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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지방자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고,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13.8조 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된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민선 7기의 살림살이 성적표를 발표하면서 민선 8기 단체장들이 꼼꼼히 챙겨야 할...

2022-06-17 14:12
[종합] 교육감 선거 ‘진보 전성시대’ 마무리…‘교육정책’ 변화·갈등 예고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와 진보성향 교육감은 ‘줄 세우기 교육’을 지양하면서 학교 지필고사를 최소화했다. 반면, 보수 교육감들은 윤석열 정부 교육부와 발맞춰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된 만큼, 학업성취도진단평가 강화 및 일제고사 부활 등 기초학력을 신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2022-06-02 15:20
[6·1 지방선거] 온통 '파랑'→'빨강'으로 뒤바뀐 지형도…'부산·경남' 보수 탈환하나

김 후보는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특별 고문으로 일했고, 노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현역 의원과 현역 지사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충남지사 선거에선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하면서 민주당은 12년의 아성은 물론 충청권 지지 기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강원도의 경우 최문순 전임 지사가 내리 3선을 지낸 뒤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

2022-06-01 22:06
바이든 만찬주는 美 캘리포니아산 와인...12만‧20만원짜리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만찬주로 선택한 것도 미국산 와인이다. 연평균 1만 병만 생산한다는 하트포드 파 코스트 피노누아를 와인을 대접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전통주를 만찬에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방한 때는 와인이 아닌 한국 전통주 '풍정사계...

2022-05-21 09:26
대검차장에 이원석…한동훈 법무부, ‘윤석열 사단 영전’ 인사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된 ‘윤석열 사단’들이 주요 보직으로 돌아오고, 요직을 지내던 ‘친문’ 인사들은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한 장관은 18일 주요 검찰청 및 법무부 유관 부서 담당자에 대한 승진 및 전보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23일부터 부임한다. 장관 취임 바로 다음 날에 이뤄진 ‘원포인트’ 인사는 일부 검사장의 사퇴로 공석이 생긴 검찰...

2022-05-18 18:40
떠나는 노형욱 장관 "주택시장 안정세 접어들어 다행"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토교통부 수장인 노형욱 장관이 임기를 마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세의 길목에 접어들게 돼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금리 인상과 같은 거시경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공급 확대, 가계부채 관리 등 최선의 정책조합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결과...

2022-05-13 11:17
[이투데이 여론조사] 윤석열 정부 최우선 가치는 ‘공정’

공정은 문재인 정부서 조국 사태를 비롯한 소위 ‘내로남불’ 논란으로 인해 지난 대선에서 화두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정치 참여를 선언하며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었다. 공정은 지역과 연령, 성별, 이념, 소득을 막론하고 최우선가치였다. 대구·경북(24.7%)과 제주(12%)를 제외하고 모두 30% 넘는 응답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

2022-05-08 16:00
김한규 전 靑 정무비서관,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선 출마 선언

또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정무비서관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직접 협의하며 발로 뛰었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4.3 희생자들에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의 희망과 당원들의 열망을 담고 여러분의 국회의원이 되겠다”라며 “서로 다른 세대의 가교가 돼 제주에 새 바람을 불어넣는 새로운...

2022-05-03 20:12
[종합]문재인 대통령 "어느 정부보다 국방과 안보 열심히 했고 평화도 잘 지켰다"

이어 "돌아보면 어느 역대 정부보다 국방비를 증가하고 국방을 개혁하고 국방력을 높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였고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도 없었고 보훈도 열심히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 지도를 남북을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광활한 해양이 보인다"며 "우리가 왜 제주도를 국제평화의...

2022-04-29 16:49
'마지막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 직접 답변..."청와대 이전 의문 많지만 협조"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 영상 답변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이전 반대', '제주 영리병원 국유화' 등7개 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첫 번째로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청원인은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2022-04-29 10:00
너무 오른 집값…서울 중위소득 구매 가능 아파트 2.7%

제주는 2017년 중위소득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이 전체 43.7%였으나 지난해에는 53.4%로, 9.7%p 상승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약 5년 동안 중위소득 국민이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이 크게 줄었다"며 "새로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는 중산층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동산 정책 설계와 집행을 잘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2022-04-24 14:02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 난관 예고

앞서 20대 국회가 출범한 후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 중 사퇴를 요구한 사람들은 대부분 낙마했다. 이후 정의당의 반대는 마치 데스노트에 이름이 적히는 것과 같다고 해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원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뜬금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부동산 관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속에서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2022-04-13 18:00
국토부 수장 된 대장동 1타강사 원희룡, 8억에 판 아파트가 26억 된 사연 화제

이어 강씨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저희는 제주에 집이라도 있지만 자기 집이 없는 청년들, 앞으로 집을 장만하길 원하는 청년들에 얼마나 좌절감을 줬냐”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노동 의욕을 꺾는 일이다. 평생 일해서 어떻게 그런 돈을 버냐”고 한탄했다. 원 후보자도 작년 7월 대권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2022-04-11 08:48
[데스크칼럼] ‘대장동 1타 강사’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거는 기대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단순히 반대로 한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급 정책을 공공 주도로만 내놓았고, 규제 강화에 목매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혼란에 빠졌다. 그렇다고 인수위 부동산TF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의 공급 정책으로 대응하고,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시장에...

2022-04-11 06:00
박홍근 "尹,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위해 최선 다해달라"

이어 "완전한 진상규명과 정명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면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4·3 특별법 제정,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 사과, 문재인 대통령의 4·3의 완전한 해결에 디딤돌이 될 4·3특별법 전부개정까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나 제주와 함께해왔다.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다.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드린 약속은 하나도...

2022-04-03 14:03
‘제주 4·3 추념식’ 참석하는 윤석열 당선인…‘대통령 전용기’ 타고 간다

1호기의 탑승 가능 인원은 180∼200명인 반면에 2호기는 30∼40명가량이 탑승 가능하다. 당선인 신분으로 실제 2호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윤 당선인이 처음으로 파악된다. 의전 프로토콜에 따른 조치라고는 하나,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큰 틀에서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2022-04-01 19:15
문재인 대통령 재산 21억 9천만원....김정숙 여사 '개인 채무' 11억 증가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이 지난 1년새 1억1400여만원 증가한 총 21억9100여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자정을 기해 공개한 2022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문 대통령의 재산은 지난해 20억7692만원에서 1억1406만원 이 늘어 21억9098만 원이 됐다. 사저 신축으로 보유중이던 토지가액이 대폭 줄어든 반면 건물가액이 크게 늘었다....

2022-03-31 00:00
깊어지는 추경 갈등…尹당선인 측 "민주당이 협조해야 할 사안"

하지만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이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소극적인 움직임에도...

2022-03-27 11:28
[사설] 文정부 5년 주택보유세 3배, 세제 근본 개편해야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주택 보유세 부담이 3배 가까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책의 잇단 실패로 집값이 치솟은 데다, 공시가격 상향과 종부세율 인상이 겹쳤기 때문이다. 집 가진 사람에 대한 ‘세금폭탄’의 실태를 보여 준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22-03-23 05:00
공기관장 인사, 올해 들어 최소 20건…'알박기' 논란 거세져

지난달 10일 취임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신임 이사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출신인 데다가 대표적인 '탈원전' 인사로 꼽힌다. 탈원전 정책에 앞장섰던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본래 다음 달 임기가 끝나지만, 또 한 번 1년간의 임기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으로 내정된 양영철 전 제주대...

2022-03-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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