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 이란 독자 제재 추진

정부가 독자적인 대(對)이란 제재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정상적인 이란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제재수위에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독자제재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며 "현재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독자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미국의 주요 우방국인 유럽연합(EU)과 호주, 캐나다,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란 제재 결의에 따라 이란 기업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수출.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독자 제재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독자 제재방안은 우라늄 농축 등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 핵관련 단체와 기업의 자산을 동결토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토대로 하되, 원유공급과 정상적인 무역거래는 일정기준을 거쳐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이란 멜라트은행이 미국의 제재대상에 오름에 따라 원유공급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위해 대체 결제루트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한편 이란 멜라트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는 현재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달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