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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 19조2000억 원"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 19조2000억 원"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해 얻는 개발 이익은 2조6000억 원, 개인 분양자가 분양 아파트를 매도해 얻는 시세차익은 8조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참여연대는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민간사업자와 개인 분양자가 얻을 개발이익은 약 11조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분석은 2018년부터 해당 지역의 땅값이 올라 최종적으로 투기...
    2021-12-08 11:34
  •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 3275가구 ‘공급 가뭄’…청약경쟁률은 고공행진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 3275가구 ‘공급 가뭄’…청약경쟁률은 고공행진
    현재 서울은 빈 땅이 거의 없어 물량 대부분을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소화해야 하는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정부와 조합 간의 분양가 갈등이 이어지며 분양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올해 분양 예정이었던 동대문구 ‘이문1구역’, 송파구 ‘잠실진주’ 등이 분양가 산정 문제로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각각 일정이 연기됐다. 단군 이래 최대...
    2021-12-03 11:42
  • 1차 민간 사전청약 스타트, 물량 절반이 '국평'…추정분양가 3.3㎡당 1200만원대
    1차 민간 사전청약 스타트, 물량 절반이 '국평'…추정분양가 3.3㎡당 1200만원대
    13~15일 민간 1차 사전청약물량 37% 일반공급으로 배정10채 중 9채 3억~4억 원대 예상 정부가 주택공급 효과를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택지 내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까지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산 세교2·평택 고덕·부산 장안 등 3개 지구에서 총 2500가구 규모의 민간 사전청약을 모집공고한다고 밝혔다....
    2021-11-30 17:30
  • 주택공급 확대 속도 내는 정부…민간분양 2500가구 첫 사전청약
    주택공급 확대 속도 내는 정부…민간분양 2500가구 첫 사전청약
    공공에 이어 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사전청약을 최초로 시행해 연내 6000가구를 분양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지구계획도 모두 완료해 다음 달 사전청약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사전청약을 도입해 내 집 마련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2021-11-30 17:00
  • 공공택지 민간분양도 사전청약…내년까지 4만4000가구 공급
    공공택지 민간분양도 사전청약…내년까지 4만4000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30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시행계획 뿐만 아니라 택지제도 개편, 추정분양가 산정방식, 사전당첨자 모집절차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공급에 착수했다. 2500가구 규모의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6000가구, 내년에는 3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2021-11-30 10:02
  • [분양특집]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민간참여 공공분양’ 물량 85% 특공
    [분양특집]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민간참여 공공분양’ 물량 85% 특공
    해당 사업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이다. 공공사업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시공하는 공동 시행 사업으로 민영 아파트보다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된다. 전체 공급물량의 85%를 특별공급으로 분양해 가점이 부족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로 꼽힌다. 검단신도시는 약 1110만㎡에 7만5000여 가구로 들어서는...
    2021-11-25 18:00
  • 대장동이 불 지른 ‘주택공영개발지구’ 부활하나
    대장동이 불 지른 ‘주택공영개발지구’ 부활하나
    부동산 업계는 공공택지 개발의 공공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민간 사업자 이익을 제한하면 민간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공급, 공공이 담당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공공택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1-11-24 16:11
  • 정부 부동산 '옥죄기'에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 '뚝'
    정부 부동산 '옥죄기'에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 '뚝'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권·입주권 단기 거래에 대해 양도세율이 중과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전매 규제도 강화됐다"며 "여기에 올해부터 조정대상 지역의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등의 규제가 중첩되며 거래가 큰 폭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분양권·입주권 수요가 아파트 매매...
    2021-11-22 14:19
  • [3차 사전청약] 하남 교산·과천 주암 등 4100가구 공급…최고 청약 경쟁률 '예고'
    [3차 사전청약] 하남 교산·과천 주암 등 4100가구 공급…최고 청약 경쟁률 '예고'
    국토부는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며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고 말했다. 정부, 민간 사전청약 물량 6000가구 늘려…10만7000가구까지 확대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공 사전청약 물량뿐 아니라 민간 사전청약 물량도 늘릴 계획이다. 공급 물량...
    2021-11-17 15:24
  • DL이앤씨, 인천 서구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 다음 달 분양
    DL이앤씨, 인천 서구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 다음 달 분양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시공하는 공동 시행 사업방식으로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사용한다. 민영 아파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되며 전체 공급물량의 85%는 특별공급으로 분양하는 만큼 가점이 부족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전망이다. 검단신도시는 약 1110만㎡에 7만5000가구로 들어서는 2기 신도시로 2023년 조성이...
