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구조안전위험시설·붕괴위험시설, 신설 학교 주변 통학로·공사현장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해빙기에는 약해진 지반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철저한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과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통학로 안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8일 오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직후에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를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또 이들에게 △가을축제행사 안전관리...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용산서 정보과 곽모 경위를 포함해 8명으로 늘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달 10일 이 전 서장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 등지를...
용산서 정보관이 핼러윈 인파 급증을 예상해 작성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2명도 구속 송치했다. 이미 지난달 기소된 두 사람은 재판을 앞둔 상황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이 가운데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이미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 구속 송치된 기관장들을 비롯해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유승재(57) 용산구 부구청장 등 경찰‧구청 공무원들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용산구청 비서실과 홍보담당관실...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5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 등 7명이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9명, 비교섭단체 소속 2명 등을 더하면 총 18명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예산안 통과 이후부터는 예정대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국민의힘 사퇴 철회를 촉구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오후...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이만희ㆍ김형동ㆍ박성민ㆍ박형수ㆍ전주혜ㆍ조수진ㆍ조은희 의원 등 7명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애초에 국정조사를 안 했으면 하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대통령실의 대응을 보고 추가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탄핵소추안으로 맞대응할...
특수본은 1일 이 전 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의 신청을 받아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모두 청구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음주 청소년 처벌 조항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대표발의 서정숙·이병훈·박성민 의원 등)’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정숙 의원은 지난 22일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회봉사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를...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박 경무관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모(51) 경정도 소환 조사했다.
특수본은 피의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진술 내용을 종합해 이번 주 구속영장 신청 대상을 가릴 전망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특위는 민주당 우상호·김교흥·권칠승·신현영·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미·천준호 등 9명, 국민의힘 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등 7명, 정의당 장혜영·기본소득당 용혜인 등 총 18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맡고 국민의힘 이만희·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됐다.
특위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박 구청장은 "사고가 난 것을 언제 보고 받았냐"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주민에게 오후 10시 51분에 문자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현장에 공무원이 아무도 안 나갔냐"고 물었고, 박 구청장은 "배치돼 있었다"고 말했다. "구청 공무원들에게 보고를 못 받았냐"는 다시 한번 묻자 박 구청장은 "못...
오 시장은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어디로부터 보고를 받았냐는 질의에 대해 “서울시는 소방재난본부장이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할 수 있는 직위에 있다”며 “소방재난본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3개 소방서에 출동지령을 내린 것이 저희 서울시가 처음으로 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날 국회 행안위 회의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민 법무법인 LF 변호사는 "도의적으로 분노할 수 있지만 처벌까지는 검토해봐야 한다. 인과관계 인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CCTV로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면 모르겠다"고 전제하면서 "과실 여부 인정도 밀어서 압사된 것인지는 다퉈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저도 작년에 김웅 의원의 고발사주 참고인이었다. 야당 국회 의원실을 몇 번 압수수색을 해서 울면서 지켜줬다”며 “전부다 자업자득이 아니냐”며 응수했다. 그러면서 “제발 좀 정신차려 달라”며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발목 잡고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고 비난했다.
의원 한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