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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종합] 한동훈 “검수완박 국민 우려 커”…청문회 자료제출 두고 파행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정숙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이 의원은 “제 이야기보고 황당하다고 한 건가. 뭐가 황당한가. 그 말에 사과하시라”라며 발끈했다. 김 의원은 “제 발언이잖아요. 제 말 가로막지 마시라”라면서도 “황당하다는 표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국‧박범계 전 법무장관 청문회 때도 그랬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2022-05-09 14:07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 도마 위로...사개특위 맞교환 카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대해서도 "사개특위 명단은 제출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협상 의사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사개특위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물밑 협상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공포에 반발하며 사개특위를 거부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2022-05-06 17:46
검수완박 공포 D-1…국민의힘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집중포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은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우려하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의 위헌적 요구로부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며 "부디 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의...

2022-05-02 14:40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조속히 결정하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인 유상범, 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전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성명서를 통해 "검수완박을 처리한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이 완벽히 결여된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은 법안 자체의 위헌성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 법사위에서의 처리 과정,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까지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2022-05-02 13:24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내일까지 '검수완박'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내야"

우선 26일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것을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이 받아들이지 않은 대목이다. 또 법사위 안조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과 본회의에 실제로 상정된 법률안이 다르다는 것도 지적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안조위원 선임도 무효라고 국민의힘 측은 주장한다. 유 의원은 "26일 밤 안조위...

2022-04-28 16:19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 단독 처리에 “2년 뒤 경수완박 외칠 것”

이날 새벽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이 전원 불참한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 10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기립 표결 방식으로 진행된 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반대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국민의힘...

2022-04-27 08:42
차별금지법 입법 착수…법사위, 공청회 계획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차별금지법이라 불리는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과 차별의 범위, 차별금지 예방조치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했다. 공청회 일정은 향후 여야 간사 협의로 정해질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은...

2022-04-26 23:49
검수완박법,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당 단독처리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밤 9시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전체회의에서도 대체 토론과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소위와 똑같은 얘기가 계속되면 토론은 종결할 예정"이라며 "오늘 안으로 법안은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2022-04-26 20:19
표류하는 검찰개혁…민주, 윤석열 비토에 검수완박 으름장

같은 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선거 범죄 수사권 삭제에 날을 세웠다. 이 같은 윤 당선인 측의 비토 기류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재검토 입장을 내비쳤고,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선거 범죄 수사권을 남기자는 제안을 내놨다. 권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이런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호중...

2022-04-25 17:31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사개특위를 어떻게든 출범하더라도 합의대로 1년 내 중수청을 출범시킬지도 장담할 수 없다. 사개특위에서 중수청법을 만들면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을 공산이 크다. 중수청법을 막아서면 검수완박은 장기 표류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2-04-24 17:06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보류…여야, '검수완박' 막판 협상 돌입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보류됐다. 여야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을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서면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은 오늘 안 할 예정"이라며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원하는 상황에서 그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다. 당 지도부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2022-04-21 20:15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대검은 “위원회 소집요청권자를 국회 법사위원장 등 객관적 제3자까지 확대하고 수사착수 여부까지 심의대상을 확대하며 일정 위원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 착수 시 각 청에 배치된 경력 15년 이상의 인권보호관이 대검 인권정책관을 거쳐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거나,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2022-04-21 18:59
부장검사 회의 "안건조정위 비정상적…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시도"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전격 탈당해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됐다. 이에 따라 안건 통과가...

2022-04-21 16:55
김오수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이례적…적절한지 국민이 평가할 것"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21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안건조정위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오전 10시까지 참여 위원이 구성되면 바로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안건조정위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022-04-21 09:50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21일 단독처리 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했다. 이날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포함시켜 단독처리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에게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 위원 명부에는 민 의원은 포함됐고,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빠졌다. 민 의원이 탈당한 것은 양 의원의...

2022-04-20 18:28
민형배, '검수완박' 통과 위해 탈당...국힘 "꼼수"·정의 "민주주의 테러"

민 의원의 탈당은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조기에 종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다. 민형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렵니까"라며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더군다나...

2022-04-20 17:03
양향자 반기에 민형배 탈당…민주, 검수완박 강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무소속 의원으로 남아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처리를 돕기 위해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민 의원 탈당을 알리는 교섭단체 제적의원 보고를 받았다. 이로써 법사위에는 양향자 의원까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위원이 두 명이 됐다. 민 의원이 탈당한 것은 양 의원의 검수완박에 반대입장을 표명해서다. 당초...

2022-04-20 15:37
법사위 양향자 의원,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 직접 썼다

조정위는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에 주겠다며 양향자 의원으로 지정하면 조정위는 4대 2로 무력해진다. 그러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면 안건조정위가 최장 90일까지 계속 진행돼 현 정권 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양 의원은 입장문에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로, 누구보다 문 대통령 성공을...

2022-04-20 13:55
‘검수완박 심의’ 법사위 소위 공개…여야 대검 면담에 지연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 심의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여야와 대검찰청 측의 면담에 따라 개의가 지연됐다. 법사위원인 유상범·전주혜·박형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소위 회의실을 찾아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되지...

2022-04-18 20:02
권성동, 민주 검수완박 소위 심사에 "할 거면 공개하자...정의案 중재 응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원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소위) 공개회의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주장을 다 듣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2022-04-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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