    2021-11-16 10:33
  • 국토부 "3기 신도시 60% 공공주택 공급…분상제로 민간수익도 제한"
    국토부 "3기 신도시 60% 공공주택 공급…분상제로 민간수익도 제한"
    참여연대 등은 3기 신도시 5곳 중 지구계획이 확정된 3곳을 분석한 결과 인천 계양지구 땅의 59%, 남양주 왕숙지구는 58%, 하남 교산지구는 54%가 민간 건설업체들에 매각되고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5만1000세대를 분양할 때 개발이익을 5조6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전체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계획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2021-11-10 15:00
  • SH공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ㆍ부패방지대책 가동 등 5대 혁신방안 발표
    SH공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ㆍ부패방지대책 가동 등 5대 혁신방안 발표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에서 71개로 확대하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의 분양원가까지 차례로 공개한다. 민간아파트처럼 평균 관리비, 예비입주자 대기 현황, 주변 학군 등 다양한 입주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혁신안은 SH공사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건설공기업이...
    2021-11-09 15:57
  •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시 일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분양가를 계산한 뒤 그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중 하나다. 아울러 민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해선 이익률 상한선을 법률로 정할 계획이다. 상한 기준은 현재 신도시 개발 근거로 적용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을 따를 전망이다. 이 법에선 민관이 택지를 개발하면 민간사업자의...
    2021-11-04 17:27
  • 민간 개발업자 “대장동 의혹 일반화 말라”…전문가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불안" 우려
    민간 개발업자 “대장동 의혹 일반화 말라”…전문가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불안" 우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도시개발사업에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수익률을 제한하면 민간사업자가 뛰어들지 않을 테고,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해 신규 아파트의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조성·매각 과정 시 민간의 과도한...
    2021-11-04 15:47
  • '공약 남발' 정비사업 수주전 사라질까… 與 '허위 광고 철퇴법' 발의
    '공약 남발' 정비사업 수주전 사라질까… 與 '허위 광고 철퇴법' 발의
    당시 건설사들은 ‘분양가 보장’과 ‘선(先)임대 후 분양’ 등 지키기 힘든 공약을 남발했다. 분양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받아 공공기관이 별도로 책정한다. 이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사상 처음으로 위법사항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고 재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사를 처벌할 관련법이 없어 단 한 곳도 처벌받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분양가...
    2021-10-29 05:00
  • 참여연대 "3기 신도시 민간 개발이익 8조원"
    참여연대 "3기 신도시 민간 개발이익 8조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민간 분양아파트는 대장동과 달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아파트 한 채당 1억 원, 약 8조 원의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올해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경기 광명·시흥신도시까지 포함하면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은 더...
    2021-10-26 15:27
  • 前 야당 성남시의원 “이재명 배임 아냐”…이기인 “정진상 친구”
    前 야당 성남시의원 “이재명 배임 아냐”…이기인 “정진상 친구”
    노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 참석해 “대장동 사태 책임이 이 후보가 아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배제 정책 등과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어 배임 논란을 불러온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협약서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있는데...
    2021-10-21 13:42
  • 서울 아파트 분양가 3.3㎡당 3135만원…전년 比 17% ↑
    서울 아파트 분양가 3.3㎡당 3135만원…전년 比 17% ↑
    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를 의미한다. 전국 신규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5172가구로 1년 전보다 1072가구 늘었다. 수도권 신규분양 가구 수는 7462가구로 이달 전국 분양물량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1865가구, 기타 지방은...
    2021-10-15 20:12
  • 부동산·인사 정책 두고 반목…오세훈 '민주당 파고' 넘을까
    부동산·인사 정책 두고 반목…오세훈 '민주당 파고' 넘을까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땅을 소유하고 지상에 짓는 아파트만 수분양자가 소유권을 갖는 방식이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공급 물량 확대는 물론 낮은 분양가에 질 좋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오 시장 역시 내년 재선에 도전하려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것이 지상 최대 과제다. 서울시는 인사에 있어서도 "능력 있는...
    2021-10-15 14:20
  • ‘제2 대장동’ 막는다…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에 상한제 적용 추진
    ‘제2 대장동’ 막는다…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에 상한제 적용 추진
    공공택지로 편입되면 아파트 분양 시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 토지가격은 조성원가(또는 감정가)로 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표준형 건축비로 제한돼 분양가를 대장동 사업처럼 시세만큼 올려 책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일부 중소형 택지의 경우 사업 시행사가 건설사 등에 조성원가로 분양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땅값을 마음대로 높여 과도한...
    2021-10-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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