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탄핵,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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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등 국회의원 107명 "임성근ㆍ이동근 판사 탄핵 제안"

그러면서 "법관탄핵 추진에 동의하는 107명의 의원이 정당 소속을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았다"며 "소속 정당에 의사 결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한다"고 했다. 107명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을 충족한다. 탄핵안 의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2021-01-22 14:45
이탄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찬성 58.7% 반대 25.6%"

7%로 집계됐다. '허용해야 한다'는 18.0%, '모름·기타'는 13.3%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 의원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사실로 기소된 임성근 판사와 이동근 판사가 조만간 퇴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변호사 등록을 막을 방법은 법관탄핵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1-01-19 10:40
"정경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 동의 34만명 돌파

청원인은 "정경심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법관 3인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판결의 결과는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이라며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2020-12-26 15:19
김두관 “사법쿠데타… 윤석열 탄핵 앞장서겠다”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짓밟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2020-12-25 21:43
정경심 연관에 선그은 이탄희 "사법농단 탄핵, 판결평가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4일 자신이 주장한 이른바 '사법농단 법관 탄핵론'과 관련해 "판결에 대한 평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관 탄핵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세월호 관련 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판사들의...

2020-12-24 14:12
이탄희 "세월호 재판 개입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해야"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 고영인 최혜영,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김진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 두 비위 법관의 탄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성근 판사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 분위기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이미 1심에서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2020-12-23 13:45
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재가… 추미애 사의 표명

증인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 측은 새로운 증거 열람, 심 국장 진술 탄핵, 증인심문 증언 등을 정리해 최종 의견을 진술하겠다며 추가 기일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 의견을 진술하지 거부하고 퇴장했다. 정 위원장은 “6개 혐의 중 법관 사찰, 채널A 감찰·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2020-12-16 20:17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징계위는 "6가지 혐의 중 4가지 법관 사찰, 채널A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이 인정됐다"며 "증거에 입각해서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을 했다"며 "국민들께서 만족 못 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완규...

2020-12-16 04:35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추미애 장관은 "오늘 넷플릭스로 '위기의 민주주의'를 봤다"며 "룰라 대통령에 이어 브라질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된 지우마가 경제개혁을 단행한 뒤 이에 저항하는 재벌과 자본이 소유한 언론, 검찰의 동맹 습격으로 탄핵을 당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우마가 물러나면서 남긴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죽음"이라는...

2020-12-14 11:0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여야, ‘공수처법’ 격돌…연말 정국은?·‘김현정의 뉴스쇼’ 조두순 출소 D-4,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넉살 外

1㎒(서울) “文대통령 사과 / 김종인의 사과 / 법관 대표회의”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민주당, 독재 본색 드러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바이든 시대의 남북관계, 해법은 어디서?” - 통일부 이인영 장관 “탄핵 4년, 그때 그 사람들” - CBS 심층취재팀 김승모 기자 “조두순 출소 D-4,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2020-12-08 07:56
윤석열 탄핵까지 거론… 이수진 "탄핵 안 하면 국회 직무유기"

이 의원이 윤 총장의 탄핵을 거론한 이유는 윤 총장이 재판의 공정성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개혁적인 법관들이 탄압받는 데 쓰였던 블랙리스트 자료들을 검찰이 갖고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용했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확보한 것 같은데 사법농단 세력과 검찰 적폐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개혁해야 하는 이유...

2020-11-27 15:59
청와대 "광복절 집회 허가 판사 해임, 현행법상 불가능"

이어 "또한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의 광복절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해당 금지 처분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집회의 자유를...

2020-10-14 15:00
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탓" 현직 판사 증언에 "탄핵 추진할 것"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의원에 대한 인사는 업무 역량 부족 탓"이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인사 실무를 담당한 현직 부장판사의 증언이 나오자 '법관 탄핵' 카드를 꺼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한 김연학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2020-06-04 11:26
안철수의 두 번째 총선공약은 ‘추미애 탄핵’

안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외 전문수사단 법무부 산하 설치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 및 정치법관 퇴출 △공무원 선거개입 원천 차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등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하는 국회 개혁방안’에 이어 국민당이 두 번째로 발표한 총선공약이다....

2020-02-11 17:31
유시민 "한국당 반대 때문에 개혁 미진…탄핵해야"

그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 때문에 법관탄핵도,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검경수사권 조정도, 자치경찰제 도입도 안 될 것 같다"며 "한국당이 막아서 안 되는데 어떡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한국당 책임이고, 한국당 때문에 입법이 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2019-03-16 12:54
민주 “법관 탄핵 5명… 2월 국회 처리 추진”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법관 탄핵을 5명 정도만 하기로 했다”며 “세간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소추 명단을 잠정 확정한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안에 세부 명단을 발표하고, 사법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탄핵 소추 대상자들의 ‘꼼수 사직’을 막기 위해 명단 발표부터 국회...

2019-02-12 18:27
여야, ‘김경수 실형’ 공방 확산…“보복성 재판” vs “문대통령 사과해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드러난 증거로 지난 대선에서 엄청난 규모의 여론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증거와 법리를 가지고 내린 사법부의 판단을 집권당이 보복 판결이라 하고 법관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다. 헌정질서를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19-01-31 14:41
[장효진의 이슈通] 사법개혁 실기 우려, 국회가 발목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이라는 극약처방을 해서라도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바로잡고자 호기롭던 국회의 모습은 사라졌다. 한 달 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합의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이 아니면 잘 언급되지도 않는다. 박 의원은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2018-12-18 06:00
‘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 공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어 공개된 명단은 최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2018-11-22 20:43
공은 다시 국회로…‘법관 탄핵’ 국회 통과 되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의 법관 탄핵 소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탄핵이 이뤄지면 헌정 사상 최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일 환영의 뜻을 표하며 즉각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평화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2018-11-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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