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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사재기 제한 연장…위반 시 처벌도 강화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고시는 올해 2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발효된 것으로...

2020-12-30 09: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석간) △기획재정부, 국제입찰대상금액 변경 고시(석간) △제2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0. 12) 31일(목)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0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2020-12-27 09:41
이재명 "기본주택·토지거래허가제 확대해야"

그는 특히 "조선시대에 매점매석 행위가 성행해 강하게 규제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 아파트값이 4개월 여만에 최대 상승폭을 찍는가 하면, 과천지역 아파트 분양이 최고 1812대 1(평균 4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부동산 투기가 무주택자들을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2020-11-08 18:20
식약처 "포장지 갈이로 '무허가 마스크 1000만 장' 제조ㆍ판매한 업체 적발"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또 가짜 마스크 등 유통ㆍ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02-2640-5067/5080/5087)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10-29 10:30
마스크 생산업체 코로나19 이후 4배 이상 증가…10월 현재 578개

의약외품 마스크의 총생산량은 3억 282만 개로 원활히 공급되고 있고, 통계청의 마스크 가격조사 결과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스크 가격, 생산량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10-13 14: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한국판뉴딜 UCC 영상공모전 개최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석간) △제2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석간)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매를 통한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시행 △김용범 1차관, 긴급복지 현장 방문 △홍남기 부총리, 추석맞이 민생현장...

2020-09-27 09:12
"마스크 생산ㆍ가격 안정세…오늘부터 수술용ㆍ비말차단용 수출 허용"

식약처는 “시장 기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달성하고, 다변화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시장형 수급 체계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마스크 가격, 생산량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15 14:48
식약처 "코로나19 확산에 마스크 생산량 주간 최대 기록…공급 원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코로나19 초기와 같이 마스크 공급 부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마스크 가격, 생산량 등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즉시 공적 개입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마스크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2020-08-25 13:48
[이투데이 말투데이] 삼불여(三不如)/패닉바잉

시장심리 불안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통상 최대한의 물량 확보를 위한 매점매석이 이뤄지므로 가격은 급상승한다. 국립국어원은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공황 구매’를 선정했다. ☆ 신조어 / 캠린이 캠핑과 어린이의 합성어. 코로나로 집콕 현상이 지속되며 생긴 캠핑 초보를 일컫는 말. ☆ 유머 / 아이는 부모의 거울 온 가족이 부모님이 잠드신 공원묘원에...

2020-08-14 05:00
지난주 마스크 1억8000만 개 생산…보건용 마스크 가격 소폭 하락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마스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라며 “여름철 휴가가 본격화된 8월에도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8-04 14:44
일본, 렘데시비르 이어 두 번째 코로나 치료제로 ‘덱사메타손’ 승인

부착한 환자 사망률은 40%에서 28%로, 산소치료를 받은 환자는 25%에서 20%로 각각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고무된 영국 정부는 지난달 덱사메타손을 치료제로 긴급 승인하고 매점매석이나 대량 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영국 보건당국은 “덱사메타손은 이미 1960년대 초부터 쓰여 왔으며 약값이 5파운드(약 7600원)로 매우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2020-07-22 09:15
식약처, 마스크 매점매석 집중 단속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공적 공급 종료에 따라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식약처는 매점매석대응팀이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해 점검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보건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3종이다. 이번 단속은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2020-07-14 16:44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12일부터 약국ㆍ마트ㆍ편의점서 수량 제한 없이 구매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 이후에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구매 수량 제한이나 요일제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계획이다. 매점매석과 같은 불공정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020-07-11 09:23
'어떤 대책이 나오든 집값은 오른다'…아마추어 주택정책이 초래한 불신

서울에선 30대를 중심으로 한 ‘패닉 바잉(panic buying, 시장심리 불안에 따른 매점매석)’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에서 30대가 차지한 비중은 30.7%로, 지난해 상반기(25.3%)보다 5.4%포인트(P) 올랐다. 21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앞으로 어떤 대책이 나오든 집값은 오른다’는 인식이 퍼진 결과다. 현시점이 내 집 마련을...

2020-07-08 16:06
기재부, '마스크 등 매점매석 금지 고시' 9월까지 연장

기획재정부는 ‘마스크와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적용시한을 기존 6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고시는 2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마스크·손 소독제...

2020-06-29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기재부 2차관 17:0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유효기간 연장 △제1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여름호 발간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및 인구전망 30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2020-06-28 09:30
영국 “저가 염증약 덱사메타손, 코로나19 치료에 획기적”…정부 긴급승인

이는 개인이나 기업이 약을 매점매석하거나 대량으로 수출하는 조치를 막기 위한 행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놀랍게도 우리의 과학적 업적을 축하하는 진정한 사례가 있다”며 “우리는 코로나19 2차 감염 확산에도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사용 승인을 받은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의...

2020-06-17 10:11
[스페셜 리포트] ‘혁신도시 큰장’ 열린다...‘꿈틀꿈틀’ 지방 부동산

1기 혁신도시를 조성할 때도 ‘떴다방’(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과 토지 매점매석, 쪼개기 판매 등이 횡행하는 바람에 전국이 몸살을 앓았다.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에 더해 지역 활성화 정책까지 추진한다면 혁신도시 2기는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지나친 유치 경쟁으로 그런 의미가 훼손될까 우려된다”고...

2020-05-04 07:00
'불법 마스크 유통' 브로커 2명 구속영장 기각…1명 심문 불출석

이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와는 사안이 다르다"며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자료가 대체로 확보되어 있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 신병의 확보를 위하여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약사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20-04-03 20:48
[안승호의 오! 마이 마켓] 이제 시장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GM이 인공호홉기를 제조하거나, 구글이 인공지능(AI)를 이용해 질병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결과를 제공하거나, 아마존이 거대한 구매력을 이용하여 매점매석을 자행하는 공급자를 제거하는 등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유연한 변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제조 분야라면 대한민국 기업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마스크 공급 부족은 생산 공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2020-03-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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