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드루킹사건) 방지법’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드루킹사건과 관련된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신문법 등을 포함했다. 또 방송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미투 지원법, 최저임금법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물관리...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범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와 연루를 의심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전 의원의 전화 통화내역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최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지난 25일 해당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영장을 집행함에 따라 조만간 최근 1년치 통화내역을 넘겨받을...
홍 대표는 “자기들이 난리를 피운 국가정보원의 댓글사건과 비교하면 이것(드루킹사건)은 정권 핵심이 관련된 여론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 중 추경안만 같은 날 밤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특검법은 각 부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국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어 홍 대표는 북한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 모씨의 세 번째 변호인이 사임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화담의 오정국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오 변호사는 지난 2일과 16일 열린 두 차례 재판에서 김 씨를 변호했다.
앞서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 씨 등을 변호했던 윤평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를 비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철희 원내 기획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경수 후보가 드루킹의 매크로 작업시연을 봤다는 보도에 대해 “황당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그는 “(드루킹 김동원씨는) 구속된...
청와대는 21일 송인배 제1부속 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댓글 조작 의혹(드루킹사건)의 주범인 김 모 씨(필명, 드루킹)으로부터 총 200만 원을 받았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송 비서관이 받았다는 사례비에 대해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적 288명, 재석 249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여당과 야당이 21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드루킹사건) 특별검사와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를 마무리하자마자 대통령 개헌안 처리를 놓고 또다시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정부 개헌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근거는 헌법이다. 헌법 제130조에는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드루킹사건) 특별검사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특검법 통과를 마무리 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19일 드루킹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1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심사에서 감액·증액 논의를 하다 보니 시간이 지체돼 물리적으로 오늘...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면담에서 경찰에서 수사중인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폭탄 선물을 줄테니 요구조건을 들어달라고 제안했다.
김 씨는 자신과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 대해 수사 확대와 추가 기소를 하지 말고 재판을 빨리 종결시켜 바로 석방될 수 있게 해주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범행 가담 사실을 증언해 수사실적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드루킹사건)의 주범으로 추정되는 김동원(필명, 드루킹) 씨가 조선일보에 옥중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검찰과 검찰의 합작의 증거”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김경수가 갈 곳은 경남도청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사건 초기 제 지적이 사실로 드러난...
여당과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드루킹사건) 특별검사와 추가경정예산안 동시 처리를 위해 18일 본회의 개최에 나선다. 하지만 여야는 전날까지 특검과 추경안 심사 모두 접점을 찾지 못하고 대치해 이날 동시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현재 추경안은 심사 마지막 단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멈춰섰다. 예결위...
민주당이 조금 앞서는 듯했지만, 여기에 현 정국 최대 현안인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드루킹사건)이 얽히고설켜 양당 모두 총력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한편, 여야는 전국을 돌며 개최한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16일, 한국당은 15일 각각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어 "댓글은 여론을 반영하는 창인데 드루킹 일당은 킹크랩이라는 댓글조작 시스템을 이용해 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 사건 공감 댓글이 진정한 여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드루킹 일당은 검찰이 추가로 밝힌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재판 절차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드루킹사건) 특별검사 구성에 대해 “최순실 특검에 준하는 수사 인력지원이 수반돼야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검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이 내곡동 특검 수준으로 특검을 축소하려는 것은 특검 시늉만 내는 ‘면죄부 특검’을 드러낸 것이라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드루킹 특검은 이르면 내달 초 활동을 개시할 전망이다. 여야 최종 합의문에 따르면, 드루킹 특검 구성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명을 선정해 임명하게 된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여야는 14일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특검은 '드루킹'(필명) 김모(49ㆍ구속기소) 씨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의 댓글 여론 조작 혐의에 초점이 맞추질 전망이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이들의 여론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핵심이다.
법조계는 특검이 6ㆍ13 전국동시지방선거...
아울러 한국당은 정 의장을 겨냥해 의원 사직서 처리안과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드루킹사건) 특별검사법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만약, 본회의가 열려 표 대결에 들어갈 경우 여당이 유리하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총 293명 의원 가운데 민주당 121석과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 민중당, 무소속 등 범여권 표를 규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