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적으로 유통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8일부터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 조의 단속반이 전국적으로 합동 단속을 시작하고,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전 참모회의에서 "매점매석을 철저히 단속하고,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 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일 요소수 수급...
정부가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8일부터 요소수와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단속에 착수했다.
정부는 요소·요소수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이나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대한 고시'를 이날 0시부터 시행했다.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선 생산·유통 등 기업 재고를 파악하고, 매점매석 방지, 긴급수급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군부대 등 국내 공공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 부분을 전환해 긴급수요처에 배정하고,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이번 달 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민주당 주재로 열린 ‘요소수 대란 관련 긴급 점검회의’에 참석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우리나라 수입선의 다변화를 강조했다. 일시적 요소수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특사단 파견, 매점매석 관리 및 가격통제 등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난 코로나19 마스크 대란을 언급하며 "안그래도 부족한 공급물량을 매점매석하거나 공급·유통라인이 혼선을 빚으며 문제가 격화될 수 있다"며 "물가안정법에 따른 3단계 조치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치 않겠나"라고 견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매점매석 관리 통제와 필요하면 가격 통제, 더 나아간다면 수입, 유통을...
정부는 중국 외 수입국 다변화와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긴급 차단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10리터(ℓ)에 1만 원 안팎인 요소수가 1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다음 주 중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아울러 정부는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긴급 차단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정부는 최근의 요소수 수급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긴급히 진행하겠다"며 "다음 주 중...
최근 차량용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응해선 다음 주부터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전개상황과 주요 통화 당국의 동향, 글로벌 경제의 흐름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시 신속히 시장안정에 나설...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협의했다.
환경부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글로탑 비즈니스센터에서 차량용 요소수 제조ㆍ유통 업계, 경유차 제작·수입사 등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롯데정밀화학 등 10개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와 현대자동차 등 30여 개 자동차 제작사, 한국주유소협회 등 주유소업계가 참여해 요소수 공급...
국내에서 나타나는 매점매석 행위에도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대책들로 하루빨리 요소수 품귀 현상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황은 녹록치 않아보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요소 수입 재개 문제의 경우 중국 정부와 협의 과정이 수월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요소수 품귀 현상은 중국이 지난달 요소수의...
요청물량의 수출검사 진행 상황 등 상세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검사 진행을 중 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요소수 품귀 현상에 대해선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요소수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방안을 업계와 공동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국내 주요 제조업체와 구체적인 방안을 오는 3일 협의할 예정이다.
각 부처가 담당하는 물가를 직접 감시해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징후가 의심되면 공정위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농식품부는 가공식품을, 산업부는 유류가격을 직접 감시한다.
특히 정부는 가격 인상이 줄을 잇는 식품업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최근 우윳값 인상은 요플레 등 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탄산음료와 주스, 즉석밥, 과자...
지난달 말부터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꾸리고 매점매석·담합 등 비정상적 유통 상황을 자세히 점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주 관계부처 합동 실태 점검으로 매점매석 등을 철저히 단속해 업계 애로 해소에 나설 것”이라면서 “철근 구매가 곤란한 건설업체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
그러면서 "철근구매용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검토하고 매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으로 매점매석 등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올해 상반기 한걸음모델 신규 대상과제로 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소화물배송과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등 2건을 선정ㆍ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산업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과 같이 철근 품귀현상이 1~2주 이상 이어지면 상당수 공사장이 작업을 중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철근 품귀현상은 국제 시세 급등보다 유통업체들의 매점매석이 큰 원인”이라면서 “건설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면 공사중단이 불가피해 결국 주택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국무원 회의에서 “매점매석 등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는 투기적 행위나 허위 정보 유포를 엄중히 단속하고 적발할 경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달 기업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고용은 경제 안정화의 주춧돌”이라며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를 최우선순위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구매할 수 있도록 ‘농할갑시다’ 등 가격할인 행사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설 성수품 등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하는 시장교란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매점매석 금지 고시,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물가안정법상 규정된 가격 및 수급 안정 조치들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달걀 등 성수품 가격 안정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형마트와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유통업계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일부 시장 참여자들의 매점매석 가능성 등에 대비해 유통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고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14일까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