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직접 서명한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에는 전임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법사위원장을 자기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사위가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남용해...
안건조정위원회,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 견제장치마저 위장탈당과 회기쪼개기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여야 합의로 국회 정상화가 될 수 있었던 건 다 가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하나라도 내놓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더 갖겠다고 버틴다면 국회의 비정상적 공전 상태는 계속하게 되고, 2020년을 재연하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권 축소와 국민의힘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 원내수석은 이날 '어떤 논의를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논의할 것"이라는 말만 하고 회동 장소로 들어갔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1년 전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기현ㆍ윤호중 의원이 서명한 합의문을 들어 보이며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서 하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고 간단명료하게 얘기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여당 원내대표 사인이 앞쪽에 돼 있는 것을 보고 계신데 자당의 전 원내대표 사인까지...
그는 "예결위는 임시가 아니라 1년 내내 가동하는 특위"라며 상임위와의 차이는 '겸임 가능 여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상설화' 성격을 갖췄다는 주장이다. 그는 "(예결위 상설화는) 본질 벗어난 말"이라며 "법사위원, 산업위원은 겸임을 못 하지만 예결특위는 상설이지만 겸임 가능해서 특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반기 원 구성 난항에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지키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전이라도 문제 많은 인사에 대한 검증을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회 검증을 거치지...
정 의원은 또 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장을 전반기처럼 독식하거나 약속처럼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줄 건가 선택만 하면 된다. 그 선택을 민주당이 당론을 정해주면 그에 따라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속도전으로 원 구성을 완성해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법사위원장 관련 합의의 전제조건은 법사위가 상원처럼 군림해서 모든 상임위의 주요 법안 내용까지 관여하지 않는다는 합의 정신이었다"며 "법사위의 위상 변화 없이 오로지 법사위를 넘겨준다는 합의를 지키라는 압박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법사위 위상을 바꾸든지, 그럴 생각이 없으면 의석...
한편,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기존 견해를 반복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까지 (법사위원장에 대한)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게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국회의장은 다수당 또는 소위 원내 일당이나 연합당이 맡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법사위원장 양도 합의를 파기한 민주당에 국회 공백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정책을 다루고 긴급 나라의 현안이 생기면 당정 협의도 해야 하는데, 간사가 없으면 협의가 어렵다”며 “간사만 정해지면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 의원들과 상의할 수 있어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하다. 30일부터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됐지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위원들이 없는 원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 대부분 기능이 멈추면서 장관 등 인사청문회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與 “법사위 포기 안 하면 국회의장도 포기해야” vs 野 “국회의장 선출해 인사청문회부터”
국회 원구성...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의 몫으로 하는 것은 여야의 합의 사항이고 국민도 다 동의하고 있는데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차지하고 싶으면 국회의장을 우리한테 돌려줄 것인지 물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페이스북에 "내일이라도 국회를 열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현충일 기념식장에서 박 원내대표와)...
하원 법사위원장 “국민 지키기 위해서 강한 법 필요”하원의장 “다음주 표결할 것”상원 통과는 어려울 수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우리 아이 지킴이(Protecting Our Kids Act)’ 법안이 통과됐다.
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이어지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미 하원이 총기...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헌법도 위반하고 법률도 위반해서 범법자를 잡아야 하는 법무부가 범법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29일 법사위 임기가 끝나는 만큼 지금 한 장관을 국회로 불러서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법사위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전...권성동 “민주당 협치 진정성 보여야”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고액 후원금 의혹...“해명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을 주기로 한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데 대해 “사실 민주당 법사위는 날치기 사주 위원회, 즉 ‘날사위’였다”며 “민주당은 협치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국민의힘 의원 전원 사전투표할 것법사위원장 두고 여야 충돌 예상...권성동 “여야 협상 원만치 않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사전투표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후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한 조직을 활용해 투표 제고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우리도...
김 의원 징계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150명으로 가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치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위원장석을 점거한 행위 등을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고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앞서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13일까지 당 소속 의원들의 후반기 희망 상임위원회를 취합했다. 국민의힘은 접수한 희망 상임위를 토대로 전문성, 선수, 지역 안배 등을 판단해 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까지 후반기 원 구성을 본격화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도 격렬해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국민의힘, 내일까지 후반기 희망 상임위 취합차기 법사위원장 자리 둘러싼 여야 갈등 본격화할 듯
여야 갈등의 새로운 뇌관인 '후반기 원 구성'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13일까지 당 소속 의원들의 후반기 희망 상임위원회를 취합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등 14개...
한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사개특위 참여를 압박하기 위해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몫을 차지하겠다고 하거나 총리 인준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사개특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로 우선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에서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