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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레밍 신드롬’ 걱정이 기우였으면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주식·주택 매매에 활용된 신용대출은 향후 시장 불안 시 금융회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도 이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신용·전세대출 등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전반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구두 경고를 한 상태다. 다른 한편에선 빚...

2020-09-09 16:54
P2P업체 80%가 자본잠식…제도권 진입 '무더기 탈락' 예고

◇“P2P협회 회원사도 못 믿어” = 금융당국은 올 7월 기준 ‘대부업업’에 따른 P2P연계대부업체로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법) 시행으로 난립한 P2P금융을 제도권 안으로 넣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특히 감사보고서 제출은 현행 P2P금융의 운영 근거가 되는 대부업법상에서의 등록...

2020-09-08 05:00
사실상 물 건너간 '의사 확충'…지역 간 의료격차는 어쩌나

머물다 돈 벌어 서울로 올라갈 것”이라며 “의사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의사를 늘리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익단체 중 한 곳인 의협이 논의를 주도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대한간호사협회는 논평에서 “의협·병원협회 등 6개 공급단체 8명과 8개 근로자·시민단체 등 대표 25명으로 구성된...

2020-09-06 15:31
‘생존위기’ 항공사, ‘포스트 코로나’에도 V자 반등 기대난망

향후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밀집된 환경을 피하기 위한 좌석 배치와 비대면, 거리두기에 대한 이용자들의 선호는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이 같은 변화가 항공사들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좌석 수가 줄어들면 항공사들은 이익 확보를 위해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이는 다시 항공 여행 수요 감소로 이어져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된다. 허희영...

2020-09-06 10:00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협·여당 '원점 재논의' 합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4일 당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 정책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 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그것도 한번...

2020-09-04 14:25
[만났다] 정형준 "'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 정부안도 심각한 문제 있지만 의사 총파업도 부적절"

반면 한국의 의료 교육 시스템에 대해선 "교육과정부터 양성과정까지는 국가의 지원이 하나도 없는 대신에 전문의가 되고 나면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으니까 희생을 하라는 것 아니냐"라며 "의료가 공공재라고 하는 주장을 정치권에서 하게 되면 의사들 처지에서는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돈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는데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2020-09-03 19:00
변협, 안태근ㆍ고영한 변호사 등록 허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옷을 벗은 뒤 소송 끝에 복직한 후 사표를 낸 안태근(54ㆍ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고영한(65ㆍ11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검사장과 고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고 25일...

2020-08-25 16:30
정부 "모든 가능성 열고 의료계와 방안 논의"…전공의 휴진율 69.4%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은 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정부와 공감대를 확인했다면서도 총파업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화, 협의를 시작한다면 최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열린 대화를 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논의해서 개선 방안을...

2020-08-24 21:30
[이슈 꼬리잡기] ‘의대 증원’에 의사들이 총파업 감행하면서까지 반대하는 속내는…

하지만 당정의 의료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사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필두로 한 전공의 파업이 진행됐으며, 의협은 14일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들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달 29일 성인남녀 500명을...

2020-08-12 15:18
[금융권 골프회동 파문] ‘1인 수백만 원’ 참가비, 공금결제…기관장 비용처리 논란

앞에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자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뒤에선 정·재계 인사들과 골프를 치는 등 모순적인 행동을 한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영당국의 코로나 행동요령을 금융권에 지속적으로 배포했다. 해당 행동요령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지침 사항이 담겼다”면서 “골프회동 관련 기사가 보도되면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를...

2020-08-11 10:19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2심서 무죄…법원 “위법수집된 CFO 보고문건 증거 배척”

이어 “특히 이상훈은 CFO 보고 문건 부분이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는 바람에 대부분 보고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고, 다른 피고인의 진술만 가지고는 공모가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가 결코 피고인에게 공모가담이 없었기 때문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부 증거가 압수수색 영장이 제시되지 않은 채 위법하게...

2020-08-10 17:05
쪽박펀드 깨고 직접투자···부동산 대신 ‘주식’ 사는 큰손

기존에는 개미 필패론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높은 수익률을 내는 ‘스마트’ 한 개미가 늘면서 ‘필패’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다. 뭉칫돈을 꺼내든 ‘큰손’들도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와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증권사의 프라이빗뱅커(PB)를 찾고 있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국내 공모펀드의 규모(설정원본)는 154조5226억 원...

2020-08-10 15:18
프로게이머 지망생은 웁니다

친구들과 꾸린 팀이 PGS베를린 예선대회와 한 게임부품회사에 주최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면이 어려워져 회사와 게임용 음성채팅 프로그램 ‘디스코드’를 통해 계약했다. 법적 조항에 대한 설명 없이 스폰서십에 대한 얘기만 들었다. 그렇게 회사와 스폰서십을 맺고 훈련하던 중 느닷없이 팀이 해체됐다. 현재...

2020-08-08 10:00
미국 성장률 쇼크...시험대 오른 달러

역할에 대한 논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미국 인터컨티넨털거래소(ICE)가 산출하는 달러지수는 한때 92.546으로 2018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7월 한 달 간 하락률은 4%로 2010년 9월 이후 9년 10개월 만의 최대 월간 하락률을 기록했다. 모건스탠리는 “이런 기조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안전자산에...

2020-08-02 15:49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직원에 ‘폭언’ 논란…중기부 산하 유관단체 줄줄이 몸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이 직원에 대한 폭언 혐의로 피소됐다.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어 한국여성경제인협회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유관단체에 좀처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 회장을 모욕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월 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2020-07-27 15:28
‘DLFㆍ라임 사태’ 사모펀드에서 돈 빼는 개미들

연이은 환매 중단 사태로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도 추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개인 투자자 대상 판매 잔액은 약 2년 만에 20조 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개인 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20조7000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5000억 원 줄었다. 이는 2018년 7월 말(20조8000억 원) 이후 1년 10개월 만에...

2020-07-19 09:37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국민건강 직결된 의료광고 방송 허용은 신중해야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의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3항 제1호가 과도한 규제이고 국민의 생명권과 알권리를 침해하기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의견을 물어왔다. 진료과목별 의사들과 시민단체·법조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이 안건을 논의하며...

2020-07-15 18:01
‘빚투’ 개인 신용융자잔고, 사상 최초 13조 원 돌파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전체 신용융자 잔고가 지난 10일 기준 13조922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15일 12조 원을 처음 넘어선 지 약 한 달 만에 13조 원도 돌파한 셈이다. 신용융자 잔액은 코로나19 여파로 패닉장세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 3월 초반 10조 원대를 기록했다. 세계 증시가 급락한 3월 중순부터는 6조 원대로까지 떨어진 바...

2020-07-13 16:13
故 최숙현 선수 아버지 "지지부진한 조사, 딸 죽음으로 몰고 간 최고 원인"

대한철인3종협회에서는 움직이지도 않았다고 토로했다. 최영희 씨는 문제의 팀닥터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팀닥터가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을 받았다는 것. 최영희 씨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입금했다"며 "숙현이는 심리치료를 한다는 목적으로 제가 또 돈을 입금했다"고 말했다. 50만 원을 별도로 팀닥터에게 보냈다는 것이...

2020-07-06 08:42
[출근길] 공적 마스크, 18일부터 1인당 10장까지 구매·부동산대책 이르면 오늘 발표 外 (경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은 50%로 묶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세제도 강해지면서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2020-06-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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