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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前 행복청장, 압수수색…첫 고위직 강제수사

이날 특수본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고위직 대상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한편 특수본의 내사ㆍ수사 대상인 공무원은 24일 기준 85명으로, 국회의원 3명ㆍ시·도의원 19명ㆍ전 행복청장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 2명 등이 포함됐다.

2021-03-26 20:55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임은정 고발사건 배당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임 부장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허정수...

2021-03-19 14:10
검찰, 이용구 법무차관 폭행 사건 형사부 배당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수사 또는 경찰 수사지휘 여부를 포함한 향후 수사에 관해서는 배당받은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세련이 이 차관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한 사건은 아직 중앙지검으로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12-23 14:09
검찰 '윤건영 회계부정 의혹' 제보자 소환조사

의혹이 제기된 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6월 윤 의원을 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김 씨는 지난달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자수서를 제출했다. 김 씨는 미래연에서 회계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용한 계좌 내역과 인턴 등록 사실을 구체적으로 담은 16장 분량의 진술서도 함께 냈다.

2020-10-08 14:48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수진 의원 불기소 처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6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 법세련은 올해 6월 이 의원이 4·15 총선 기간에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피해자라는 거짓 주장을 했다며...

2020-10-08 14:34
추미애 아들 ‘군 휴가’ 문제는 일단락…자대배치ㆍ통역병 청탁 의혹은 여전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9일 추 장관이 서 씨의 통역병 선발 관련 부정하게 청탁한 의혹이 있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은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이던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로 배당됐다.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서 검찰은 청탁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2020-09-29 10:52
'추미애 아들 군 복무 의혹' 추가 고발건도 동부지검 배당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병가 연장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8개월여간 수사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부대 관계자에게 서씨의 휴가 연장을 전화로 문의한...

2020-09-08 19:35
추미애, 아들 군 의혹 사건 수사 "보고받지 않겠다"

수사팀이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관련 진술을 조서에서 삭제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 특임검사 임명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검찰청은 국민의힘당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장관과 전직 보좌관, 서 씨, 군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내려보냈다.

2020-09-07 18:27
시민단체 “추미애 아들 군 병가 의혹 밝혀달라” 대검에 수사의뢰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병가 연장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세련은 3일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추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육군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병가와 개인 휴가까지 총 23일 연속 휴가를...

2020-09-03 11:21
검찰, 박원순 피고소 사실 유출 사건 중앙지검 형사2부 배당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역시 15일 청와대와 경찰을 유출자로 지목하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했다. 활빈단은 14일 서정협 서울시장권한 대행(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을 고발하고 보수성향의...

2020-07-17 11:38
'아파트 5채 현금 매입' 논란 윤미향 서부지검 추가 배당

앞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26일 "윤 당선인이 1992년 정대협에 들어와 모금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비정상적인 재산이 형성됐다"며 "그 이후 윤 당선인은 전액 현금으로 아파트 5채를 매입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주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마련된 쉼터 ‘평화의 우리집’ 등 3곳을...

2020-05-29 10:51
검찰, 살인 혐의 고발 박능후 사건 '코로나19 대응팀' 배당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박 장관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사2부는 식품 및 의료범죄 전담부서다. 이 부장검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 코로나19 대응 TF 사건대응 팀장을 맡고 있다. 법세련은 4일 “박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상...

2020-03-09 13:21
시민단체, "중국인 입국금지 안한 것은 살인죄"…박능후 장관 고발

보수단체 시민단체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키웠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4일 오전 11시 박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코로나19 감염 의심 중국인들이 중국...

2020-03-04 11:49
검찰 '명예 훼손' 이해찬 고발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임 교수 고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14일 고발을 취하했다. 이후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16일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임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해찬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2020-02-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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