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의 2단계 법안(업권법) 등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국회의원선거 기간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끌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ICO(가상자산공개) 단계적 허용’...
SM엔터는 “현재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인신공격, 모욕, 비방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법무법인 세종을 비롯해 추가로 외부 법률 자문기관과도 공조해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SM 측은 소속된 전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특히,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경제 정책도 상당수가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한 상황이어서 원점 재검토 등 수정이 불가피하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제시한 금투세 폐지와 전폭적인 상속·증여세 완화 기조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뉴진스의 법률대리인은 해당 계정 소유주가 수십 개의 동영상을 통해 멤버들을 향한 욕설, 조롱 행위 등으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영상 조회수는 무려 1300만 회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계정 소유주는 뉴진스뿐 아니라 르세라핌·에스파·블랙핑크·아이브 등의 영상도 올리고 있다.
앞서 걸 그룹 아이브도 사이버 렉카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의사들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도 증원의 전제 조건으로 필수의료인력 및 의사 과학자 확보 방안, 지방 의료 발전을 위한 법률, 의료수가 조정, 투자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따. 특히 안 의원은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5선에 성공한 윤상현 의원도 자신의 SNS에...
레드팀 챌린지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레드팀 수행 경험 등이 있는 데이터 분야 전문가, 의료ㆍ금융ㆍ법률 전문가 12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단도 운영한다.
챌린지에 참여한 AI 기업은 사용자 다양성을 반영한 평가 데이터셋을 확보하고, 자사 AI 모델의 잠재적인 위험ㆍ취약점을 폭넓게 파악해 AI 신뢰ㆍ안전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법률상 외국 기업이 면허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탄자니아 기업과 합작법인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얘기다.
LOK가 1차적으로 탐사권을 확보한 니켈광산은 린디(Lindi)주 인근의 4개 광산이다. 면적만 7488ha(헥타르)에 달한다. 흑연 광산 역시 확보하여 탐사권 등록이 진행 중이다. 총 4개 광산에 면적은 2만5407ha...
부동산 과세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법제화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국회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현재 총선 결과로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광주고검장을 지낸 이 대표 법률특보 박균택 광주 광산갑 후보와 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전담 마크한 부산고검장 출신 양부남 광주 서을 후보도 광주에서 승리를 확정 지었다. ‘대장동 변호인’ 김동아 서울 서대문갑 후보와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를 맡은 김기표 경기 부천을 후보도 승기를 잡았다.
당 지도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에서 홍순헌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경북 구미을에선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이, 영주·영양·봉화에선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각각 당선됐다.
북구을의 박성훈 전 국정기획비서관,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도 국민의힘 텃밭 사수에 성공했다....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려야 한다. 무효율을 낮추고 침해배상액을 대폭 높여야 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리사 공동대리도 인정해야 한다. 국공립대학의 수가와 정부 R&D 예산의 수가부터라도 우선 상향되어야 한다. 자원이 없다고 한국 특허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에 더해 쟁점법안으로 꼽히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 예우법)’이나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도 임시회 처리 대상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2020년 5월 20일 열렸다. 당시에도 여야는 ‘형제복지원’ 등...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시행령에 명시된 ‘채권금융기관’에 주금공과 HUG,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출, 융자, 보증 등의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보증 심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될...
특히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려면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인 만큼, 국정 기조...
특히 민감한 저작권 조항에서 원작자 제작자 방송사들에게 있는 저작권을 새로 들어온 작가들에게도 가는 것이 타당한가 해서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무턱대고 그 표준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작가에게 저작권과 2차 저작물 작성권리 등도 발생할 수 있으니 검토가 필요했고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재방료를 줄 생각이 없었다면 단박에 거절했을 것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 법률이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이며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은 2년의 추가 유예를 거쳐 올해부터 확대 적용됐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올 초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에 대해 남 PD는 “딸이 자막을 쓰는 작가 역할을 해서 작가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며 계약서의 경우 법률적 검토로 인해 지연됐을 뿐 절차를 위반하거나 강요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작가들의 저작권을 신탁받는 곳이지 협회 가입 여부가 저작권 인정의 척도인 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규홍...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특히, 여당이 과반 의석을 달성할 경우엔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고, 180석을 넘어설 땐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어 입법 드라이브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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