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시장 회복, 내년 3분기 이후…“금리 수준이 좌우”=11일 이투데이가 국내 주요 회계·법무법인(회계법인 삼일, 삼정, 안진, 한영과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율촌, 화우, 동인, 바른)의 인수합병(M&A) 부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10명 중 5명은 내년도 M&A 시장 회복이 3분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로 유동성이...
검찰 출신인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뇌물죄는 다른 혐의와 달리 법정형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법원은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상당하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은 중대한 범죄로 취급받는다. 1억 원 이상 수수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의 형량을 선고받는다. 공소시효도 15년으로 비교적 긴...
이날 조사와 관련해 유족 측 법률 공동대리인(윤여창‧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오빛나라 변호사) 중 한 명인 신 변호사는 “같은 기계에서 5년 내 17명에 대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만큼 위험한 환경”이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 측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SPL...
이재권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오승준 법률사무소 BHSN 대표변호사, 김수한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
◇언론 부문
백종운 (사)한국잡지협회 회장, 박두환 (사)한국전문신문협회 회장, 김광탁 내외뉴스통신 대표이사, 이남석 더스쿠프 대표, 김재수 (재)국제언론인클럽 이사장, 송운 우리뉴스 대표이사 회장
◇학계 부문
박경삼 서울종합예술학교 석좌교수, 정국현...
7시, 02-2258-5940
▲김이진(법무법인 단 대표 변호사) 씨 별세, 송지은(액토즈소프트 홍보실장) 씨 남편상, 송훈(롯데칠성 근무) 씨 매제상 = 8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10일 오전 10시, 02-2258-5940
▲박영관(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공수처 수사심의위원장) 씨 별세 = 8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10일 오전 9시 10분, 02-3410-3151
◇尹 대통령, 이중사 특검에 안미영 변호사 임명
17일 국회와 국방부 등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출신 이인람(65·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안미영(55·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중 안미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안 특별검사는 1996년 사법연수원...
17일 국회와 국방부 등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출신 이인람(65·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안미영(55·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중 안 변호사를 임명했다.
안 변호사는 1996년 사법연수원 수료(25기) 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형사소송 전문인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많은 변호사들이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세 가지 불합리한 점을 꼽았다.
신 변호사는 “검사가 불기소 결정한 사건의 경우 30일이라는 항고기한이 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간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피고소인들은 억울하게 고소돼 경찰 조사를...
검찰 수사관 출신인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언론에 주요 증거나 단서가 흘러 나가면 피의자들에 대해 ‘나쁜 사람들’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수사 촉구 압박도 거세진다”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사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뒤늦게라도 수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영학 녹취록’ 파장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이와 관련해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지난달 9일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올 4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범죄수익 환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사형이나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전 법에서는...
검찰 수사관 출신 1호 변호사로 가상화폐 관련 형사소송 전문가인 신동협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는 13일 "가상화폐 거래가 유행하기 시작한 2017년만 해도 투자 사기 사건이 많았다"면서 "지금은 특별한 경향 없이 가상화폐와 관련한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최근 가상화폐 선물거래로 큰 이익을 얻은...
지난 2009년 변호사 개업 후 김앤장 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인 소속이다.
최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수처 검사 명단은 16일 공수처에서 배포된다. 검사들 임기도 이날 시작된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2일 부장검사 후보 2명과 평검사 후보 17명을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3명의 검사에 대해서만 임명안이 재가됐다. 공수처는 당분간...
현재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19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아 변호사 고충 처리에도 앞장서 왔다
이외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두 번째 구속 심문 변호를 맡아 법원의 기각 결정을 이끌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날 임기를 시작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는 연수원 동기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차장 후보로 제청한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근거 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1년을 끌어온 위헌 논란도 끝났다.
김 처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인사채용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15년에 고법...
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7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사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동인 소속으로 서울고법 대등재판부에서 근무하던 2014∼2015년 재판 능력을 인정받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한편 윤 총장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무부의 징계심의와 관련해 이 변호사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초유의 사건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징계청구 이전에 징계 혐의에 대해서도 알려준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 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동인 소속 이완규 변호사가 26일 공개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출신', '주요판결', '세평'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출신은 졸업한 고등학교와 최종학력이 기재됐고, 주요판결에는 해당 판사가 맡았던 사건이 기록됐다. 세평은 생략된 경우도 있었다.
공개된 세평은 모 재판장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추 장관의 조치에 대응해 윤 총장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전날 밤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했다.
윤 총장은 대리인을 통해 “추 장관이 징계청구한 사항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윤 총장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적극 대응 중이다.
윤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추 장관이 징계청구한 사항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에 대한...
윤 총장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특별 변호인 역할도 맡긴 상태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은 심의위에서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는다. 윤 총장이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
또 윤 총장은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