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생당, 녹색당 등 ‘핵심 파트너’라 할 수 있는 군소정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표면적으로 ‘비례연합정당 불가’라는 원칙론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내부 대책회의 등을 통해 시민단체들과 민주당의 움직임을 수시로 체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전략적 분할투표’와 같은 아이디어가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생당 일부에서 반대표가 나오면서 개정안 통과가 좌절됐다. 그동안 인뱅법 개정안을 반대하던 채이배 민생당 의원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합세해 반대표를 던진것으로 보인다. 전날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법사위 중간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며 "KT를 위한 특혜"라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인뱅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의원 (민생당)
베트남에 감금된 한국인 여행객? "코로나19에 따른 정상적 격리 조치"
- 김석환 대표 (베트남 다낭 교민)
유럽 내 코로나19 최대 확산국, “마스크값 폭등 등…긴장감 커져”
- 이상호 씨 (이탈리아 베네치아 교민)
‘사우스 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 이어, ‘슈퍼 화요일’ 경선 결과는?
- 김동석 대표...
하지만 올해 1월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개정안은 KT만을 위한 기특혜"라며 반대했고 끝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뱅법에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조항은 ICT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막는 독소 조항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법사위 의원들이 ICT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었다...
앞서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프랑스 검찰에서 확보한 내용"이라며 "에어버스가 대한항공뿐 아니라 세계 유수 기업들에 항공기를 납품할 때 리베이트를 줬다는 내용이다. 이게 최종적으로 누구의 돈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3자 연합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해소하는 대책에 동의하지만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난달 19일 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는데 현재 (렌터카)업계 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선 타협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과 함께 채이배 민생당 의원도 법안 통과에 반대했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두 의원의 소수 의견을 첨부하겠다면서 법안을 그대로 가결했다.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마스크가 언제 제대로 공급되느냐"고 물었고 이 처장은 "조만간, 이번주 내" 계획이 발표된다면서 "그 체계가 잡히면 국민들께서 지금보다는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처장은 "비율은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됐지만 생산 물량의 50% 이상을 공적 유통 채널에 가져와서 의료진과 취약 계층...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코로나 19와 관련해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냐'는 민생당 김광수 의원의 질문에 "지역감염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로 파악보다 지역 전체확산을 막기 위한 전파차단이 시급하다"면서 "여러 방안을 전격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정부의...
앞서 정의당과 민생당이 선거연합정당에 대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녹색당까지 불참을 공식화하면서 비례대표 연합정당 논의에도 커다란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진보 진영 핵심 정당이 대부분 이탈하면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게 된다.
앞서 주권자전국회의가 주도하는 정치개혁연합은...
추 장관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천정배 민생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개정안은 검찰청법 8조의2에 '대통령 등 수사관여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이 검찰사무에 대해 보고나 자료제출의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
박주현 민생당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초기 방역하고 있을 때 경제부처는 향후 지역감염 확산을 대비해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미리 확보했어야 했다”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면서 대란을 자초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성중 통합당 의원은 마스크 대란과 관련한 정부부처 간 엇박자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관행적으로 상임위 의결은 만장일치로 이뤄지는데, 채이배 민생당 의원 등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실적 남은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법안은 21대 국회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브이씨앤씨(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법사위 법안 심사를 하루 앞둔 3일 국회를 찾아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생당은 3일 미래한국당이 헌법과 정당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에서 법무부가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만든 정당이다.
김정화 공동대표는 이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찾아 "민의를 왜곡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걷어차는 미래한국당을 지켜볼 수 없다"며...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지난달 13일 이후의 상황은 천재지변이 아닌 정부의 잘못된 대응이 만든 국가 보건행정농단"이라며 "국민은 코로나19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무능 정치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80여 개국의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거론, "그동안 정부가 중국 눈치를 너무 본 것 아니냐는...
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 박지원 민생당 의원으로부터 추경 규모 질문을 받고 "정부의 추경안은 확정돼 있는 것 같다"며 추경 규모를 20조 원이라고 소개했다가 이후 정정했다.
진 장관은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도중 "제가 아까 민생경제 전체 대책에 의한 금액이 생각나서 20조원이라고...
애초 ‘비례민주당’ 창당에 비판적이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 구성원이 아닌 분들의 제안이고, 이번에 우리가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도 맞는 이야기”라며 “고민해야 되겠다”고 입장 변화를 보였다.
다만 정의당과 민생당 등 진보진영 내 소수정당에서는 여전히 비판이 제기된다. 이들은 비례대표 연합정당이 실현될...
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박지원 민생당 의원으로부터 추경 규모 질문을 받고 "정부의 추경안은 확정돼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제 부처와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전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코로나19 추경...
민생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주통합의원모임에 참여하는 의원은 총 22명이 됐다.
민주통합의원모임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2일) 공동교섭단체인 민주통합의원모임에 김경진, 박선숙의원이 가입해 민주통합의원모임 숫자는 22명이 됐다"고 전했다.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호남에 기반을 둔 3개 정당이 통합해 출범한 민생당은 이번 첫 조사에서 4.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통합 전 3개 당의 지지율을 합한 수치와 비교하면 2.4%P 낮다. 안철수 전 의원의 국민의당은 일주일 전 첫 조사보다 0.6%P 하락한 1.7%를 기록했다. 이밖에 우리공화당 1.6%, 민중당 1.0% 등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5~28일 전국...
주승용(민생당·여수시을) 국회부의장의 비서관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주승용 의원의 비서 정모(47) 씨가 전날 오후 4시 30분께 고향인 여수시 화양면 자신의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한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정 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차 안에서는 정 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