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30일까지 각급 학교는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며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법령에 4월 말까지 내게 돼 있고, 법령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정책금융은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한다. 현장접점 규제는 혁파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5대 전략과 17개 추진과제의 신속한 후속 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후 개별 대책 형태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22대 국회 개원 후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학생인권법으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권보호법과 교육부, 교육청의 교권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 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뚫어주는 시술로...
29일 '인구위기' 미래전략포럼 개최…7대 과제 제시"저출산 대책 지출 구조조정·현금지원 통폐합 필요"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극복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출산율은 물론 경제활동인구·생산성을 동반 제고하고, 노동·교육·지역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턱밑까지 다가온 인구위기에 대응할...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미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 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대책 회의를 열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알루미늄 압출협회의 요청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등 15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내달 2일 덤핑 여부에 대한 상무부 예비판정이 있을 예정이며, 최종 판정은 잠정적으로 올해 9월로...
업무로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진료의 질과 환자 안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의교협과 별개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역시 26일 총회를 열고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 1회 휴진’을 결정한 상황이다. 아울러 오는 30일 서울 주요 ‘빅5’를 비롯한 대다수 대학병원 교수들이 개별적·자발적 휴진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이날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지명한 데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총선 패배 이후 무엇을 깨닫고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알 수 없다”며 “상당히 안타깝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권의 혼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 전반의 혼란을 가져올...
국민의힘이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지명했다. 황 전 대표도 수락한 만큼, 당은 곧 전국위원회를 열어 공식 의결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황 전 대표는 5선 의원이기도 하고 당의 대표를 지냈다”며 “덕망과 인품을...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고...
이와 함께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하고,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모든 난민 아프리카 ‘르완다’ 이동아프리카행(行) 피해 대거 아일랜드로 난민 넘치는 아일랜드 대책 마련 나서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아일랜드가 영국의 ‘르완다 정책’ 여파로 자국으로 건너오는 난민이 급증했다며 비상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유로뉴스와 아일랜드 공영방송 RTE 등에 따르면 헬렌 매켄티 아일랜드 법무부 장관은 “망명 신청자를...
한경협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 방향’ 조사경제활력 회복 대책으론 세제지원·규제완화 등 꼽아21대 임기 중 R&D 세액공제 ‘조특법’ 통과 희망
국내 기업들은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가 ‘경제활력 회복’을 중점과제로 추진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를...
또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권자·기간 ·대상연령 확대, 배우자 출산·난임치료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의 기간 확대,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휴가 신청시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 등 저출산 대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의 총선 노동공약은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기업 전반 및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국민에게 미치는 실질적...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긴급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적인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심포지엄 장소는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며, 30일 오전 9시부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된다.
심포지엄은...
현재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임시 지도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다음 달 임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취임하면 지도부도 임 당선인을 중심으로 개편된다. 비대위와 달리 임 당선인은 그간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정부를 비판해왔다. 다른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아왔던 일부 의대생과 사직을 강행하는 의대 교수들에게 정부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임...
시장에서 위기가 터질 때마다 금융위가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는 대표적인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가동되던 시장안정조치가 수면 위로 올라와 자주 언급되기 시작한 시기는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때입니다. 강원도가 보증을 선 채무를 갚지 않겠다고 하면서 발생한 채권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당시 금융위는 ‘50조 원...
김택우 의협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2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제76차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그간의 비대위 활동을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2월 이필수 제41대 의협회장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사퇴한 이후 의협 대의원회 산하에 조직됐다. 그간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정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조만간 순차적으로 관련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열린 이번 강연에서 최 부총리는 140분간의 발제를 통해 역동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큰 틀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그간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에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던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활동 기간이 종료돼 해산안을 논의했다.
총회의 최대 화두는 의대 증원 저지 계획이었다. 주요 보직자들은 입을 모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박성민 의장은 의료 현장의 혼란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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