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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공사비 연동형 매입기준 설명회…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시범 적용
    LH, 공사비 연동형 매입기준 설명회…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시범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100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범 적용되는 매입가격 산정기준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31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4월 진행된 주택매입사업 설명회의 연장선으로,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산정방식에 대해...
    2024-05-28 10:50
  • 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 모아타운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모아주택 △양천구 목동 756-1일대 모아주택 △모아타운 1호인 강북구 번동 모아주택의 임대주택 비율 변경(안)이다. 중랑구 면목3‧8동 44-6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 지분쪼개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해 이번 심의에서 보류됐다....
    2024-05-28 09:35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ㆍ공매로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안의 100% 시행을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수인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선 구제, 후 회수’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를 벼르고 있어 이번 정부안은 ‘하루살이’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05-27 17:00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인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 성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로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LH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2024-05-27 17:00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이날 토론회에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 최형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경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공매지원센터 팀장, 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 왕인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사업처장, 박종인 LH 전세피해지원팀장, 국토연구원 박천규·윤성진 박사, 안형준...
    2024-05-23 16:00
  • 경기도 최초....LH, 성남시와 발달장애청년 입주식 가져
    경기도 최초....LH, 성남시와 발달장애청년 입주식 가져
    앞서 LH는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매입임대주택 1개 동(8호)을 시중 시세 40% 수준으로 공급했으며, 해당 주택은 ‘청년’ 발달장애인이 입주대상이다. 또한, 발달장애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말아톤 재단이 사용할 운영사무실은 무상으로 제공했다. LH는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청년이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자립해 또래 간 소통과...
    2024-05-22 17:43
  •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오피스텔 중 362개 호실에 대해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2019년 3월에는 추가로 2개 호실도 등록했다. 또다시 10여 년이 흐른 2022년 9월 A씨는 해당 오피스텔의 '주택구분' 항목을 기존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변경신고를 했다. 이 경우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갈등은 그해...
    2024-05-19 09:00
  • LH, 경실련 '신축 매입약정 매입 중단' 주장에 “정책 맞춰 지속 추진”
    LH, 경실련 '신축 매입약정 매입 중단' 주장에 “정책 맞춰 지속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날 LH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공사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다"며 "이는 LH·SH·GH 3개 기관이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기관 간...
    2024-05-16 14:50
  • “GH 등 주택공기업, 임대주택 고가매입해 혈세 낭비”
    “GH 등 주택공기업, 임대주택 고가매입해 혈세 낭비”
    경기주택도시공사(GH)·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년 동안 사들인 서울·경기 매입임대주택 중 84%가 비싼 방식으로 취득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3개(GH⋅SH⋅LH) 주택 공기업이 쓴 임대주택 매입 매입비용은 13조7000억 원이다. 이 중 서울·경기 지역...
    2024-05-16 13:16
  • 이한준 LH 사장, 반지하 가구 침수 방지 특별안전점검
    이한준 LH 사장, 반지하 가구 침수 방지 특별안전점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한준 사장이 14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매입임대 반지하 가구를 방문해 침수방지시설과 입주자의 지상층 이주현황 등을 특별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 점검은 이상 기후로 기습 강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이뤄졌다. LH는 지난해 침수 우려가 있는 매입임대 반지하 가구에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 시설물...
    2024-05-15 09:51
  • SH공사, AI 스피커로 '사회적 고립 가구' 24시간 돌본다
    SH공사, AI 스피커로 '사회적 고립 가구' 24시간 돌본다
    SH공사 등은 강동구 소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사회적 고립 가구 100가구를 대상으로 AI 스피커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AI 스피커를 대상자 가정에 설치해 음악 감상, 뉴스, 날씨, 대화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정서 안정을 지원한다. 또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해 일정 기간 미사용 시 안부를 확인하며 대상자의 '살려줘', '도와줘' 등 음성을 인식해...
    2024-05-09 09:53
  • LH 매입임대주택을 비싸게 샀다?…"단순비교 곤란" 경실련 주장 반박
    LH 매입임대주택을 비싸게 샀다?…"단순비교 곤란" 경실련 주장 반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매입비용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위례지구 주택 분양가보다 비싸게 책정됐다는 시민단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에 반박했다. 2일 LH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실련이 비교 사례로 언급한 SH 위례지구 A-1 12블록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 방식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2024-05-02 17:45
  •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특별법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가 어렵지...
    2024-05-02 17:24
  •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시급한 민생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당초 여야 간 협상에 진척을 보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2024-05-02 15:58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전세사기 피해자)을 우선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보전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2024-05-02 15:50
  • LH “신축 매입약정 사업, SH공사 신도시 주택값과 단순 비교 어려워”
    LH “신축 매입약정 사업, SH공사 신도시 주택값과 단순 비교 어려워”
    LH는 또 매입임대주택 공실률과 관련해 “LH는 OECD 평균 공가율 5% 대비 낮은 3% 이내의 공가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또 공실 발생 시 수요가 많은 유형으로 전환 및 임대 조건을 완화하는 등 공가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입주수요가 높은 지역에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임대 지원단가 상향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024-05-02 15:37
  • 국토부, 든든전세주택ㆍ신축매입임대 1만 가구 연내 매입…수도권 70%
    국토부, 든든전세주택ㆍ신축매입임대 1만 가구 연내 매입…수도권 70%
    매입 대상은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와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등 총 1만 가구다. 이를 위해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매입 1만 가구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 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ㆍ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
    2024-04-25 11:00
  •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해당 법령에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은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박사는 "매입가격은 가치평가액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최우선변제금에 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치가 못 미치는 경우 정부의 순지출이...
    2024-04-24 15:27
  • SH공사, 전세사기 주택·반지하 등 4000가구 매입한다
    SH공사, 전세사기 주택·반지하 등 4000가구 매입한다
    23일 SH공사는 주택매입공고를 내고 반지하,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유형에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의 유형을 추가해 총 3951가구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올해 1월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동안은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2024-04-23 16:29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빠졌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아 전반적인 내진성능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또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2016년 건축법을 개정해 중요 건축물의 시공자는...
    2024-04-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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