이후 사업지역 내 토지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 받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는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우선 공급권을 인정해주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2021-06-18 15:01
"한국노바티스 척수성 근위축증 유전자치료제,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식약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 의약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ㆍ효과성, 시판 후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해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하고 평가했다. 이 약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약품으로 투여일에서 15년간 이상사례 등을 추적해야 하고 처음 판매한 날부터 1년마다 장기 추적조사한 내용과 결과 등을...

2021-05-28 11:03
서울 주택시장 "6월이 두렵다"… 매물 잠기고 전월셋값 뛰나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 시행도 전세시장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30일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서울·수도권은 물론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한 이유는 주택...

2021-05-12 05:20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또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 근로자의 최우선 권익이자 복지는 ‘임금’이다. ‘임금 체불’이야말로 근로기준법을 40여년 전 전태일 시대로 되돌리는 것이다. 코로나19 시기 노동절을 기념하고 휴식을 위한 ‘하루’도...

2021-04-30 05:00
손실보상법 무산에 여야 서로 ‘남탓’…조정훈 “솔로몬 친모 재판 떠올라”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정부 행정명령인 집합 금지·제한을 받은 업종이 대상자라는 걸 분명히 하고 논의하는 게 맞다. 수백만 명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고통받지만 이 법의 대상자는 수백만 명이 되지 않는다”며 “(또) 집합제한 업종임에도 매출액이 늘었다거나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4-29 16:45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은 “문 후보자는 1991년 2월 9일 임관과 동시에 전역한 ‘당일치기 군 복무 석사장교’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전두환 병역특례 특별조치법의 수혜자였다"라고 지적했다. 석사장교제도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을 시행하면서 생긴 제도로 석사 소지자 중 병역 특혜를 받고자...

2021-04-26 16:30
[노트북을 열며] 스타벅스 문을 닫으면 상권이 살아날까?

지역상인의 동의 없이는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다이소 등 대기업 운영 점포의 출점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인 이 법의 실효성은 물론 적지않은 부작용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지역상권법은 상업지역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 도소매 점포가 상권을 형성한 지역을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규모 점포와 가맹본부의...

2021-04-20 05:00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누락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는 법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일인 ‘조사개시일’을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 직권인지사건의 경우는 ‘처분·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규정했다. 이 밖에도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행위를...

2021-04-13 10:00
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해야"

이들은 "전국 농지에 대한 대대적인 농지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비농업인 농지 소유 허용하는 농지법의 예외조항을 대폭 정리해야 한다"며 "공공사업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독립기구 심사를 거쳐서 전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 농지 전용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사업인정 고시 시점이 아닌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공고가 있는 날부터...

2021-04-08 14:53
정의당 끝내 외면했는데 샤이진보?…“2030, 분노해도 차마 野 못찍어”

염치가 있어야 한다”며 “박 후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 입장을 대변해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킨 당사자다.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단식까지 불사했던 정의당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게다가 민주당은 1년 전 총선 당시 기만적인 위성정당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가로막았다....

2021-04-05 18:16
대검,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수처 사건ㆍ사무규칙안 공식 반대

공수처의 기소 우선권은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 검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할지 등에 따라 공수처법의 해석 논란이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이에 대한 국회 질의에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1-04-05 15:39
피심인 방어권 강화 위해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허용

이번 개정안은 작년 5월 1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원활한 시행(내달 20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공정거래법에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공정위의 조사 개시일을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일’,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건의 경우 ‘현장 조사일, 자료제출 요구일 등의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규정했다. 또한...

2021-04-05 10:00
[종합] 미국 인권보고서, 한국 여권 인사 대거 거론…북한·중국은 맹비난

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인권 보고서)’는 한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로 △부패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형사상 명예 훼손법의 존재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부문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2021-03-31 16:01
김상조, 임대차법 발표 직전 전셋값 14% 올렸다

당시 계약은 임대차 3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뤄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했고, 그다음 날 곧바로 시행됐다. 김 실장이 전세 갱신 시점을 며칠만 미뤘어도 전세금을 14.%나 올려받을 수 없었다.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설정된...

2021-03-28 20:48
"한국노바티스 CAR-T 세포 치료제, 제1호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식약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 의약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효과성, 시판 후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해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평가했고, 혈액암 분야 의료현장 전문가 등이 포함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제품의 허가 타당성과 제도 부합성에 대한 자문을 거쳤다”라고 밝혔다. 이 약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2021-03-05 11:26
[기고] 전금법 갈등, 환상에 패닉이 더해진 굉음 '태산명동서일필'

금융위가 추구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골자는 두 가지다.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업종 간 기능을 통폐합하는 것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관심은 새로 도입하려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최소자본금은 200억 원 수준으로서 신용카드사와 같다. 왜 그래야 할까? 핀테크에게 맡겨질 종합지급결제사업은 기존...

2021-02-24 13:0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정치적 경제 구제

협력이익공유법, 손실보상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여당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다가올 서울, 부산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앞다투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약속하고 있다. 2월 중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백신 접종으로 연말이면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코로나19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2021-02-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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