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선 주자로 같은 당의 유승민 의원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남 지사는 자신의 공약인 △모병제와 핵무장 준비 △사교육 폐지 등을 주장한 배경 등도 책에 담았다. 남 지사는 서울은 경제수도로, 세종시는 정치수도로 삼을 것을 주장하는 한편, 자주국방을 위해 모병제를 실시하고 핵무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남 지사는 “대통령은 평상시엔 있는지...
특히 조기대선 국면에서 포퓰리즘 바람을 타고 군 복무기간 단축, 모병제 등 병역에 대한 공약은 표심을 가를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우선 병역 공약의 전면에 등장한 군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 등에 대한 유력 대선주자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대선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행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
남 지사는 그동안 부족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모병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안보’를 정책공약의 전면에 내세웠다. 전날 남 지사는 유 의원이 주장하는 보수후보 단일화론은 필패라고 경계하며 새누리당을 제외한 정당과의 대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도보수층을 끌어안기 위한 ‘세대교체론’에 본격적인 방아쇠를 당긴 셈이다.
이어 “모병제, 사교육 문제 등에 대해 토론해야 하고 반 전 총장도 여기에 대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편 이날 남 지사의 출마 회견에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참석에 남 지사의 새출발에 힘을 실어줬다. 또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닻을 올린 남 지사를 위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정무 분야), 김진현 전 과학기술부 장관...
남 지사는 모병제 전환, 전시전작권 환수 등에 기반을 둔 ‘한국형 자주국방’과 국가가 플랫폼이라는 기회의 공유지를 제공하고 리스크도 분산하는 ‘공유적 시장경제’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는 이와 관련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 정신이 사라진 재벌중심 경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사회문화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 지사는 병력을 축소하는 동시에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뒤 “문 전 대표가 이번 해명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렸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표 측은 18일 “문 전 대표가 ‘군복무 기간을 임기 중에 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전날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군 복무기간은 얼마까지 단축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 더 단축해 1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모병제는 훨씬 더 먼 미래의 일"이라고 답했다.
남 지사는 최근 수도 이전, 모병제, 사교육 폐지 등 다소 ‘센’ 공약을 전략적으로 내세워 주목을 받고 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교육은 마약”이라면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사교육 전면 폐지를 위한 ‘교육 김영란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수능 위주의 입시제도 간소화, 특목고·자사고...
불공정 재벌체제 해체, 대기업 법인세 인상, 기본소득 정책 전면 시행, 복무기간 10개월의 선택적 모병제 도입 등 그간 내놓은 공약들을 총망라했다.
안 지사는 지난해 11월 ‘안희정과 함께, 혁명’을 냈다. 자전적 성격의 저서로, 열여섯 살 소년 시절부터 혁명을 꿈꿨던 ‘정치인 안희정’을 알리는 데 방점을 뒀으며 연말연초 북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다작가인 박원순...
문 전 대표는 모병제에 대해서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서 직업군인들을 늘리는 게 현실적이며 무엇보다 징집당한 군인들의 급여를 훨씬 높여야 한다"며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기에 군 생활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급여 수준을 높이면 굳이 모병제를 말하지 않아도 된다"며 "모병제는 통일...
남경필 경기 지사는 16일 오는 2023년부터 모병제로 전환하고 핵무장 준비 단계까지 추진하는 내용의 ‘한국형 자주국방’을 대권 공약으로 내놨다. 이를 위해 사병의 보수를 2022년까지 단계별로 인상해 최저임금의 50% 까지 맞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바른정당 소속의 남 지사는 오는 25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이날 바른정당 창당준비위...
수도 이전과 모병제 도입 등 다른 대권주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파격행보에 나서고 있는 남 지사는 차기 대선 구도와 관련, “연정 대 독주 구도로 가야 한다”면서 “진영을 뛰어넘어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최근 안희정 지사와 진영을 넘어선 공동 행보에 나서며 문재인-안희정 투톱체제에 대항한 ‘세대교체론’에 불을...
현재 국회에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을 제외하는 내용 등의 개정안 6건이 올라와있다.
황 총리는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모병제로의 전환 요구에 대해 “모병제 공론화는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그는 “안보위협이 심각하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독일군은 대폭 축소되고, 군대 복무기간은 점차 축소되더니 2011년에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변경했다. 내부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구조와 규모도 축소되었다.
그러나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유럽의 안보상황에 빨간불이 켜졌다. 러시아 인근 국가인 발트 3국과 폴란드는 물론, 유럽에서 다시는 전쟁이...
모병제인 미국과 우리나라 사정이 다르기는 합니다. 국방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제대 군인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도 무리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군사 훈련이나 북한의 공격 등으로 부상한 장병이 치료비를 일부 자비로 부담했다는 논란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면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인 이상
병역 기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와 시스템을 먼저 갖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 언제부터인가 '피하면 좋은 것'이 됐고,
병역 면제자는 '신의 아들'로 불리게 됐죠.
하지만 대한민국에 '신의 아들'만...
네티즌은 “대장 월급 조금만 줄이면 우리나라 모병제도 가능할 듯”, “우리나라 국방비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바로 고위 군인들 월급과 복지다. 일반 사병들은 거지보다 조금 나은 생활을 하게 해놓고선 말이야”, “장성 정도 되면 실상 연봉보다 뒤로 받아먹는 게 더 많다고 봐야겠지?”, “저렇게 많이 받고 은퇴하면 또 연금까지 받아먹잖아” 등 냉소적 반응을...
0 지진 발생
브라질 첫 여성대통령 지우마 호세프 취임
크로아티아,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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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100만 터키 리라를 1 신 터키 리라로 화폐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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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직할시의 명칭을 광역시로 변경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문재인 모병제
“종내 모병제로 가야 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현역 장병 여자친구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곰신 카페’ 회원들과의 병영문화 개선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전사 출신으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군 복무기간 축소 등의 군대 환경 개선 주장을 했던 데 이은 파격 발언이다. 그러나 이날 문 의원의 발언에는 모병제 자체가 내포한...
손진영은 군대 개혁을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모병제에 대해 토론을 나누다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제 선조가 독립투사"라며 만약 군대를 아직 안 간 상황에서 나라를 지킬 군인을 모집한다고 하면 자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진영은 "훈련병 때 식당 자리가 모자라 간부 식당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다. 식탁에 간장과 참기름이 있는데 냄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