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협의를 적용해 한시적 업무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에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외환거래법상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지침'을 어기고 이란 사데라트은행 등 금융제재 대상자와 거래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관측통들은 정부가 이란의 멜라트은행의 서울지점 폐쇄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여부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한편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제재와 관련 "한국 역시 유럽연합(EU) 및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의 (대이란 제재 결의안) 1929호를 잘 준수하고 이행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며...
김태엽 해외건설협회 팀장은 "정부가 유일한 결제 창구였던 이란 멜라트 은행과의 거래를 끊으면서 대금결제 루트 확보가 끊긴 상황에서 우회 결제 창구인 아랍에미리트(UAE)가 국제사회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 이란에서 공사를 수행중인 일부 업체의 피해는 우려된다"면서도 "작년과 올 상반기 이란에 대한 건설사들의 수주실적에서 나타나듯...
등의 차원에서 진행됐으며 우선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라 이란에 대한 업계의 대체 송금 루트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외환 결제 방법을 다변화하는 한편 멜라트은행 등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는 하지만 일반 상품 거래의 송금에 대해선 미국 측이 허용해주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되, 원유공급과 정상적인 무역거래는 일정기준을 거쳐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이란 멜라트은행이 미국의 제재대상에 오름에 따라 원유공급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위해 대체 결제루트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한편 이란 멜라트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는 현재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달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 국부무는 지난 3일 우리 정부에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자산 동결을 요구했다.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북한ㆍ이란제재 조정관은 "일주일 전 유럽 국가들이 수송 에너지 재무 분야에서 이란을 제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면서 "한국도 이와 유사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멜라트은행은 미국이 지난달 이란 제재법을...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참을 요청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6월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정기검사를 진행해 현재 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빠르면 9월, 늦어도 11월경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