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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계좌 대구은행, 시중은행 자격 갖췄는지 점검”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계좌 대구은행, 시중은행 자격 갖췄는지 점검”
    이 원장은 “주로 대구은행 내부 문제점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책임관계도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근본적으로 대주주(지주회장) 적격성에 문제가 있으면 지방은행조차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 대구은행 내부통제 체계가 지방은행 자격을 넘어 시중은행으로서 책임을 질...
    2023-10-17 15:27
  •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의 적격성 이런 걸 보게 돼 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불법계좌개설) 조금 고려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은행은 금감원 검사 결과에 대해 고객 동의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보완을 마쳤다고...
    2023-10-13 07:48
  • 금융위원장 "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 때 불법계좌 사고 고려"
    금융위원장 "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 때 불법계좌 사고 고려"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면 인가 심사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게 돼 있다"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이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7월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으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중은행...
    2023-10-11 12:22
  • 상상인계열 저축은행, 강제 매각 가능성↑…유력한 새주인 '우리금융' 꼽혀
    상상인계열 저축은행, 강제 매각 가능성↑…유력한 새주인 '우리금융' 꼽혀
    이는 상상인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2019년 금융위는 의무 대출비율 미준수, 허위보고 등의 혐의로 유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상상인 측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올해 5월 대법원이 금융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했다....
    2023-10-09 18:00
  • 금융위, 상상인에 계열 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6개월내 매각하라"
    금융위, 상상인에 계열 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6개월내 매각하라"
    이에 따라 유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절차대로 진행됐다. 결국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매각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상상인은 보유 지분 100% 중 최소 90%를 내년 4월까지 매각해야 한다. 상상인은 이후 지분 10%를 넘어서는 의결권 행사도 불가능하다. 한편, 6월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과...
    2023-10-05 09:25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걸림돌을 치운 카카오그룹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카카오페이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까지 출범시키며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했다. 이 사건으로 규제 당국과 수사 기관의 업무 관행에 제동이 걸렸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누락 관련 형사고발에 대한 행정규칙 제정을 이끌어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판결...
    2023-09-15 06:00
  •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대주주적격성 심사, 직무정지 처분 따른 절차M&A시장 나와도 저축銀 등 금융사 인수 의지는↓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매각 위기에 놓인 가운데 매각이 되더라도 인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시각이 나온다.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금융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3-08-31 19:01
  • [특징주] 상상인,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 소식에 약세
    [특징주] 상상인,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 소식에 약세
    금융위원회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에 상상인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31일 오전 10시 2분 현재 상상인은 전 거래일 대비 4.72% 하락한 4745원에 거래 중이다. 전일(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2023-08-31 10:04
  • 속타는 고팍스와 바이낸스…FIU 변경 신고 수리 '총력전'
    속타는 고팍스와 바이낸스…FIU 변경 신고 수리 '총력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대주주 적격성은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팍스에 실명 계좌를 발급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 요소가 있다. 2021년 은행연합회가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 필수요건 점검항목 중 기타요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 외부해킹 등으로 인해 사업 연속성에...
    2023-07-06 16:07
  • 바이낸스 리스크 묻어두나…다시 움직이는 고팍스 상장 시계
    바이낸스 리스크 묻어두나…다시 움직이는 고팍스 상장 시계
    인수합병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살펴보는데, 최대 주주인 바이낸스의 장펑자오 CEO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날 전자정보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월 3일 최대주주를 포함한 일부 기존 주주와 바이낸스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최대주주는 바이낸스로 변경됐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대주주 적격성은 심사...
    2023-06-23 14:46
  • 상상인, 불법 대출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패소
    상상인, 불법 대출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패소
    이어서 2심은 유 대표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사전 승인 의무를 어겼다는 징계 사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봤지만, 그렇더라도 징계 처분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이런 항소심 판단을 수긍해 판결을 확정했다. 상상인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22 20:10
  • LS네트웍스, 금융위에 이베스트證 ‘대주주 변경 신청’ 접수
    LS네트웍스, 금융위에 이베스트證 ‘대주주 변경 신청’ 접수
    금융기관의 M&A를 위해서는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의 대주주 변경 승인이 일반적으로 2달 내 결정 나는 만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빠르면 이달 말 LS그룹 품에 안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LS그룹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인수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베스트투자증권...
    2023-05-11 10:45
  • 이호진 前 태광 회장,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이호진 前 태광 회장,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명령과 주식 처분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이...
    2023-05-08 10:21
  • ‘옛 쌍용차’ KG모빌리티, 기사회생…내일부터 거래재개
    ‘옛 쌍용차’ KG모빌리티, 기사회생…내일부터 거래재개
    대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날 기심위는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매매거래 재개 등 3가지 선택지 중 거래 재개를 결정했다. 대주주가 바뀌면서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됐고,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기심위는 KG모빌리티의 매출과 수익성 개선 가능성, 재무적 안정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2023-04-27 17:20
  • [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할 가능성
    [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할 가능성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카카오의 SM 시세조종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적격성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서는 카카오뱅크 주식을 처분해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2023-04-24 14:45
  • 하나UBS운용, ‘UBS’ 뗀다…당국, 대주주 변경 승인
    하나UBS운용, ‘UBS’ 뗀다…당국, 대주주 변경 승인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조건부 승인 결정에 따라 하나증권은 최대 주주 적격성 미달 요인이 해소되는 올해 8월 말 이후 스위스 금융그룹 UBS로부터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를 인수해 하나UBS자산운용을 100%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2023-03-19 17:29
  • 다올인베 품은 우리금융·메리츠자산운용 안은 강성부펀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주목’
    다올인베 품은 우리금융·메리츠자산운용 안은 강성부펀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주목’
    지정됐거나 벤처투자법,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등이 나와 있다. 창투사의 대주주 변경 신청 절차를 적용하면 다올인베스트먼트가 중기부에 대주주 변경을 신청하고, 중기부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주주 변경 시 벤처투자법에 나와 있는 대주주 적격 여부를 살펴본다”고 설명했다.
    2023-01-18 15:13
  • [오늘의 주요 공시] 에이프로젠·LG화학 등
    △에이프로젠, 3대1 감자 결정…"재무구조 개선" △그라비티 3분기 영업이익 213억원…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 △LG화학 "북미 양극재 공장 건설을 계획 중…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 △일진디스플레이 "대주주 지분매각 검토 중단하기로 결정" △대원강업 "하이브리드 변속기 모터용 코어류 납품 결정...
    2022-11-15 17:40
  • ‘헐값 인수·먹튀 논란’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해야…국민 혈세 낭비 책임 물어야
    ‘헐값 인수·먹튀 논란’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해야…국민 혈세 낭비 책임 물어야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을 정당하게 연기했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내려간 이유도 론스타가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고, 정부는 매각 협상에 개입하거나 차별적으로 과세하지 않았다고도 반박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여러 쟁점 가운데 매각 가격이 인하될...
    2022-08-31 16:32
  • [종합] 정부, ‘론스타 10년 분쟁’ 청구 금액 6조 중 2800억 배상 판정
    [종합] 정부, ‘론스타 10년 분쟁’ 청구 금액 6조 중 2800억 배상 판정
    한국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을 정당하게 연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제경제 전문인 한 관계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성격이 뚜렷한 만큼 론스타와 우리 정부 중 어느 한 쪽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라며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2022-08-3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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