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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이재용 재판 쉬어
    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이재용 재판 쉬어
    검찰은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입시비리 관련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심 15차 공판은 13일 진행된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재판은 다음 달 9일 속행한다.
    2021-07-25 14:01
  • "길고도 험한 길" 조국, 아내 정경심과 법정 동반출석 앞두고 비틀즈 노래 공유
    "길고도 험한 길" 조국, 아내 정경심과 법정 동반출석 앞두고 비틀즈 노래 공유
    구성원 전원(3명)이 올해 인사로 변경된 만큼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이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듣는 갱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전에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오후에는 '입시비리 의혹' 관련 정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갱신절차가 진행된다.
    2021-06-11 10:48
  • 검찰 “울산시장 선거, 부정 선거 종합판”
    검찰 “울산시장 선거, 부정 선거 종합판”
    검찰은 지난해 1월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기소했다. 이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날 첫 공판은 검찰의 기소 이후 1년 4개월 만에...
    2021-05-10 17:13
  • [단독] 검찰, ‘靑 하명수사 의혹’ 김기현 동생 사건 재수사 안 한다
    [단독] 검찰, ‘靑 하명수사 의혹’ 김기현 동생 사건 재수사 안 한다
    김 씨 사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공소장에 기재 이 사건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황 전 청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전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의 공소장에도 기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해주 전 청와대 행정관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받은 진정서 비위 정보를 통해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2021-04-21 06:00
  • 검찰, 조국ㆍ임종석 불기소 이유서에 “범행 가담 의심”
    검찰, 조국ㆍ임종석 불기소 이유서에 “범행 가담 의심”
    조 전 장관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공모해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과 측근에 대한 범죄 첩보를 하달하고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 관련해서도 "김기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정황은 있으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2021-04-13 17:40
  • 조국 “참여정부 인사들 '유재수 구명 운동’ 보고 받아”
    조국 “참여정부 인사들 '유재수 구명 운동’ 보고 받아”
    조 전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공동 피고인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2017년 말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옛 참여정부 인사들로부터 '구명 운동'이...
    2020-11-03 16:54
  • 박형철 “유재수 혐의 입증되는데 조국 지시로 감찰 중단”
    박형철 “유재수 혐의 입증되는데 조국 지시로 감찰 중단”
    박 전 비서관은 또 감찰 도중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말했고, 이후 조 전 장관이 자신을 불러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며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감찰반에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됐는데, 사표라도 낸다고 해서 그나마 이 정도 불이익은 있구나 생각했다”...
    2020-10-23 14:24
  • 검찰 '윤건영 회계부정 의혹' 제보자 소환조사
    검찰 '윤건영 회계부정 의혹' 제보자 소환조사
    또 윤 의원의 지시로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한 사실도 공개했다. 실제 일은 하지 않고 5개월간 국회 사무처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된 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6월 윤 의원을 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김 씨는 지난달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자수서를 제출했다. 김 씨는 미래연에서...
    2020-10-08 14:48
  • 조국 첫 재판서 '감찰무마' 혐의 전면 부인…"'중단' 아닌 '종결'"
    조국 첫 재판서 '감찰무마' 혐의 전면 부인…"'중단' 아닌 '종결'"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도 “정무적 의견으로 사표수리하고 감찰 종료하는 의견 제시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측은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특감반의 감찰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2020-05-08 11:43
  • 조국 ‘피고인 신분’ 8일 첫 법정 출석…감찰 무마 의혹 심리
    조국 ‘피고인 신분’ 8일 첫 법정 출석…감찰 무마 의혹 심리
    이날 재판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된 만큼 조 전 장관,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세 명만 출석한다. 이들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던 중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전에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2020-05-03 16:18
  •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공수처ㆍ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속도내나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공수처ㆍ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속도내나
    고 지검장은 동부지검장으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기소를 미루자는 의견을 내며 수사팀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고 지검장은 1월 설치된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단장 역할을 물려받아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하위 법령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에 집중할...
    2020-04-27 11:14
  • 검찰 “전형적인 탐관오리 모습”…유재수 징역 5년 구형
    검찰 “전형적인 탐관오리 모습”…유재수 징역 5년 구형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ㆍ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이 같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20-04-22 18:01
  • 백원우, 통합당 향해 "쓰레기 정당"…'막말 총선' 전초전?
    백원우, 통합당 향해 "쓰레기 정당"…'막말 총선' 전초전?
    미래통합당이 세대 비하와 세월호 막말로 논란을 낳은 데 이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통합당을 향해 "쓰레기 정당"이라고 주장하면서다. 그는 현재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막말 총선'을 시작한 건 통합당이다. 통합당 서울 관악갑 김대호 전 후보는 30~40대 세대 비하에 이어 노인 세대까지 특정 세대를 비하로 비칠...
    2020-04-13 09:12
  • '하명수사 의혹' 단서…숨진 수사관 아이폰 잠금 해제
    '하명수사 의혹' 단서…숨진 수사관 아이폰 잠금 해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던 A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1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A 수사관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백 전 비서관 지시를 받고 울산에 내려가 수사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경찰이 A 수사관에 대한 변사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들여다 보던...
    2020-03-30 18:01
  • 조국 첫 재판서 "혐의 부인"…'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
    조국 첫 재판서 "혐의 부인"…'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여기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건도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돼 함께 심리가 예정돼있다.
    2020-03-20 11:34
  • ‘감찰 무마’ 등 조국 전 장관 재판 시작…‘부부재판’ 피할까
    ‘감찰 무마’ 등 조국 전 장관 재판 시작…‘부부재판’ 피할까
    여기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건이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되면서 재판은 이달 20일로 다시 한번 연기됐다. 애초 조 전 장관의 사건에는 피고인이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 3명이었지만, 병합으로 인해 백 전 청와대...
    2020-03-15 11:05
  • 추미애 "공소장 공개 잘못된 관행…과감히 고쳐야"
    추미애 "공소장 공개 잘못된 관행…과감히 고쳐야"
    앞서 추 장관은 검찰이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전직 관계자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추 장관은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2020-02-11 14:30
  • 백원우 "검찰 공소장은 정치선언문…주관적 의견서에 불과"
    백원우 "검찰 공소장은 정치선언문…주관적 의견서에 불과"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전직 청와대 관계자 3명이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과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변호인들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2020-02-11 11:29
  • 추미애 "조국, 당사자라 해결 못해…공소장 비공개 알권리 침해 아냐"
    추미애 "조국, 당사자라 해결 못해…공소장 비공개 알권리 침해 아냐"
    앞서 검찰은 29일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했다. 공소장 공개 여부를 둘러싼 법무부 내 이견에 대해서는 "혹시 정치적으로 오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저에 대한 우려와 배려 차원이었다"며 "나쁜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원론에는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추...
    2020-02-06 14:10
  •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백원우ㆍ박형철 기소…"조국 공범 혐의"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백원우ㆍ박형철 기소…"조국 공범 혐의"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9일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ㆍ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2020-01-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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