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옵티머스,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펀드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신속히 피해투자자를 구제할 계획이다.
선(先)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후(後)자율조정,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및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등 새로운 분쟁조정 틀을 마련해 환매완료나 펀드청산 등을 통한 손해 확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피해 구제가 지연되는...
올해 초 914억 원이 환매 지연된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의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 시위도 그중 하나다.
대책위가 시위를 한 날은 유독 추운 날이었다. 급한 대로 가방에 굴러다니는 종이를 모아 깔고 앉아 노트북을 켰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대책위의 말을 받아 친 지 몇 분 만에 손가락은 굳어서 잘 움직여지질 않았다.
시위에...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의 사적 화해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윤 행장은 “객관성이 담보되는 금감원의 분조위 절차를 통해 손실 보상이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며 “분조위에 성실히 임하는 등 고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투자자들은 기업은행과의 사적 화해를 원했으나 기업은행은 배임을 이유로...
이의환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 상황실장은 8일 “(지난달 14일 기업은행 실무진과) 간담회로 만났을 때 어떤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며 “이걸 두고 피해자 구제라고 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간담회에서 사적 화해는 배임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률적 검토를 전달했다. 또 사적 화해 실무협상단 구성을 제안했으나...
금융감독원이 환매 중단된 라임·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당초 김 전 행장은 중징계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경징계인 주의적경고로 수위가 낮춰졌다. 이번 결정이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 통보를 받은 우리·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최종 징계 수위에...
불완전판매 책임자 규정 입장차은행장 제재 수위 결론 못 내려금감원 “은행마다 검사결과 달라타 금융사 징계 바로미터 아냐”
금융감독원의 라임·디스커버리펀드 관련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행위자 및 감독자’ 입증이 핵심 변수로 확인됐다. 행위자를 특정하면 내부 통제 책임을 갖는 감독자가 규정된다는 점에서 행위자와 감독자 입증은...
금융감독원이 라임과 디스커버리 펀드 등 사모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28일 오후 2시부터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 5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비대면으로 열린 제재심은 법률 대리인을...
금감원은 오는 28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일으킨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책임을 물어 이달 초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양 최고위원은 “극단적인 단기 차익에만 집중하다 보니 옵티머스·라임과 같은 무책임한 금융상품을 내놓는 것을 당연시한다”면서 “이를 바꾸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등 사모펀드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의 당시 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8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을 이끌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됐다. 앞서 부실 사모펀드 사태로...
투자 의사 없어도 대출 전후 6개월내 금융상품 가입 권유“불공정영업 법 해석 필요… 직원 성과평가 제도 개선해야”
금융감독원이 이달 28일부터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 일정을 예고하면서 불완전판매와 더불어 ‘꺾기’ 관행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업 운영에...
은행, 대출조건으로 펀드 가입 권유PB들도 부실 펀드 정보 받지 못해
#경기 안산 반월공단에서 금속 제품 공장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2018년 4월 공장 설비 자금을 대출받았다. 6개월 뒤 A은행의 PB 및 직원 5명이 한꺼번에 찾아와 펀드 가입을 부탁했다. 박 씨는 공장 대출 담당자의 부탁이라 추후 대출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펀드에 가입했다....
라임 펀드와 관련해 판매 은행에 대해서는 대부분 내년 1분기 중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하나은행은 독일헤리티지펀드·디스커버리펀드·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해서 내년 2분기에 제재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옵티머스와 관련된 NH투자증권은 내년 2월에 제재심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KB모바일인증서, 공공 전자서명 시범사업 최종 선정...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은 지난 7월 검사를 받았고, 내년 1월 제재심이 개최된다.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판 하나은행도 이달 검사를 끝냈기 때문에 내년 2분기 중 제재심이 열릴 에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규모 등을 감안해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융사 총 10개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라임과 헬스케어,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은 원금 손실이 얼마나 날지 모르는 상태로 피눈물만 흘리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는 백화점에서 썩은 사과를 고객에게 팔았는데 고객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썩은 사과를 판매한 은행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고, 이후 썩은 사과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게 바람직한 수순이다.”
-어떤...
노조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에서 금융소비자호법이 중요시되고 있고, 디스커버리 사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공기업인 기업은행은 주총 없이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은행장이 추천해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는...
최근 금융권에서 금융소비자호법이 중요시되고 있고, 디스커버리 사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무산된 KB금융은 우리사주 조합이 2명의 ESG전문가를 사외이사 후보로 결정했지만, 주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시장에선 기업은행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금융권에서는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등 끊이지 않는 사모펀드 피해는 예견된 일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신재생에너지펀드 환매 유예를 시작으로 원금은 물론 이자도 받지 못 하는 사모펀드 피해사례가 잇따라 터질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지난 7월부터 금감원 내에 구성된 사모펀드 전수조사 테스크포스(TF)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트 투자자 피해 문제)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나온대로 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피해자 대책'을 묻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윤 행장은 "국책은행의...
이날 정 대표는 불완전판매 의혹이 있었던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가 수많은 피해자를 낸 이유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지목했다. 정 대표는 “정부의 잘못된 규제 완화 정책이 원인”이라며 “감독 실패도 큰 책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시민 사회가 함께할 것”이라며 “금융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