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한국의 강명수 무역위 상임위원도 국내 반덤핑 조사절차와 최소부과원칙(덤핑 마진과 산업 피해 구제 수준 중 낮은 것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대해 발표했다.
각국 무역구제 기관 조사관이 참여하는 '전문가 기술협의회'도 이날 함께 열렸다. 참가자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 영업상 비밀자료 관련 규정을 소개하고 조사...
맺은 관세 유예 협정을 끝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양국은 지난 2월 협정 종결 통보 이후 90일간의 유예기간을 갖고 협상을 이어갔으나,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결국 기한이 만료됐다.
미국과 멕시코의 ‘토마토 전쟁’은 19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양국은 토마토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자, 1996년 당시 반덤핑 조사를 중단하고 과세를 부과하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5일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 필름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OPP 필름은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으로 식품, 담배, 의류 외포장재, 앨범 등에 사용된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2000억 원대 수준(약 7만 톤)이고 중국...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상무부가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의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당한 AFA(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해 본 판정에 대해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법원인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해 이전 정상적 판정의 반덤핑 관세율 수준으로 최대한 회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는 최근 발표한 수입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 제품을 전면 제외했으며 태국도 2013년부터 한국산 착색아연도금강판에 부과해온 반덤핑관세 조치를 끝냈다.
이밖에도 인도가 지난해 개시한 한국산 에폭시 수지·EVA시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종결했으며 호주의 경우 2014년부터 부과해온 한국산 풍력타워에 대한...
22일 예비 판정에서 포스코 스테인리스 열연은 23.1%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에 대표단은 "한국산 제품과 중국산 제품은 용도·재질·가격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경쟁 관계에 있지 않으며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물량 대부분이 현지 투자법인 소재용으로 공급되어 중국 산업피해와 무관하다"고 중국 측에 설명했다.
또 "중국의 반덤핑 조치...
포스코에는 23.1%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됐다. 포스코의 해당 제품 수출물량은 약 16만t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으로 스테인리스강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포스코 한 곳 뿐이다.
이에 포스코는 중국 수출 가격을 올리는 방안 등을 상무부와 협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포스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EU에는 43.0...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과 싱가포르, 일본, 인도 등에서 덤핑으로 넘어오는 초산에틸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5년간 반덤핑 관세 조치를 연장할 것을 21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초산에틸은 도료, 합성수지, 잉크 등의 용제, LCD 패널 점착제·접착제 등에 쓰이는 화학제품이다. 무역위가 기재부에 건의한 반덤핑 관세...
앞서 상무부는 2016년 5월 현대제철 47.8%, 동국제강 8.75%, 기타 업체 28.28%의 반덤핑관세를 확정했다.
당시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제출한 제품 판매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가 충분치 않고 제출이 늦었다고 주장하며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AFA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터키 제품은 4.55~5.05%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캐나다와 그리스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했다고 상무부는 지적했다. 캐나다 관세율은 12.32%, 그리스는 9.96%로 각각 정해졌다.
상무부 집계에서 지난 2017년 한국의 대미국 대구경 용접관 수출은 1억5090만 달러(약 1699억 원)였다. 캐나다 수출액은 1억7990만 달러, 그리스는 1070만...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85차 회의를 열고, 해당 제품에 5년간 9.47~18.56%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만산에 9.47~18.56%, 이탈리아산에 10.21~13.74%의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이 내려졌다.
무역위...
후속협상’, ‘한-중남미 FTA’, ‘한-유라시아 FTA’ 등의 조속한 마무리·발효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신시장 접근성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우리 통상당국에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함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타결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미국이 한국산 송유관에 최대 5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관세 연례재심(2016∼2017년)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관세율은 넥스틸 59.09%, 세아제강 26.47%, 현대제철 등 기타 업체 41.53%다.
상무부는 한번 관세를 부과하면 매년 연례재심을 통해 관세율을 다시 산정한다.
이전 연도...
한미 세탁기 분쟁은 2013년 3월 미국 정부가 삼성과 LG 세탁기가 덤핑으로 미국에 수출됐다며 각각 9.29%, 13.0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서 시작했다. 이때 삼성 세탁기는 부당한 연구·개발(R&D) 보조금을 받았다며 1.85%의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받았다.
그해 9월 우리 정부는 부당한 조사 방식으로 수입제한 조치가 내려졌다며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중국은 이달 기준 화학제품 등 한국 제품 14종에 대해 반덤핑 관세,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한국산 페놀과 스테인리스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이들 제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중국 측에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관은 중국의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정부는 이번 공청회 참석을 계기로 무역구제조치(세이프가드·반덤핑 등) 결정에 관여하는 캐나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 및 조치에 신중을 기하고, 실제 조사 시엔 공정하고 무역제한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송유관·강판 등에 대한 반덤핑 조치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를 전달하고...
상무부는 2016년 10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넥스틸 8.04%, 세아제강 3.80%, 기타 5.9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또 2017년 4월 최종판정에서 상무부는 넥스틸 24.92%, 세아제강 2.76%, 기타 13.84%로 대부분 업체의 관세율을 높였다.
CIT는 상무부가 PMS 판정을 되돌리고 이에 따라 반덤핑 관세율도 재산정할 것을...
국가간 FTA(자유무역협정)와 관세협정 등이 최근 10년간 급증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반덤핑 발의건수가 늘어난 점이 WTO의 균열로 해석된다는 논리다.
'워싱턴의 그리드락'은 세 번째 트렌드로 꼽혔다. 그리드락은 '의견이 팽팽히 맞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한다. 미국 정책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의 대립, 통화 정책에 대한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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