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박...
정부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느끼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사 3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1%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느냐’는...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일부 의과대학 교수단체는 10일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민에게 더 크게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다만, FDA의 클리아랩 관련 규제 변화가 예고되면서 업계에서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FDA는 올해 안으로 클리아랩에서 사용하는 LDT 역시 FDA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진단·바이오기업 관계자는 “클리아랩 인수 비용으로 수십 억 원을 지출한 상황에서, 가장 큰 이점 중 하나였던 LDT 규정이 바뀐다면 인수...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부동산 PF발 위기론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당장 경·공매 활성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 3000개 이상의 PF 사업장에서 경·공매가 쏟아지면서 금융권 관련 자산의 부실위험 등이 부각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실 사업장 위주로 신속하게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시장 불확실성이...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저출산 대책을 놓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 발표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복수의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에 저출산 관련 정책과제를 저고위가 아닌 비상경제 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저고위 요청에 따라 각 부처가 발굴한 저출산...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화환은 수령증 없이 보내져 어느 학부모가 보냈는지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면서도 “임 회장 취임 이후 2일 초도 상임이사회에서부터 ‘전공의 지원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 만큼, 전공의 학부모로부터 받은 격려 화환은 회무 추진에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42대 임현택 회장과 집행부는 전공의 회원과...
금감원은 해당 IB사에 불법 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고관리 방식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해외소재 글로벌 IB에 대한 실효성 있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 불법 공매도 조사 관련 협력방안과 국제공조를 강화 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3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또 GTX 개통에 따른 역사별 연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버스 노선 조정, DRT 증차, 주차장 및 환승정차구역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TF는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단절돼있던 동탄역 동서 지역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의 연결도로를 통해 이어져 인근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회하던 버스 노선을 직결 노선으로 조정한다....
이번 행사는 롯데마트와 롯데슈퍼, 롯데의료재단,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가 협업해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야외 활동이 어려운 장애 아동에게도 어린이날의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마트ㆍ슈퍼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300여 명의 장애 아동들에게 핑크퐁, 헬로카봇, 캐치티니핑 등 연령대별 인기 캐릭터 완구를 선물했다. 또한, 풍선...
전남도는 이날 오전 호우 대비 재난대책회의를 열고 김영록 전남지사가 특별지시사항으로 위험지역 예찰 강화와 선조치 후보고 등을 강조했다.
한편, 비바람이 몰아친 제주에서는 항공기 운항 차질이 잇따랐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제주국제공항 출발·도착 예정이던 항공편 63편이 결항했다. 항공기 지연 운항도 186편에...
또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교육민원 증명서 정상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 원천적으로 오류발급을 방지했으며 국세민원 서비스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정보 차단 등을 통해 오류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방식 개선...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범부처 집중 홍보에 나선 가운데 금융권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보이스피싱 무료 보험이나 방지 애플리케이션(앱)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들에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식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는 학생 및 청년층까지 확산되고 있는 데다 중년층을 겨냥한 ‘자녀...
최근 경제 성장 전망치는 상향 조정, 소비자 물가도 4월 기준 상승 폭이 둔화했으나, 여전히 위기 상황인 만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입법 대책을 통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정쟁'에 집중하면서, 여·야·정 협치로 최근 경제 상황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 발표한...
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를 바로 세우는 진정한 의료개혁의 첫 단계로, 먼저 ‘우리가 원하는 의료서비스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는 의료의 모습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비대위는 “일터와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온다고 ‘우리가 원하는 의료’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1주일간 집단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10일에는 전국적인 휴진을 단행할 계획이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의비는 3일 저녁 온라인 회의를 진행한 뒤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해서 2025년 정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간의 집단 휴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앞선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제2 양곡법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또는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홍수안전주간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전에 홍수대응 기관 간 홍수 대비 준비 태세를 최종 점검하고,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홍수 대응 전문가 및 관계기관·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홍수 안전 정책토론회도 열었다. 또한 지방 환경청과 홍수통제소, 기상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